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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산업재해보험과 상업 '의외상해보험',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2021년 05월 08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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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서 고용단위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고 산업재해인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정부 재정에서 최종책임을 지고 사회효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영리목적이 없다. 산업재해보험은 법에 의해 정해진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종업원이 향유하는 한가지 기본권리이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모든 종업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납부해줄 의무가 있는바 만약 기업이 법에 따라 보험참가와 비용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의외상해보험은 상업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담당하는데 일정한 의외사고상해위험 분산 기능이 있으며 보험책임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손실을 보충할 수 있지만 영리를 경영목적으로 한다. 의외상해보험은 일종의 상업보험행위로서 보험측과 피보험측 사이는 자원적 계약관계이며 기업이 자원적으로 보험참가를 선택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