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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억제방법은 무엇일가?

2021년 04월 27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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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앙에서 최초로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다.”를 제출후 오늘날 이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몇개월 이래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열점도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많은 민중들은 열점도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고 질문했다.

주택시장 열기 2, 3선 도시로 전도

“올해 이래 1선도시는 전부 조정통제를 강화했고 주택시장의 열기는 1선도시에서 2선도시로 과도하는 조짐을 보였다.”고 주갈주택데터연구쎈터 분석사 진소가 표시했다.

<중국주택빅데터분석보고(2021년 1분기)>에 의하면 2021년 3월, 2선도시 종합주택가격은 월간대비 2.5% 성장했는데 성장속도가 2월에 비해 1.6% 상승해 각 도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중 녕파, 동관, 항주, 서안, 대련 등 열점 2선도시는 선두로 성장을 실현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가?

“단기적으로 볼 때 주택구매규률을 엄숙히 하고 시장거래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는 토지총량 공급과 구조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한다.” 의구연구원 싱크탱크쎈터 연구총감 엄약진이 표시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의 뜨거운 열기와 더불어 토지매매수입이 전부 지방정부 소유로 되고 많은 도시의 주요 재정수입원천으로 되여 일부 도시는 엄중한 ‘토지의존증’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화 속도의 하락과 ‘토지로 발전을 추구하는’ 모식에 잠재한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루적되면서 토지의 경제성장 엔진기능이 지속될 수 없게 되였는바 새로운 한차례 토지관리제도는 중국 경제발전단계의 전화에 부합되여야 한다.” 류수영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래 ‘이중집중’ 토지공급제도가 많은 지역에서 착지되였고 22개 성에서 각자의 현실상황에 따라 상응한 토지조정통제정책을 제정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가격제한을 실시해 ‘토지밀가루’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택빵’ 가격의 상승을 억제했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는 ‘주택과 토지 련동, 한개 지역 한가지 정책(一地一策)’ 기제를 구축해 주택가격인도를 토지양도 앞쪽으로 이동시켰다.

“금융정책과 ‘이중집중’ 정책의 작용하에 각 지역 조정통제정책이 끊임없이 강화되여 2분기 주택가격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되며 특히 주택가격 주기대비 성장폭의 반락현상이 더 보편화될 것이다.” 58안거객부동산연구원 분원 장파 원장이 말했다.

일부 업계내 인사들은 4월은 주택시장의 성장과 하락의 중요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조정통제사업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당면 전국 부동산조정통제의 기조는 명확하고 각 지역 정부에 대한 요구도 명확하다. 즉 ‘부동산조정통제 도시의 주체적 책임을 짋어지는 것이다.’” 엄약진은 부동산시장 열기상승의 조짐을 제때에 파악하고 조정통제정책을 출범해야만 기존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시장 후속의 안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