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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왕훙’제품, 식품안전위해범죄 다발분야로 되여

2021년 01월 05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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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검찰원 제3분원은 성립된지 6년래 상해철도운수검찰원과 협력하여 식품약품안전위해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했는데 식품, 약품류 체포사건 317건, 556명을 접수하고 심사기소한 사건이 384건, 716명, 2개 단위였으며308건, 513명, 12개 단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처리한 식품, 약품류 2심 상소, 항소사건이 67건, 140명, 2개 단위였다." 최근 상해시검찰원 제3분원은 상해철도운수검찰원과 함께 식품약품안전위해사건 집중관할 검찰보고(2015년-2020년)를 발표해 사건처리 관련 정황 및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소개한 데 의하면 6년래 2급 검찰기관이 처리한 식품약품안전위해 형사사건은 가짜약품 생산판매죄,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죄 및 가짜저질제품 생산판매죄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는데 그중 가짜약품 생산판매죄 사건이 72.6%를 차지했다. 식품류 사건은 다이어트제품, 육류, 조미료, 분유, 수입소고기, 아교 등 '고급', '왕훙(网红)' 상품에 집중되였다. 불법수법에는 류통기한표식을 바꾸고 일부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섞어 파는 등 보다 은밀한 수법이 위주였다. 약품류 사건은 성보건품, 수입약품 및 미용주사, 보톡스 등 주사제에 집중됐는데 그중 성보건품이 40.9%를 차지하고 신종 의료미용약품인 보톡스, 미백주사, 지방분해주사, 마취주사 등 미용주사제 비중이 해마다 높아졌고 화학공업품을 리용해 자체로 항암약을 제작한 사건도 출현했다. 범죄주체는 개인공동범죄와 개체호, 사영기업주가 위주였고 사전공모, 분공합작, 긴밀한 상하류 범죄네트워크형태를 보여줬으며 여러 성, 심지어 여러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됐고 판매는 온라인플랫폼으로 전이되였다.

6년래 이 시 2급 검찰기관은 집중관할 우세를 발휘하여 '영유아분유사건', '왕훙빵사건', '일본 소고기사건', '상해 백신사건' 등 일련의 전국, 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건들을 고품질로 처리했다. 상해시검찰원 제3분원과 상해철도운수검찰원은 앞장서서 상해시검찰기관 식약품 환경자원 핵심사건처리팀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식약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상하련동으로 타격합력을 형성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446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