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음 5개년 계획도 곧 가동되는데 백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에 직면해 중국 경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가?
1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통보회에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여러명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5년간 중국 경제의 방향을 해석하고 금융, 실제경제, 소비 등 면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제기했다.
레버리지률 안정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 장효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염병 등 특수한 영향 때문에 올해 중국의 거시적 레버리지률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전 3분기 이미 27.7%포인트 상승해 레버리지률이 270%를 초과했다. 다시 말해 채무규모가 GDP의 2.7배로서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올해 거시적 레버리지률이 30%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레버리지률이 이렇게 빨리 상승하는 것은 채무확장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장효정은 올해 GDP 성장이 지나치게 느려 다수 국가의 올해 GDP가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레버리지률이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위험을 주목해야 한다. 한가지는 중소은행의 대손금이 상승해 총량에서 체현되고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률이 높을 때 매년 리자지불도 아주 높은 것이다. 가장 높은 해에는 리자지불이 한동안 증량 GDP의 두배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면 증량 GDP의 1.5배 내지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효정은 횡적, 종적으로 대비해보면 이 상승폭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효정은 2009년 전년 중국의 레버리지률은 31.8%포인트 상승해 올해 수준보다 높았다고 했다. 이외 전세계적으로 볼 때 올해 전세계 레버리지률은 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중국은 이 평균수준보다 낮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면으로 중국 경제가 가장 일찍 전염병상황의
영향에서 회복되고 있다. 만약 이 형세가 계속 지속되면 미래 5년간 중국의 레버리지률 상승폭은 약 올해 1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 5년간 매년 약 5~6%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 최신 측산에 근거해 중국 정부의 광의적 순자산이 2016년의 인민페 120조원 수준을 초과해 레버리지를 안정시킬 능력이 있다.
지나치게 빠른 '탈공업화' 경계해야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황군혜는 지나치게 빠른 '탈공업화'는 가능하게 미래 5년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의 한가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론적으로 분석하면 현대화과정에서 한 나라의 일인당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한다. 하지만 황혜군은 주의해야 할 것은 제조업 자체는 혁신효과, 산업 관련 효과 및 외환비축효과 등이 있는데 만약 이런 효과가 아직 충분히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비중이 지나치게 빨리 하락하면 지나치게 빠른 '탈공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군은 만약 일부 효률이 낮은 봉사업의 비중이 신속하게 제고되고 효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 비중이 신속하게 하락한다면 기필코 전체 경제증속의 하락을 유발할 것이고 효률도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한 나라로 하여금 '중등수입함정'에 빠지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일본, 한국, 독일 등 일인당 GDP가 이미 3만 내지 4만 딸라 수준에 들어선 나라들의 제조업 비중도 여전히 20% 이상을 차지한다. 근 몇년간 중국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속도는 비교적 빨랐다. 현재 중국 일인당 GDP는 1만딸라를 돌파했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 이하이다. 때문에 제조업 비중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수입분배개혁에 실질적 진전 나타나야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이를 새로운 발전단계의 중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삼았다. 장효정은 국내 대순환을 형성하려면 소비구동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분배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구동도 형성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14.5' 건의에서는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 미래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면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거둬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인민생활 품질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동해야 한다”고 뚜렷하게 강조했다. 장효정은 이는 하나의 임무로서 미래 5년의 중대한 도전이자 중요한 임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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