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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치중국의 인재지지 강화(전면적 의법치국의 새 성과)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법치대오 건설

2020년 11월 17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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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6일은 중국인민경찰발전사상 리정비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인민경찰대오에 기발을 수여하고 훈화를 하여 인민경찰대오에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집법이 공정하고 규률이 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법치사업대오의 사상정치자질, 업무사업능력, 직업도덕수준이 대폭 제고되고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법치대오는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치는 데 강유력한 조직, 인재 보장을 제공했다.

법치전문대오의 직업자질 전문수준 향상시켜야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의 전문법치대오는 주요하게 인대와 정부에서 립법사업에 종사하는 일군, 행정기관에서 집법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사법기관에서 사법사업에 종사하는 일군이 포괄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려면 먼저 이 몇갈래 대오를 잘 건설해야 한다.

2014년 6월, 중앙개혁심화지도소조회의는 <사법체제개혁시범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기본의견>을 통과하여 법관, 검찰관 정원제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2017년 7월까지 우리 나라 법관 정원제 개혁이 전국 법원에서 전면 락착되였고 검찰계통의 정원제개혁의 일반면에서의 개혁임무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전국 각급 법원과 검찰원은 시험과 심사, 선발위원회의 엄밀한 점검, 인민대표대회의 법에 따른 임명 등 절차를 거쳐 12만여명의 법관, 9만여명의 검찰관들을 정원으로 선발했는데 정원 법관, 검찰관들은 사건처리의 질에 대해 평생책임을 지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