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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시장활력 불러일으키고 민생개선 보장

재정세무부문: 직달자금,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새 진전 해답

2020년 11월 13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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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2일발 신화통신: 올해 재정자금 직달메커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전염병상황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정책포치이며 지방에서 ‘6가지 안정’업무를 착실히 실행하고 ‘6가지 보장’임무를 락착하도록 지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현재 이 두가지 업무는 어떻게 실행되고 효과가 어떠한가? 12일 소집된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재정세무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일일이 해답했다.

직달자금 이미 기본상 조달

재정부 부부장 허굉재(许宏才)는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재정자금 직달메커니즘과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책 관련 작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조직운영이 유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이며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민생개선을 보장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치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중앙재정직달자금 1조 7000억원이 이미 조달되였고 지방의 실제지출은 1조 198억원에 달했다.

년간 신규증가 세금감소 비용하락 2조 5000억원 초과할듯

세금감소, 비용인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국민에게 유리하며 공평하고 효과적이기에 경제하행 압력에 대처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진동호 재정부 세무정책사 책임자 진동호(陈东浩)는 올해 들어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수입과 지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제때에 일련의 단계적이고 목적성 있는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책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올해 전 3분기 전국적으로 신규증가 세금감소, 비용인하 비용은 루계로 2조 924억원에 달했다.

상시화, 제도화 재정자금 직달메커니즘 연구 구축

허굉재는 다음 단계의 재정세무부문의 착력방향에 대해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틀어쥐고 직달자금의 사용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자금의 효익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국무원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재정부는 상시화 재정자금 직달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개혁의 방법으로 재정자금의 효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예산사 책임자 학뢰(郝磊)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정 직달메커니즘의 관철락착을 틀어지고 올해의 직달운행메커니즘에 대해 착실히 총화하여 좋은 경험을 귀납하고 운영 중존재하는 문제를 분석, 해결하며 목적성 있게 조정, 보완하여 상시화, 제도화 재정자금 직달메커니즘을 서둘러 연구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80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