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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조원 중앙재정자금 기층에 직달, 중국재정기록 경신

2020년 11월 10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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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9일발 신화통신: 중앙의 새로 증가한 2조원의 재정자금중 3000억원은 이미 세금감소, 비용인하 정책의 실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였다. 1조 7000억원의 직달 재정자금중 1조 695억원이 하달되였고 실제 지출은 근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10월말까지 한조의 데터가 자금조달의 '직달'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4개월 남짓한 동안 조원급 중앙재정자금이 기층에 직달된 규모와 속도는 중국재정사상의 기록을 경신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중국은 전염병상황에 대처하는 ‘비상조치’를 실시했으며 1조원의 재정적자를 새로 늘리고 1조원의 전염병대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정책을 출범했다. 사회의 긴급한 수요에 직면하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2조원의 중앙재정자금은 처음으로 특수이전지불메커니즘을 실시하여 시, 현 기층에 직달하고 직접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

재정부 자금감시통제업무지도소조 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직달자금의 배정, 지불, 사용 차원에서 보면 예산집행상황은 총체적으로 량호하고 정책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강 남강지역에서 22개 심층 빈곤현의 ‘행복마당’ 건설이 자금지원을 맞이했다. 산동 연태시에서는 직달자금으로 ‘업무복귀 직통차’에 힘을 보탰으며 195개 기업을 지원하여 2만명의 종업원들이 복귀하도록 했다. 하북에서는 58억 3000만원을 사회보장보조와 빈곤구제에 사용했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더욱 광범위한 자금 ‘직달’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시화된 재정자금의 직달메커니즘을 연구구축하게 된다고 한다.

재정부 예산사 관련 책임자는 "우리는 이번 직달메커니즘 및 과정의 성과경험을 서둘러 총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층에 대책을 문의하며 래년 직통메커니즘 자금범위와 사업방안을 연구, 제출하여 더 많은 재정자금이 기층에 직달하고 국민에게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추동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25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