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이 정식 실시된다.
규정1: 11월 20일부터 12가지 공안교통관리 새 조치 실시, 운전면허증 취득70세 년령 상한선 취소공안부는 근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공안부는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을 위해 봉사하고 공안교통관리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며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12가지 조치를 통보했다. 그중 한가지는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기어 자동차, 소형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을 취소한 것이다.
70세 이상의 인원들이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측정을 추가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규정2: 새로운 <양로기구 관리방법> 실시, 양로기구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야새로 수정한 <양로기구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양로기구는 관련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시설을 설치하고 감시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돌발사건대처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연습을 조직해야 한다. 일단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양로기구는 반드시 위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3: 은행, 지불기구는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중앙은행이 발포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실시방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은행, 지불기구는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소비자 금융정보를 부당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소비자 금융정보를 변칙적으로 강제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은행, 지불기구는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이나 사용자 체험 개선, 시장조사에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동의여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4: 복권게임 새 규정 시행, 단표 구매금액 6000원을 초과하지 못해 재정부, 국가체육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단판 복권게임규칙 관련 사항을 진일보 조정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복권게임 새 규정이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복권게임 단표(单票) 구매금액이 6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인당 하루 구매금액이 1만원(불포함)을 초과할 경우 <복권게임 거액 투입 (1만원 초과) 예약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정5: 전국고속도로 속도제한표지판 통일, 고속도로 제한속도 120km/h 초과하지 못해교통운수부가 발표한 <도로 속도제한표지판 설계규범>은 도로의 속도제한구간 구분, 속도제한치 론증, 속도제한방식 선택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20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린접한 두 속도제한구간의 속도제한 차이가 20km/h보다 커서는 안된다.
규정6: 금융주식회사 최신 감독관리방법: 진입 조건과 절차 세분화해야 <금융주식회사 감독관리 시행방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금융주식회사의 진입 조건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감독관리범위와 감독관리주체를 한층 더 명확히 했는데 인민은행은 금융주식회사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금융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금융주식회사가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이 밖에 <방법>에서는 주주의 자질조건, 자금원천과 운용, 자본충족성 요구, 지분구조, 회사관리, 관련거래, 위험관리체계와 위험의 '방화벽'제도 등 관건적 부분에 대해 감독관리요구를 제기했다.
규정7: 11월부터 류학귀국인원 증명 취소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외국주재 대사관, 령사관은 더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 전으로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은 류학인원의 의지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접수했거나 대사관, 령사관의 발부시간이 2020년 11월 1일보다 늦을 경우 <류학귀국인원증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45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