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로령화란 무엇인가? 민정부가 공포한 최신 예측수치에 따르면 ‘14차 5개년’계획 말기에 우리 나라는 '중등 로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인바 60세 및 이상 로인 인구규모는 3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의 구분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률이 10%를 넘거나 65세 이상 인구 비률이 7%를 넘으면 그 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 두 지표가 두배(즉 60세 이상 인구 비률이 20% 이상, 65세 이상 인구 비률이 14% 이상)가 되면 '고령'사회, 즉 '중등 로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 기준과 인구 예측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0년에 ‘초등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중등 로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중등 고령화'는 의료, 양로 등 공공재정지출과 사회보장체계를 가장 먼저 검증한다. 일찍 2016년에 중국 사회보험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났다. 흑룡강성은 첫번째로 양로금 잔고를 다 써버린 성으로 되였다. 료녕, 하북, 길림, 내몽골, 호북, 청해의 2016년 루계 잔고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 정책리익배당금이 소진되고 경제하행위험이 커지면서 ‘14차 5개년’계획 기간 기금지출 증가속도가 기금수입 증가속도보다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되여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장기적 축적에 도전할 수도 있다.
‘중등 로령화’는 또 사회복리체제를 검증하게 되는데 의료위생서비스, 양로산업, 사회구역배려 등 분야가 반드시 건전히 하고 완비해야 한다. 양로서비스를 례로 들면 외동자녀가정의 부모가 로년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사회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 양로서비스체계에는 공급부족과 자원랑비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데터경험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인구로령화 정도가 U 자형 관계를 나타내는데 로인부양비률이 17.5%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데로부터 부정적인 데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2019년 로인부양비률은 17.8%이다. 그러므로 인구로령화가 우리 나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앞당겨 배치하여야 한다.
첫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견지하며 끊임없이 인력자본축적이 향상되도록 하고 과학기술혁명이 고령화 사회를 위해 창조하는 발전 기회를 적극 맞이하고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로동공급 하락의 제약을 타파하여 지식형, 혁신형 경제가 산업경쟁력 향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인구고령화의 수요 측면에서 사회복지수준을 제고하며 사회보장제도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가정, 사회구역 및 기구의 다원화된 양로서비스와 제품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제도, 문화, 과학기술, 법제 등 다방면에서 로인 우호형 사회 구축을 추진해야 하는바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량성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어떻게 로후를 보낼 것인가’처럼 간단하지 않다. 인구고령화는 국민경제 운행, 사회체제 건설, 사회문화 전승 및 국가의 흥망에 모두 심원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반드시 더욱 거시적인 시각, 더욱 장기적인 안목, 더욱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
(저자: 양가, 중국사회과학원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사회과학원 인구로동경제연구소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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