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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터넷 플랫폼 1211개, 인터넷정보부문의 약정상담 받아

2020년 10월 20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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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여준걸): 기자가 19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터넷정보계통은 법에 따라 온라인상의 각 류형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처리했는데 '학이사인터넷학교(学而思网校)'APP 등 루적 1211개 사이트플랫폼과 약정상담하고 953개 업체에 경고처분을, 489개 업체에 업데이트 일시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올해 3분기 각급 인터넷정보부문이 전신주관부문과 회동하여 허가 혹은 등록을 취소하고 페쇄한 불법사이트가 8868개이고 사법기관에 1569건의 사건단서를 이송했다고 소개했다. 관련 사이트플랫폼이 사용자서비스협의에 의거하여 각 류형 법과 규정을 위반한 계정과 채팅방을 페쇄한 것이 6.3만개라고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성급 인터넷정보화판공실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약정상담정돈, 행정처벌, 공개폭로 등 조치를 통해 사이트플랫폼의 주체책임을 다지고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했다고 한다.

'시나미니블로그(新浪微博)', '더우반(豆瓣)',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등 사이트플랫폼이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사이트플랫폼 사용자에게 발포한 정보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북경, 광동, 절강 등 지역의 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각각 법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벌을 내렸다.

'학이사인터넷학교(学而思网校)'APP에 저속한 영상, 조기련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등 뚜렷한 문제에 대해 북경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소속지 교육주관부문과 회동하여 법에 따라 사이트 책임자를 약정상담하여 기한내 정돈하고 정보안전제도를 보완하고 내용심사를 강화하며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외 '중국법제보도넷(中国法制报道网)', '화하도보(华夏导报)' 등 일련의 자질이 없이 인터넷신문정보서비스에 종사하고 불법정황이 심각한 사이트와 '오문금사(澳门金沙)' 등 일련의 도박사이트 및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민생(央视民生)' 등 일련의 침권가짜사이트들이 모두 페쇄처리를 받았다.

소개에 의하면 각급 인터넷정보부문은 전형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계속하여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국가안전과 정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며 법에 따라 온라인상 기타 각 류형 불법 정보와 행위를 조사처리하여 인터넷정보안전을 착실히 수호하고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125818/1582709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