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4일발 중신사소식(기자 장소): “사건에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 ‘신분증 번호’가 생기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14일 북경에서 사건취급질에 대한 검찰관의 종신책임을 엄격히 락착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사건번호종신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몇개 단계나 몇개 고리를 거치든지 하나의 ‘번호’로 끝까지 간다. 사법책임을 진정으로 매명의 사건취급검찰원, 매명의 사건취급검찰관에게 락착시켜 책임이 분명하고 추적가능해지게 한다.” 장군은 전국기층검찰원 건설사업회의 및 제 7회 전국선진기층검찰원표창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감찰관들 앞에서 장군은 솔직하게 말했다. 사법책임개혁이 가져온 검찰관 권력의 상대적인 집중, 자유재량권의 확대는 ‘포위수렵’이 더욱 현실화되고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이 더욱 심화되게 했다. 이처럼 준엄하고 복잡한 환경임무에 직면하여 대오 교육, 감독, 관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정원내에 진입한 지도간부들이 실제적으로 사건을 취급하고 어려운 사건을 취급하며 앞장서 사건을 잘 취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원 진입후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층검찰관의 사건취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례하면 전국검찰교원자격데터베이스를 건설하고 문제를 선도하고 더욱 실무적인 교재를 조직, 편찬하고 또한 전국적인 사례데터베이스를 건설하여 “전형사례는 수시로 선택, 편찬하여 데테베이스에 편입시켜 검찰인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참고하는 데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