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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은행, 지불기구 업계보장기금 설립 예정

2020년 10월 14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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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지불기구 업계보장기금 관리방법(의견청취고)>과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 피드백 마감시간은 2020년 11월 13일까지다.

의견청취고는 지불기구 업계보장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규정에 따라 조달, 형성되며 지불기구의 고객지급준비금 결함으로 인한 업계위험을 해소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정부성 업계 상호부조자금이다. 여기에서 고객의 지급준비금이란 지불기구가 고객의 미지불자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기금환매로 고객의 지불준비금을 지불할 경우 매 고객에 대하여 5000원의 최고환매한도액을 실행한다. 중앙은행은 경제발전, 지불업계위험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최고환매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다.

“지불기구 업계보장기금 설립은 중앙은행이 지불기구 지급준비금에 대해 집중예탁을 실시한 뒤 지불업체에서 모색해 만든 또 하나의 제도이다.” 초련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 동희묘(董希淼)는 지급준비금 집중예탁은 지급준비금의 유용위험을 방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업계보장기금의 설립은 지불기구가 경영문제로 인한 위험을 방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장화 위험방비해소메커니즘의 형성을 추동하고 지불업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며 금융 안정과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지불업계 사용자 규모가 거대하고 대중의 일상생활 및 금융운행과 밀접히 련관되여있기에 지불업계 보장기금을 모색, 구축하는 것은 필요성과 절박성이 있다.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지불기구는 수억명의 고객을 위해 봉사하고 관련 고객의 지불준비금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기금을 설립하여 그 운행을 규범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조건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금융시장과 지불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신심을 수호하고 지불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금융안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52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