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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심천 종합개혁시점방안, 중대한 개혁신호 방출

2020년 10월 12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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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11일 <심천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시범 실시방안(2020년-2025년)>을 대외에 발포해 중앙개혁 최상위설계와 전략적 포치하에 중점령역과 관건적 일환의 개혁에서 심천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한다고 명확히 했다.

“심천경제특별구 설립 40주년에 즈음해 심천에서 종합 권한부여 개혁시범 실시를 지지하는 것은 당중앙이 전반 국면에서 출발해 새 시대에 심천 개혁개방 재출발을 추동하는 중대한 전략적 포치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 연구회 회장 팽삼이 말했다.

—시장화 배치 체제기제 보완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제기제를 보완하는 것은 개혁심화의 중요활동으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13기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위원 왕일명이 말했다.

방안은 토지, 로동력, 자본, 기술, 데터 등 요소에 대해 일련의 개혁방안을 제출했다. 례하면 제2, 제3산업 혼합용지 추진, 재고량공업용지 활성화 지지, 혁신개혁과 시범 등록제 추진, 정부 보조 항목 과학기술성과 특허의 발명자 혹은 설계자,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와 리익분배기제를 탐색하고 앞장서 데터재산권제도를 보완한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상업운영환경 마련

13기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석 류세금은 요소 특히 중고급 요소의 자유류동, 최적화 배치, 고효률 리용은 고수준, 고품질의 제도정책 환경에 의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에 근거해 전국 통일의 시장준입 부정적 명세서의 토대우에 심천 시장준입 특별조치 명세서를 제정하여 에너지, 전신, 공용사업, 교통운수, 교육 등 령역의 시장준입을 느슨히한다. 최전선 기술령역의 외상투자 준입제한을 진일보 느슨히 한다. 신형 지적재산권 법률보호 시점 등을 실시한다.

—과학기술혁신 환경제도 보완

방안은 과학기술경비 투입기제개혁을 제출해 고차원 과학기술인재 양성기제를 실시할것을 제출했고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 고차원 인재에게 영구적 체류에 편리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중요 개혁조치를 실시한다.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원장 왕창림은 당면 심천과 우리 나라 과학기술 혁신에서 직면한 돌출한 문제에 대해 방안은 자원 배치방식과 관리기제를 최적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모집제도를 수립했으며 우리 나라 과학기술 체제개혁 추진에 국제화 자원과 요소를 집결시켰다면서 이는 심천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에 중요한 작용이 있다고 표시했다.

—민생서비스 공급체제 보완

국제 최전방 약품의 림상응용을 지지하고 의료서비스 해외련결을 탐색한다. 고등학교 학교운영 자주권을 확대하고 고수준 중외협력 학교운영을 실시하며 공공서비스 다원화 공급의 새로운 기제를 탐색하고 혁신형 의료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한다. 문예원단(院团) 개혁을 심화하고 체육소비도시 시범을 실시한다…

팽삼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민생서비스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 전화의 필연적 요구로 민생서비스 공급은 보급면이 넓고 군중리익과 구체적으로 련관되는바 심천은 인민군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둘러싸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문화체육 등 령역에서 대담하게 체제기제 혁신을 추진하여 전국을 위해 선행탐색, 경험루적을 진행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27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