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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새 규정들 10월부터 정식 실시

2020년 09월 30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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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을 앞두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새 규정들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온라인관광경영자 빅데터 리용해 기존고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동 금지

동일한 호텔을 동일한 시간대에 기존고객들이 예약하려면 돈을 더 써야 한다? 10월 1일부터 실행하는 <온라인관광 경영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은 빅데터를 리용해 기존고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행동을 전면 단속했다.

규정은 온라인관광경영자들은 관광객 개인정보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빅데터 등 기술수단을 람용해서는 안되며 소비기록, 관광선호 등 불공평 거래조건을 설치해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관광객들의 호평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규정은 온라인관광경영자는 관광객 정당평가권을 보장해야 하고 함부로 관광객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방비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의 호평을 인도, 대체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관광객들의 평가는 보존되여 사회에 공개되여야 한다.

예산관리 더욱 엄격해져

수정을 거친 예산법 실시조례는 10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이는 예산 공개범위, 지방 채무관리, 전이지불제도 등 내용에 대해 규범화했다.

예산 공개범위면에서 조례는 일반성 전이지불은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지역까지 세부화해야 하며 특별전이지불 사회공개는 지역과 항목까지 세부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채무, 기관 운행경비, 정부구매, 재정전문호 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기금투자자 리익 더욱 잘 보장돼

기금판매는 다양한 ‘꼼수’들이 숨겨져있다. 10월 1일부터 실행되는 <증권투자기금 판매기구 감독관리방법 공개수집>과 그에 따른 규칙은 진일보 투자자 권익보장을 강화했다.

방법은 투자자 리익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기제의 구축을 추동했고 기금판매행위 최저선 요구를 강조했으며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를 세부화하고 보완했다. 기금판매기구가 투자자 리익을 핵심으로 하여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는 심사체계의 구축을 추동했다. 금융기관 판매업무 규범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규정을 증설했으며 각 류형 기금판매기구에서 기금판매업무와 대응하는 내부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농약포장페기물 회수 규범화

손이 가는대로 버려진 농약포장은 큰 토양자원이다. 10월 1일 실행되는 <농약포장페기물 회수처리 관리방법>은 이 박약한 일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은 본 행정지역내 농약생산자, 경영자, 사용자가 농약포장페기물 회수처리 감독관리 임무를 책임질 것을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본 행정지역내 포장페기물 회수처리활동 환경오염 예방의 감독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84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