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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제1차 위험페기물 환경위법범죄단속 전형사례 공포

2020년 09월 21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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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구강택): 생태환경부는 일전에 제1차 위험페기물 환경위법범죄단속 전형사례 6건을 공포했는데 여기에는 천진시 무청구 류모의 페기연축전지 불법수집처리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강소성 소주시 호모 등의 산세척 오니 지역간 불법투기매립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절강성 온주시 라모 등의 침투갱방식을 통한 위험페기물 투기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절강성 온주시 진모와 한모의 위험페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광서 하지 주모의 위험페기물 불법투기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중경시 정모 등의 위험페기물 불법투기 환경오염범죄혐의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형사례들중 관련 정부 부문은 적시에 단서를 통보해 오염의 확산을 강력하게 통제했고 공안기관은 앞장서서 개입해 적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혐의자를 통제했으며 검찰기관은 협상에 참여해 사건처리절차와 증거가 형사사건의 소송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했고 생태환경부문은 과학적으로 연구판단해 투기된 페기물의 출처를 효과적으로 소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