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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거짓 인터넷 모금사건 빈발, 플랫폼 자률 강화 필요

2020년 08월 21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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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인터넷 모금사건은 사회애심인사들에 대한 감정상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일종의 과도한 소모이다. 관련 법률과 관리방법을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모금플랫폼 업계의 자률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애심모금, 경송모금(轻松筹), 물방울모금, 360큰병모금 등 개인큰병구조 인터넷서비스플랫폼에서 자률창의서과 자률공약을 공동 발표해 플랫폼은 마땅히 발기자 및 구조자의 신원정보를 심사하고 실명인증을 전개하여 개인구조정보의 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큰병구조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이 련합으로 발표한 자률창의서와 자률공약에는 두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자률행동에 참여한 대중모금플랫폼은 기본상 현재 국내에서 유명한 개인큰병구조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을 망라했다. 둘째, 자률공약은 현재 큰병 대중모금플랫폼에 존재하는 문제와 페단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했으며 업계의 자률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희망했다.

현재 인터넷경제와 더불어 흥기한 큰병 대중모금플랫폼은 많은 수요자들이 전통의료보험, 구조매체 등을 제외한 구조경로를 찾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병이나 큰 병에 걸리거나 의외의 사고를 당해 개인이나 가정 경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이런 플랫폼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려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큰병 대중모금플랫폼은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대중모금플랫폼은 일종의 민간 공조 성격의 공익자선플랫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일정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대중모금플랫폼이 직면한 문제도 홀시할 수 없다. 한 방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병세와 곤난정도를 과장하고 허위정보로 네티즌의 애심성금을 편취하는데 전에도 거짓 인터넷 모금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여러 대중모금플랫폼의 내부관리가 무질서하고 서로간의 악성 경쟁으로 인해 사업일군이 모금환자를 도와 속임수를 쓰고 심지어 병원에서 업무를 보급할 때 기타 플랫폼 사업일군과 충돌이 발생하며 극히 악렬한 사회영향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애심인사들에 대한 감정상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일종의 과도한 소모로 민간공익자선사업의 장원한 발전 및 인터넷 대중모금플랫폼 자체의 발전과 장대에 불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관련 부서는 일련의 관리규정을 출범하여 적극적인 관리효과를 거두었다. 큰병대중모금은 일종의 새로운 공익자선모식과 민간자조방식으로서 립법상 일정한 지연성이 존재하기에 많은 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 관리방법을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모금플랫폼 업계의 자률도 매우 중요하다. 거짓 대중모금행위에 대해 플랫폼은 각종 정보의 심사강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구조정보의 진실성을 제고하며 금액정보에 대해 제때에 공시함과 동시에 ‘블랙리스트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대중모금플랫폼에 대한 네티즌의 신뢰를 얻고 민간공익자선사업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