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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법원과 행정기관 행정분쟁 실질적 해결능력 증강

2020년 07월 29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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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7월 29일발 인민넷소식(왕사문): 일전, 인민넷이 료녕성고급인민법원 2019년도 행정심판백서 온라인 보도발표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근 료녕성법원은 성정부에 <2019년도 행정사건 사법심사보고>(이하 <보고>로 략칭)을 발송했는데 행정기관 통일집법표준 조력, 다원화 분쟁해결기제 보완, 법치료녕건설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한다.

<보고>는 의법행정, 행정기관 책임자 출정응소, 행정기관 사업일군 응소능력, 행정재심사 작용발휘, 행정기관의 성실의식과 자가착오시정의식 등 5개 방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귀납하고 정리했으며 사진과 문장을 결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허심탄회하게 서술했다. 행정기관 패소문제 및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보고>는 5가지 대책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법치리념을 단단히 수립하고 의법행정 의식과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둘째, 행정응소사업을 중시하고 행정응소 의식과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법과 집법의 량성소통을 강화하고 행정분쟁 실질적 해결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행정분쟁협조중심을 건립하고 원천적 소송정돈과 다원화한 분쟁해결을 결부시켜야 한다. 다섯째, 행정재심사작용을 강화하고 행정재심사 착오시정기능을 부단히 보완해야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2019년 료녕법원은 1심 행정소송사건 13132건을 접수하고 11269건을 심사종결했다고 한다. 2019년, 료녕법원 1심 행정사건의 평균 고소철회률은 18.2%로서 지난해보다 5.8% 상승했는데 이는 법원과 행정기관의 행정분쟁 실질적 해결능력이 증강됐음을 설명한다.

료녕성사법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료녕성법원은 정확하고 규범적인 사법통계 데터정보 분석을 통해 각급 정부와 행정기관의 법치정부 건설정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민법원 사법심사보고의 '법치건강진단표' 작용을 실질적으로 발휘했다. 성사법청은 보고의 건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전성 법치정부건설목표 심사체계를 가일층 개진하고 보완하여 성실정부건설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의법행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책임자 출정응소 관련 제도와 보조조치를 착실히 락착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 료녕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판공실은 행정기관 책임자 출정응소사업과 관련해 전문활동을 전개하여 출정응소률를 높이고 행정재심사 경로를 활성화하며 모순분쟁 원천정돈을 강화하여 료녕의 전면 진흥과 전방위적 진흥에 량호한 법치환경과 사회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