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공안부 시장주체보호지원정책 시달 요구, 경제분쟁 부당개입 행위 엄벌

2020년 07월 28일 12:1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총): 공안부는 일전 회의를 소집하여 각급 공안기관이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치보장을 강화하며 서비스관리를 최적화하여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시방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업의 생산경영을 방해하는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타격하고 기업의 반영이 강렬한 계약사기, 불법경영, ‘투기적 대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예의주시하고 중점지역과 중점업종의 령역에 중시를 돌려 제때에 특별단속과 정돈을 진행하고 고의상해, 불법구금, 공갈사취, 재물훼손 등 경영주체의 인신재산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매매를 강요하며 악의적으로 일을 저애하고 폭력으로 빚을 독촉하는 등 악질세력의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기업 및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견결히 보호해야 한다. 관용과 엄격함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법에 의해 구금성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줄이며 재산 강제조치를 신중하게 취하고 형사립건, 사건관할과 타지역 협력을 엄격히 규범화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집법 및 사법 행위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공안 ‘이양, 관리와 서비스’ 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60가지 조치를 깊이 추진하고 ‘인터넷+공안정무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적관리, 도로교통, 이민과 출입국 등 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끊임없이 연구,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안부는 집법, 사건처리 과정에 권력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사리사욕으로 법을 어기며 권력에 의한 지대추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정경유착, 상업회뢰 등 정경관계와 경영환경을 해치는 문제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며 12389 기업신고플랫폼의 단서수리와 검사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안기관은 기업관련 사건에서 법집행이 불공정하거나 엄하지 못한 문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립건하지 않거나 사건을 방치하고 조사하지 않는 문제, 인정에 얽매이거나 관계를 고려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처리하고 형사사법의 수단으로 경제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문제, 권한과 범위를 초월하고 액수와 시간을 초과하며 재산을 봉인, 압류, 동결하여 기업과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주는 문제를 엄격히 조사처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