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기자가 26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검찰기관은 전염병관련사건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는데 전염병예방통제방해 범죄 4480건 5370명을 비준체포하고 4527건, 5564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기소한 사건중에는 가짜저질방역물자를 제조판매한 범죄; 방역물자를 허위판매한 사기범죄; 방역물자, 생산물자, 민생물자 가격 투기범죄 등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등과 련합으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가짜 제작 판매 등 9가지 범죄를 타격의 중점으로 명확히 하고 전염병예방통제의 사회질서를 수호했다고 한다. 공안부와 련합으로 ‘법에 따라 물가 투기 범죄를 엄벌한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불법분자들에게 엄정하게 경고했다. 일부 지방에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무일군을 상해한 사건이 련속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회동하여 통지를 발표하고 제때에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7가지 류형 의료관련범죄를 엄벌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기업이 재빨리 생산을 재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검찰기관에서는 사건취급방식을 최적화하고 사건처리진척을 확실하게 다그치고 보충수사질 향상을 중시하고 소송고리와 사건처리주기를 효과적으로 축소시켰다. 상반년,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전염병관련사건 6289건에 사전개입했는데 접수한 전염병관련사건 심사기소사건의 92.8%를 차지했다. 소송을 제기한 범죄사건에 대해 간이절차를 적용시켜 17만 7394건을 판결했고 7만 7649건에 신속판결절차를 적용시켰다. 취급한 심사기소사건의 보충수사수가 동기대비 21.3% 하락했고 심사연장수도 동기대비 28.4% 하락했다. 5222건을 자체로 보충수사했는데 지난해 동기대비 8배 넘게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