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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료녕기업양로보험기금 성급 통일수취지출 실시

2020년 07월 02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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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소식: 료녕성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성급통일계획제도 규범화 실시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료녕성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성급 집중통일관리 및 성급 통일수취지급을 실시하게 된다.

기금의 성급 통일수취지출을 실시하면 제도의 위험방어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금의 사용효률을 높이며 기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양로보험 ‘안전망’을 잘 구축할 수 있다. 통일수취란 전 성 기업양로보험기금 수입을 기한내에 전액을 성급 사회보장기금 재정특별계좌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통일지출이란 전 성 기업양로보험기금 지출을 각 시에 통일적으로 지출 교부하며 각 시 사회보험담당기구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에 대한 통일수취와 통일지출을 실시해도 보험가입단위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며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대우에 영향주지 않는다. 기금은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수취하고 통일적으로 지불한 후 성, 시, 현(시, 구) 정부가 공동으로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정책보완, 보험가입범위 확대, 과학적인 예산편성, 정부책임분담메커니즘 구축, 재정투입의 확대로 정년 퇴직자 기본양로금의 적시 전액지급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성급 통일수취지불은 성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 현 (시, 구) 정부가 정책 집행, 보험가입범위 확대, 기금 징수, 대우 심사발부, 업무처리 서비스, 기금 감독 등의 업무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분담메커니즘에 따라 제때에 지방재정보조를 조달해야 한다. 만약 비정책적 요소로 인해 수입이 부족하고 지출을 초과하여 형성된 기금의 수지 부족은 현지 정부가 감당한다.

기금의 통일수취지불은 전 성 양로보험관리규정과 정보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통일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료녕성은 통일적인 운행상황감시통제체계를 수립하여 운행이상과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히 식별하게 된다. 성급 집중정보시스템건설과 데터자원통합을 통해 양로보험업무인 ‘온라인 업무’와 ‘손안의 업무(掌上办)’를 효률적으로 추진해 간편화 서비스 공급을 끊임없이 늘리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