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마약범죄 징벌 및 예방 정황 발포

마약범죄 다발태세 효과적으로 억제되여

2020년 06월 28일 13:0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이예): 26일, 최고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을 강화해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퇴치를 추진하자’를 주제로 검찰기관에서 마약범죄를 징벌하고 예방한 정황을 발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당조성원, 부검찰장 진국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마약범죄 108663명에 대한 체포령을 비준했는데 이는 전부 형사사건의 8.47%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29.84% 하강했다. 마약범죄 143294명을 기소했는데 이는 전부 형사사건의 6.13%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21.31% 하강했다. 검찰기관에서 체포령을 비준하고 기소한 마약범죄사건수가 동시에 하강되여 마약금지사업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마약범죄 다발태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다.

“사건취급상황으로 볼 때 당면 마약범죄사건은 ‘인터넷+물류’ 마약 제조 및 판매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신형 마약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경내외 범죄조직이 서로 결탁하는 등 두드러진 특점을 나타내고 있다. 마약범죄사건 총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배회하고 있는바 전국마약범죄형세가 여전히 준엄하다.” 진국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기관은 립안감독과 정찰활동감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루락된 범죄와 범죄자를 제때에 추포, 추소했으며 공안기관을 인도하여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심판감독을 강화하여 확실히 오판한 사건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마약범죄사건에 대하여 2심과 재심 항소 662건을 제기했는데 305건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101건을 되돌려보내 재심하게 했다. 동시에 검찰기관은 또 마약금지종합퇴치에 적극 참여하여 검찰건의 방식으로 의견건의를 제출함으로써 감독관리책임의 시달을 추동했다. 여러가지 플랫폼, 여러가지 형식, 여러가지 차원의 마약금지선전을 전개했다. 여러 단위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마약퇴치에서의 실제문제를 해결했다.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마약금지사업과 관련해 검찰건의 도합 670건을 발표했는데 557건이 이미 채납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