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기자가 료녕성법원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에 소집된 료녕성법원 환경자원재판사업 조사연구좌담회에서는 료녕성 환경자원재판사업의 단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춰 료녕 특색의 3 급 환경자원재판체계를 구축하고 료녕의 고품질발전과 ‘아름다운 료녕’건설을 전력으로 보장할 것을 제출했다.
올해초, 료녕성법원 환경자원법정이 간판을 내걸고 환경자원에 관한 형사, 민사, 행정 세 종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는 료녕성 환경자원재판업무가 전문화 재판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료녕성법원은 환경자원사건에 대한 분야별 심리메커니즘의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형사제재, 민사배상과 생태보상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환경복원책임제도의 구축을 추진하며 위법범죄 처벌, 생태환경 복원, 경제손실 배상의 ‘1 판 3 승’의 법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료녕성법원은 료녕성검찰원과 환경공익소송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기초상에서 부문협조련동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공안, 환경자원행정주관부서 등의 련동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하며 련동범위를 확장하고 련동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률하여 다층차, 다경로, 고효률, 저원가의 련동모식을 구축하게 된다.
료녕성법원은 생태환경손해배상자금보장메커니즘의 구축과 건전화를 추동하고 자금 집행, 납입, 사용, 감독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되도록 빨리 현지 관련 부문과 일치를 보고 세칙을 출범하여 생태환경손해배상의 자금관리사업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료녕 특색의 3 급 환경자원재판체계를 모색하고 수립하며 료녕성 환경자원사건에 대한 지역간 집중관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료녕성법원은 심양, 대련, 단동, 금주, 조양, 반금 6개 중급 법원에 환경자원재판소를 설립하여 각기 료동산지구릉생태장벽구, 료서구릉산지생태장벽구, 연해방호림대, 료하류역생태주랑, 릉하류역생태주랑의 환경자원사건을 집중 관할하게 된다. 동시에 16개 중급인민법원에서 각기 하나의 기층법원을 선택하여 당지 환경자원사건을 집중 관할함으로써 지역류역의 생태환경일체화 보호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