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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조사]전국의 오염원은 어디에 있는가?뭘 얼마나 배출하는가?

2020년 06월 11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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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제2차 전국오염원전면조사공보>가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이는 생태환경의 실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정조사이다.

전면조사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당면의 어떠한 환경오염문제를 반영해냈을가? 전면조사결과는 어떻게 응용될가?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0일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공보에 대해 심층 해독을 했다.

제2차 전국오염원전면조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생태환경부 부부장 조영민은 소식공개회에서 제2차 전국오염원전면조사 표준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고 시기 자료는 2017년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전면조사에서 전국 각종 오염원의 기본상황을 파악했고 각종 오염원의 수량, 구조와 분포 상황을 파악했으며 각종 오염원의 배출상황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수질오염물배출 상황으로부터 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143만 980톤, 질소햠량은 304만 1400톤, 암모니아질소함량은 96만 3400톤에 달한다. 배출 강도로 볼 때 해하, 료하, 회하 류역의 단위별 수자원의 오염물 배출 강도가 크다.

전국의 대기오염물배출 상황으로부터 보면 질소산화물은 1785만 220톤, 과립물은 1684만 500톤, 이산화류황은 696만 3200톤에 달한다. 경진기 및 그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와 분위평원은 우리 나라 대기오염원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비교적 큰 지역이고 국가에서 확정한 대기오염 예방퇴치 중점구역이기도 하다.

고체페기물배출 상황으로부터 보면 산서, 내몽골, 하북, 산동, 료녕의 일반 고체페기물 발생량이 전국의 42.4%를 차지하고 산동, 하북, 산서, 안휘, 강소 등 5개 성은 일반 공업고체페기물의 종합리용량이 전국의 40%를 차지한다.

이와 동시에 제2차 전국오염원전면조사에서는 중점오염원보관서류와 오염원정보데터베이스를 완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철군정신을 가진 업무골간들을 양성하고 단련시켰으며 전민의 환경의식을 가일층 제고시켰다.

전면조사는 당면의 어떤 환경오염문제를 반영해냈는가?

조영민 부부장은 전면조사에서 당면의 환경오염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했다.

첫째, 화학적 산소요구량, 질소산화물, 과립물질, 휘발성 유기물 등 4가지 오염물의 배출량이 모두 천만톤을 초과했는데 이 4가지 오염물은 현재 대기와 수질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는 다음 단계 사업의 중점이다.

둘째, 농업과 생활에서 수질 오염물을 비교적 많이 배출한다. 자동차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고 공업, 생활 및 자동차는 휘발성 유기물 배출이 많다. 이러한 오염원은 관련 주체가 많고 대부분 무조직배출이거나 면원배출이므로 관리와 감독관리가 비교적 어렵다.

셋째, 농촌과 서부의 환경보호기초시설이 전국 또는 동부지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있어 투자를 일층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점류역과 중점구역의 배출강도가 크며 이런 류역과 구역의 산업구조와 분포조정임무가 막중하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생태환경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한다.

전면조사결과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조영민 부부장은 전면조사성과는 현재 이미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오염원이 어디에 있고 뭘 배출하며 어떻게 배출되고 얼마를 배출하는가"라는 4가지 관건적 문제를 둘러싸고 중점 오염원자료와 오염원정보데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면조사사업 후반에 법에 따라 각종 조사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토대 우에서 제때에 성과를 귀납하고 총화하여 오염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중점지역에 대한 감독과 부축,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 환경위험 조사, 중대 과학기술난제 해결 항목 등 제반 기초적인 지지를 제공해줌으로써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퇴치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전면조사결과는 현재 우리 나라 생태환경보호가 직면한 형세를 반영했다. 특히 향후 생태환경보호사업의 중점분야, 중점지역, 중점류역, 중점업종, 중점오염물의 가장 새롭고 가장 전면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귀납하고 총화해낸 법칙과 추세적 성과는 국가 ‘14.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생태환경보호사업에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