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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생태환경손해배상협상 10대 전형사례 공포

2020년 05월 08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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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7일발 인민넷소식: 생태환경부에서 조직전개한 ‘생태환경손해배상협상 10대 전형사례’ 평의선정결과가 발표되였다. 산동 제남 장구구 6개 기업 위험페물 불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귀조 식봉 대응전 2개 기업 고형 페기물 위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절강 제기(诸暨) 모 기업 대기오염손해배상사건 등 10개 사건이 입선되였다.

알아본 데 의하면 2018년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이래,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945건을 취급하고 관련 금액이 29억원을 초과하여 거울로 삼을 만한 허다한 경험과 방법을 형성했다. 지방추천, 전문가 평의심사, 공중투표를 거치고 사건의 대표성, 전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환경부는 최종 ‘생태환경손해배상협상 10대 전형사례’를 확정했다. 이런 사례들로는 산동 제남 장구구 6개 기업 위험페물 불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절강 제기(诸暨) 모 기업 대기오염 손해배상사건, 천진경제개발구 모 기업 페기절삭유 및 페기광물유 불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강소 소주 고신기술개발구 모 기업 전기도금페수 배출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호남 침주 옥장평석광 ’11.16’ 페석저장고 홍수파괴재해사건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심수 모 기업 전기도금액 루출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안휘 지주 월량호 모 기업 물오염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상해 봉현구 장모 등 5명 쓰레기 불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 중경 량강신구 모 기업 콩크리트니수 불법투기 생태환경손해배상사건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