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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2019년 지적재산권 전형적 사례 발포, 지난해 지적재산권 범죄사건 4346건, 7430명 비준체포

2020년 04월 26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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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5일발 인민넷소식: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명문이고 국가전략의 혁신자원이며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주요 방식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혁신형 국가 건설의 수요이며 또한 중국이 국제의무를 리행하는 수요이다. ‘4.26’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에 즈음해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도 검찰기관 지적재산권 보호 전형적 사례>를 발포하고 2019년에 검찰기관에서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한 사업정황을 통보했다. 2019년, 검찰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범죄사건 4346건, 7430명을 비준, 체포하고 5433건, 11003명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발포한 도합 18건 사례에는 상표위조등록사건 3건, 위조등록상표 상품 판매사건 5건, 불법제조 등록상표표식 판매 사건 3건, 저작권 침범사건 4건, 상업비밀침범사건 2건, 저작권침범 기소지지사건 1건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