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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안기관 가짜 제작판매범죄 법에 따라 타격, 전염병발생이래 가짜 저질 마스크 4800여만개 검사 압수

2020년 04월 23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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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총): ‘지적재산권과 건강중국’을 주제로 한 2020년 전국지적재산권선전주간활동이 4월 20일 개막되였다. 기자가 공안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공안기관에서는 식품의약환경과 지적재산권 범죄사건 3.9만건을 수사해결하고 범죄혐의자 6.5만명을 체포했는데 사건관련금액은 352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신종코로나전염병발생이래, 가짜, 저질 마스크 등 방호물자 제작판매 위법 범죄사건이 두드러진 정황에 직면하여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전문타격을 전개했는데 마스크, 보안경, 방호복, 방호장갑, 보건소독용품 및 신종코로나페염진료방안에 수록된 해열진통류, 항바이러스류 약물 등을 주시하여 법에 따라 가짜 저질 상품 제작판매범죄를 엄하게 타격했다.

4월 15일까지 가짜 저질 마스크, 의료용 알콜 등 방호물자 제조 판매 사건 1153건을 수사해냈고 범죄혐의자 2587명을 체포하고 885개 거점을 제거햇으며 가짜 저질 마스크 4800여만개와 일련의 의료용 알콜, 소독액 등 물자를 조사 압수했는데 사건관련 금액이 근 3억원에 달한다.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를 더 한층 잘하고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조업재개를 보장하기 위해 공안부는 일전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식품 약품 환경과 지적재산권령역 범죄를 타격하고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조업재개를 보장하는 10가지 조치를 출범하여 법에 따라 가짜 저질 농업물자 제조판매범죄, 공정건설령역의 가짜 저질 제품 제조판매범죄 및 영화텔레비죤, 인터넷양성 령역에서의 권리침해 불법복제 범죄 등 지적재산권 범죄침해를 엄하게 타격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