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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안전부, 일련의 국가안전 침해 전형사건 공포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장해야

본사기자 서준

2020년 04월 17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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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의 날에 즈음하여 국가안전부 보도판공실에서는 일련의 국가안전을 침해한 전형사건을 공포했다. 국가안전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의 발전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에 처해있을 것이고 국가안전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우리 나라의 외부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보호주의, 일방주의라는 역류가 일고 있고 포퓰리즘(民粹主义)사조가 다시 나타났으며 대국들간의 경쟁이 날로 치렬해지고 있고 현존 국제무역, 군비관리 등 체계가 충격을 많이 받았으며 정치적 경쟁, 군사적 마찰, 외교공방 등 전통적 안전위협요소와 전염병, 네트워크안전,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전위협요소가 서로 교차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과 발전의 안정적인 전반 국면이 직면하게 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안전 위협활동 여전히 비교적 활발해

숙모의 국가정권전복사건은 정치적 안전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숙모는 오랜 시간 동안 운남의 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반동적인 문장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2016년, 숙모는 인터넷을 통해 경외에 있는 모 적대조직의 핵심구성원을 알게 되였다. 8월, 해당 적대분자는 성도로 입경해 숙모와 폭력행동을 실시할 것을 비밀스럽게 계획했으며 이로써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개변시키려고 망상했다. 두 사람은 경외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국내에서 이른바 ‘결사대’를 모집해 2017년 설명절기간에 운남 곤명에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주군의 탄약창고를 강탈하며 단수, 단전 및 방화행동을 실시할 것을 상의하여 결정했다. 만약 행동이 성공하면 숙모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가 기초한 정치적 요구를 공포하고 행동이 실패하면 방법을 강구해 경외로 철수하기로 했다. 숙모는 해당 행동을 ‘중국벵가지공정’으로 명명하고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개의 위챗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직렬지휘플랫폼으로 삼고 관계자에게 운남으로 가서 변경로선을 고찰하고 경외에 가서 적대세력의 핵심구성원과 만나 무기와 자금 관련 사항을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숙모와 그의 패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은 이러한 준비작업은 오래전부터 국가안전기관의 사업시선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폭력행동을 실시하기도 전에 그들은 전부 체포되였다.

2019년 4월 15일,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법에 의해 재판했으며 숙모가 국가정권전복죄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숙모는 즉석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