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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전염병관련 폭력범죄 6가지 전형사례 발포

2020년 04월 14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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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3일 본사소식(기자 팽파):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9번째로 전국검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6가지 전형사례는 모두 범죄분자들이 전염병의 특수시기에 실시한 엄중한 폭력범죄들인바 차량으로 방역검사소를 충돌한 공공안전위해사건; 제1선 예방통제일군 및 방역요구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대중을 향한 고의살인, 고의상해사건; 예방통제일군으로 가장해 입실절도한 사건; 신종코로나페염감염자로 가장해 랍치한 범죄사건들이 포함된다.

최근 한동안 전염병예방통제와 관련된 고의살인, 고의상해, 강탈, 랍치 등 엄중폭력범죄사건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성질이 아주 악렬하고 위해, 후과가 아주 엄중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4월 8일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접수 심사체포한 전염병관련 형사범죄사건은 3158건, 3918명; 접수한 심사기소한 사건은 2461건, 3084명인데 그중 법에 따라 비준체포된 공공질서교란죄, 고의상해죄가 154건, 189명이고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116건, 138명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