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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가목록>항목 근 30% 감축, 5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03월 17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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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륙아남):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정가목록>(2015년판)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수정후의 정가항목은 근 30%가 감축되였는데 2020년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중앙정가목록>은 국무원 관련부문의 정가 권한과 범위를 규범화한 목록이다. 현행 <중앙정가목록>은 2015년에 발표한 것으로 천연가스, 수리공정물공급, 전력, 특수약품 및 혈액, 중요교통운송봉사, 중요우정업무, 중요전문봉사 등 7가지 종(류) 20가지 항목의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정부 정가 혹은 정부지도 가격관리를 진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현행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동시에 관련개혁진척 및 시장경쟁정도에 근거하여 적당하게 개방하는 10가지 상품과 봉사를 명확히 했다.

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수정내용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데 집중되였다. 첫째는 최근년래 이미 가격을 분명하게 풀어놓았거나 수금을 취소한 정가항목을 삭제했다. 둘째는 독점고리의 가격감독관리와 경쟁성 고리 가격의 사장화 개혁방향을 두드러지게 했다. 셋째는 기구개혁에 따라 정가부문을 조절했다. 그외 기초교통운송, 중대수리공정물공급, 중요우정봉사 등 항목의 부분적 표술에 대해 보완수정하고 정가항목의 목록화 규범화를 추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