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19일 사법부에서 소집한 전국사법청(국)장 회의에 따르면 2019년 우리 나라 사법행정 제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였다. 도합 56가지 립법과업을 완성하였고 사법감독강도를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공공법률 봉사체계가 갈수록 보완되였고 법치정부와 기층사회관리 현대화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2019년 사법부는 계획내 립법항목 도합 35건을 완성했고 기밀법, 제대군인보장법, 외국상공인투자법 실시조례 등 일련의 국가안전, 경제사회, 민생보장과 관계되는 중점 립법항목들을 기한내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했으며 일련의 립법항목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다. 이밖에 사법부는 또 계획외 립법항목 21건을 완성하였고 8부의 법률, 59부의 행정법규의 정리사업을 완수했다.
‘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 면에서 사법부는 ‘서류 간소화’ 편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증명사항 고지 승낙제 시점사업을 전개하였다. 현재 사법부는 이미 각 지구, 각 부문을 조직해 증명사항 1만 3000여개를 취소했고 루계로 증명사항 관련 기소 1422건을 접수하고 1358건을 처리, 종결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사법부는 또 전문감찰을 전개하고 행정재심의사건에 대한 감독시정 강도를 확대하는 등 방식을 통해 각 성(부)급 행정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의 의법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인민군중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사법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였고 인민배심원 17만여명을 새로 선발, 임용했다.
2019년, 우리 나라 공공법률 봉사체계 건설이 일층 가속화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공공법률 봉사망 플랫폼, 실체플랫폼, 열선전화 플랫폼 등 3대 플랫폼 융합발전 모식을 형성했고 성, 지(시), 현(구), 향(진) 4급 공공법률 봉사플랫폼 4만 1000여개를 건설하였으며 실체플랫폼 상주 법률봉사인원이 8만 1000여명에 달했다. 각지들에서는 상회 인민조정조직 1100여개, 개인조정사업실 6780개, 인민조정중심 953개를 건립했고 2019년에 전국 규모에서 모순과 분쟁 405만 6000건을 조사했으며 931만 5000건을 조정했다.
회의 배치에 따라 2020년 사법행정계통사업에서 의법치국 최상위 설계를 실시하고 법치분야의 돌출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면서 사법행정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