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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0년 1월1일부터 우리 나라 부분적 상품의 수입관세 조정

2019년 12월 24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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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의 잠재력을 늘이며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가지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잠정 수입 세률을 부과하게 된다. 그중 인민들의 생활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고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해외 특색이 강한 일용소비품 수입을 적당히 늘리게 되며 랭동 돼지고기, 랭동 아보카도, 비랭동 오렌지주스 등 상품의 수입을 늘리거나 수입세률을 낮추게 되며 약사용원가를 줄여 신약의 생산을 추진하고 천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알칼로이드류(生物碱类) 약품과 신형 당뇨병 치료약품을 생산하는 원료에 대하여 령관세를 실시한다. 또한 선진기술과 장비, 부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검사 분선편대기(半导体检测分选编带机), 고압터빈 간극 컨트롤 밸브(高压涡轮间隙控制阀门), 자동 변속기용 수압 토크컨버터(自动变速箱用液力变矩器), 알루미니움 발브 마개(铝阀芯), 컬럼브석(铌铁), 멀티소브 집성회로메모리(多元件集成电路存储器), 대축필름 원료(大轴胶片原料), 광각교용 분산액(光刻胶用分散液), 배양기(培养基) 등 상품의 잠정 수입세률을 새로 늘리거나 낮추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요하는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권장하기 위해 일부 목재나 종이제품 수입을 새로 늘리거나 세률을 잠정 낮추게 된다.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에 위해가 크고 민중들의 반향이 강한 고체페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관련 지시정신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텅스텐스크랩과 나이브스크랩 등 2종 상품의 잠정 수입세률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률을 회복하게 된다.

'일대일로'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세계적인 고품질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국가,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우혜무역 배치에 따라 2020년에 중국은 23개 국가와 지역의 부분적 상품에 대해 협정세률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중 더한층 세금을 낮춘 것은 중국과 뻬루, 꼬스따리까, 스위스, 이슬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한국, 그루지야, 칠레, 파키스탄 자유무역 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2020년에 중국은 중국과 수교했거나 문서 교환 수속을 완료한 극빈국에 대해 계속 특혜세률을 실시하게 되며 유엔의 극빈국 명단과 중국의 과도기 배치에 따라 특혜세률 적용 나라들을 조정하게 된다.

2020년 7월1일부터 중국은 또 176가지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률 제5단계 감세를 실시하며 그 중 부분적 정보기술 수입 제품의 잠정 세률을 조정하게 된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은 상술한 조정 조치는 수입 원가를 낮추어 국제 국내 요소의 질서적인 자유류동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개방형경제 새 체제 건설을 추동하는 데 리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외개방수준을 높이고 무역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넓히는 데 유리하며 고표준 자유무역구 건설에 유리하고 기타 나라와 지역이 발전성과를 공유해 개방협력, 포용, 보편적 혜택, 공유 상생의 국제무역 새 구도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