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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 10개월 재정수입 3.8% 성장, 세금감소 비용인하 효과 지속적으로 나타나

2019년 11월 20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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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관): 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재정수지정황에 따르면 1월-10월 루계 전국 일반성 공공예산수입은 16만 7704억원으로 동기대비 3.8%성장했고 증폭은 지난해 동기보다 3.6%포인트 반락했다. 전국 일반성 공공예산지출은 19조 587억원으로 동기대비 8.75성장했고 증폭은 지난해 동기대비 1.1%포인트 향상되였다.

세금감소 비용인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관련 세금수입이 동기대비 하락되였다. 1월-10월 전국 세수수입은 14조 1514억원으로 동기대비 0.4% 성장했고 루계 증폭은 1월-9월보다 0.8%포인트 향상되였다. 당월 세수수입 증폭은 반등했는바 주요하게 지난해 4분기에 더 큰 규모의 세금감소 비용인하가 출범될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업을 지지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부분에서는 법에 따라 부분적 세금을 연기해 처리했기 때문에 지난해 동기수입 기준치가 비교적 낮다. 이 요소를 없애면 당월 세금수입은 4% 좌우 하락되였고 5월이래의 마이너스성장의 태세를 이어나갔다.

여러가지 경로로 국유자원자산을 활성화시켜 비세금수입을 증가시켰고 비용인하정책과 관련되는 관련수입이 계속하여 하락되였다. 1월-10월, 전국 비세금수입은 2조 6190억원으로 동기대비 5581억원 증가하여 27.1% 성장했다. 증폭이 높은 것은 주요하게 특정국유금융기구와 국가기업이 납부한 리윤 및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국유자원과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등 방식으로 증가된 비세금수입 때문이다. 행정사업성 수금수입은 지난해 동기에 18.6%를 대폭 하락시킨 토대 우에서 올해 1월-10월에는 단 0.2% 성장했다. 7월1일부터 무선전주파수점용비용, 상표등록수금 등 부분적 행정사업성 수금비용을 하락시켰기에 관련수입이 대폭 하락했다. 1월-10월, 공업과 정보 산업 행정사업성 수금은 53% 하락되고 시장감독관리 행정사업성 수금은 31.6% 하락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