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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소비자정보침해사건 1474건 조사처리

2019년 11월 19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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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공덕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8일 ‘소비수호’및 소비자개인정보침해 위법행위타격 전문항목집법행동 전문주제소식공개회를 소집하여 전문항목집법행동 관련정황에 대해 소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시장감독관리부문은 여러가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1474건을 립안하고 조사처리하여 불법범죄분자들을 힘있게 진섭하고 량호한 사회효과를 거두었다.

올해 3월 12일,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은 <’소비수호’전개 및 소비자개인정보침해위법행위타격 전문항목집법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비자개인정보침해위법행위타격 전문집법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고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루설, 판매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동의나 청구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을 표했으나 소비자에게 상업성 정보를 발송하는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조사국 국장 양홍찬의 소개에 따르면 행동기간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소비자개인정보를 침해한 여러가지 사건 1474건 립안조사처리했는데 사건관련정보는 369.2만건이고 벌금, 몰수한 금액은 1946.4만원이며 공안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154건이라고 한다. 집법련합행동을 조직한 것이 4225차이며 행정약정면담을 한 것이 3536차, 선전활동을 한 것이 1만 653차이다.

“조사처리된 사건 정황으로 볼 때 소비자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행위는 주요하게 부동산임대판매, 인터리어장식, 교육양성 등 세개 령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립안조사처리한 사건은 640건이고 관련정보는 313.9만건이며 벌금, 몰수 금액은 1080.6만원으로 전반 총액의 43.4%, 85%와 55.5%를 차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