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 채무 년도 명세서 공시
2018년 01월 18일 16: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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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방정부 채무잔액이 16조 4천7백여억원에 달해 전국인대가 비준한 18조 8천여억원 한계선을 넘지 않았다.
채무잔액중 채무 1조 7천억원은 교환자금이다. 재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은 4조 3천여억원이다. 이번에 재정부는 처음으로 년간 지방 채무 명세서를 발표했다.
심계서가 2017년 년말에 진행한 보고에 따르면 국내의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부분적 지방정부는 융자회사, 정부와 사회자본간 협력, 정부투자기금, 정부의 봉사구매 등 방식을 리용한 변상적 기채행위가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정됐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이같은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는 주로 지도간부의 업적리념이 바르지 않고 항목 실시책임이 관철되지 않았으며, 부분적 금융기구의 선동, 위법 융자행위에 대한 문책이 따라가지 못한 등 원인에서 비롯됐다.
재정부 예산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 지방정부의 할당관리와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채무 교환사업을 다그치며 합법적 기채사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할당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채권관리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도록 지방정부를 촉구할것이라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