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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서의 경제정책 포인트

2012년 03월 09일 13: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대표와 위원들은 정부업무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올해 경제정책은 대체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를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보고서에 비해 올해 보고서는 경제정책 관련 내용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가운데도 여전히 주목할 몇가지 포인트가 있다.

재정/통화정책: 시의적절한 사전/미세 조정

올해 보고서는 “계속해서 확대재정정책과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사전/미세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은 ‘온(穩)’과 ‘진(進)’을 두루 반영했다”고 평가한 양자강대표 겸 중국인민은행 제남지행장은 “지금은 국내외 상황이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경제정책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의 목표성, 유연성, 선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정정책은 그 구조적 기능이 부각돼 "발전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앙정부는 지출부문에서는 민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 강화하고 수입부문에서는 구조적 감세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내수 확대: 소비 확대 메커니즘 구축 박차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내수, 특히 소비수요 확대에 입각해야 하기에 올해 경제업무의 중점부문이기도 하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 메커니즘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부분이 대표와 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혜방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부양정책으로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는 소비를 확대하는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장려: 실행 가능한 시행세칙 마련

정부업무보고서는 “민간투자 장려 및 유도에 관한 국무원의 신36조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36조는 2010년에 발표한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 장려 및 유도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말한다. 민간자본의 교통,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 진입과 금융기관 설립, 상업유통산업 투자, 문화, 교육, 스포츠, 의료, 사회복지사업 참여 등을 장려하고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올해 업무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했다.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관련 업무가 초읽기에 들어가 상반기에 시행세칙이 발표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정: "집값 급등 억제"에서 "집값 정상화 촉진"으로 전환

같은 부동산시장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서가 제시한 목표가 "일부 도시의 집값 급등세 억제"였다면 올해는 "집값의 합리적인 수준 회복 촉진"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 변화에 대해 대표와 위원들은 기존 부동산조정정책 견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의 토지, 금융, 조세 등 여러 조정수단의 복합 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 및 투자 수요가 현저히 억제돼 다수 도시의 집값이 하락했다.

조정을 견지하는 동시에 중저소득층 주택수요를 충족하고자 보장주택 500만 채 건설과 공정한 분배, 체계적 관리, 합리적인 퇴출 등 문제를 올해 의사일정에 올렸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종합방안 서둘러 제정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소득분배제도 심층 개혁"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소득분배체제 개혁 종합방안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지복림위원 겸 중국 해남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임금협상메커니즘 수립, 공공서비스 균등화 실현, 재정 공개 등 방안을 세부화할것을 제안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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