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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제도개혁 11년후 재차 개혁을 주장

2009년 11월 03일 10: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사회상에 나타난 "2차 주택제도개혁" 주장은 상품주택을 살 힘이 없고 보장주택제도정책을 향수할수 없는 중층 군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올 상반기이래 실체경제가 아직 호전되지 않은 정황에서 우리 나라 일선도시 주택가격이 직선으로 상승하고있는데 가격상승속도, 상승폭이 경제기본면과 리탈되여 경제회복수준을 많이 초과한 상태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투자학회 부회장 류혜용, 청화대학 리도규 및 주택법 전문가 리명 등 학자들은 각기 재차 주택제도를 개혁할데 관한 방안을 제출하였다. 1998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택제도개혁을 실시한데 비추어 사회여론은 이번 주택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을 "2차주택제도개혁"이라 부르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2차주택제도개혁" 주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방면으로는 1998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제도개혁"의 적극적인 성과에 대해 긍정하는 동시에 지난 11년간의 "주택제도개혁"은 지나친 시장화문제가 존재하며 주택보장체계건설이 "락후하다"고 여기고있다.

적지 않은 주택구입호들은 "주택중층"이 주장하는 "2차 주택제도개혁"은 표면상에서는 상품주택가격 장성이 너무 빠른 문제를 말하고있지만 그 실질은 각급 정부에서 주택보장제도건설을 가속화할것을 호소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