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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공업기지 진흥전략 더한층 실시에 관한 국무원 약간의견

2009년 10월 28일 09: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각 성, 지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구뭔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실시한지 5년 남짓한 동안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 진흥사업은 중요한 단계성 성과를 거두었다. 국유기업개혁을 중점으로 하는 체제와 기제 혁신이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했으며 경제구조가 더한층 최적화되고 자주혁신능력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대외개방수준이 뚜렷히 제고되고 사회간접자본 여건이 개선되였으며 중점적 민생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도시와 농촌 면모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했다. 실천은 중앙의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 진흥전략실시 결책은 적시적이고 정확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하지만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체제성, 구조성 등 심층차 모순이 아직도 더한층 해결되여야 하고 이미 이룩한 성과는 아직도 더한층 공과화 되여야하며 발전을 다그치는 크나큰 예비력이 아직도 더한층 발휘되여야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한다. 당면 형세에서 진흥사업의 실천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진흥전략의 내포를 더한층 충실하게 하며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때에 제정하는것은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전국 경제의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수요일 뿐만 아니라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1) 기업의 합병과 재편성을 다그쳐 추진해야한다. 계속 시장주도와 정부유도를 서로 결부시켜 지역, 업종, 소유제 한계를 더한층 타파하고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합병과 재편성을 추동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해야한다. 동북지구 기업의 련합과 재편성이 "채권의 주식화" 자산처분에 관계될 경우 마땅히 실제상황에 따라 새로운 처분방식을 시행하고 "채권의 주식화" 주권을 합리하게 처분해야한다. 중앙의 대형 기업집단과 지방기업의 상호 련합과 재편성을 지지해야한다.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각류 투자주체가 로공업기지 기업의 개혁과 재편성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한다. 합병과 재편성을 실현한 기업의 기술개조를 우선적으로 지지해야한다.

(2) 비공유제 경제와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평경쟁의 환경을 마련하고 각 류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가속화 발전을 촉진해야한다. 융자, 재정세무와 시장진출 등 방면의 정책을 시달하고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 공익사업, 금융서비스와 사회사업 등 분야에 진입하는것을 적극 지지해야한다. 국유자본, 민영자본과 외자경제의 융합을 추동하고 혼합 소유제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한다. 종업원들이 기업의 체제전환에서 일정한 비례의 주식을 보유하는것을 허용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체제와 기제 혁신을 유도하고 경영관리수준과 시장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한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에 대기업이 집중된 우세를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산업사슬의 협조배합관계를 형성하여 "전문화, 정예화, 특수화, 우수화" 방향에로 나가가도록 권장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융자 서비스를 완벽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체계와 신용담보체계 건설을 계속 추동하며 동북중소기업 신용재담보회사와 그 분기구가 업무를 확대하는것을 지지해야한다.

(3) 기둥산업을 최적화하고 보강해야 한다.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 전망계획을 관철시달하고 구조조정력도를 강화하며 뒤떨어진것을 서둘러 탈락시키고 중복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적 정보수단으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시켜야한다. 동북로공업기지의 우세산업, 골간기업, 중요브랜드가 시장쿼터를 확대하는것을 지지해야한다. 동북지구의 우세를 갖고 있는 대형 주조제품과 단조제품, 핵발전설비, 원자력발전설비, 풍력발전시스템, 방패식굴착기계, 선진적 선박과 해양공정장비, 대형 농업기계, CRH형 고속렬차, 대출력기관차, 고급 디지털제어 선반 등 시장에서 급히 수요되는 제품과 관건적 부대제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 국산설비 구매와 첫 중대 기술 장비의 일반화와 응용을 권장해야한다. 수출입은행은 해마다 일정한 신용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 동북지구의 중대한 기술장비 수출을 지지하는데 사용하고 인민은행과 외환국에서는 정책상으로부터 지지를 주어야 한다. 동북지구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을 힘써 촉진하고 자주브랜드 자동차, 소배기량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건적 부분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 계속 철강공업 제품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를 강화하며 뒤떨어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자원탐사개발과 대외협력력도를 강화하고 광석자원의 보장수준을 제고시켜야한다. 석유화학산업을 최적화하고 승격시키며 대형 석유정제, 에틸렌 대상을 서둘러 조직하고 가공정도를 제고시키며 정밀 화학공업과 화학비료 등을 발전시켜야한다.

(4) 예비력형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장비제조업의 플랜트설비 제조능력이 강한 우세에 의탁하여 기초 일식부분품, 가공보조도구와 특수원재료 등을 발전시켜야한다. 국방 군수공업 기업이 집중된 우세에 의탁하여 군민겸용기술을 발전시키고 군민융합을 촉진하며 군수공업기업의 복사와 견인 역할을 증강시켜야한다. 원재료 가공 기지의 우세에 의탁하여 뒤떨어진 특색 경공업 산업을 힘써 발전시켜야한다. 농림제품 상품량이 크고 품질이 좋으며 축목양식업이 발달한 우세에 의탁하여 농림축산제품의 정밀심층 가공업을 대폭 발전시켜야한다. 북방의 중약재자원 우세에 의탁하여 현대 중약(북방약재)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 동북아 중심에 자리잡은 지연우세에 의탁하여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협력을 강화해야한다. 항공우주비행, 전자정보, 생물의약, 신에너지, 신재료 등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한다. 지방정부가 특별부축자금을 설립하여 예비력형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것을 권장해야한다.

(5) 현대 서비스업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계속 중외 금융기구가 동북지구에 분기구와 사무기구를 설립하는것을 지지해야한다. 조건이 주어진 도시들에서 금융개혁의 혁신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중소 금융기구를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해야한다. 자동차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자동차 소비융자 경로를 확대해야한다. 동북 재산권 거래 플랫폼 네트워크 련결, 구역통합과 기능확장을 추진해야한다. 대련상품거래소가 아시아 중요 선물거래중심을 건설하고 현유의 상장 선물품종을 정예화, 세밀화하는 토대에서 동북지구의 우세를 갖추고 대련상품거래소 기능과 자리매김에 부합되는 선물품종을 내놓은것을 지지해야한다. 현대 물류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지구 물류업 발전의 특정 전망계획을 연구제정하며 한패의 중점구역 물류단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건설해야한다. 소프트와 서비스 대외수주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대련, 할빈, 대경 3개 서비스 대외수주 시범도시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연길, 수분하 등 도시들에서 독특한 구역우세를 리용하여 소프트와 서비스 대외수주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적극 지지해야한다. 문화산업 조정진흥 전망계획을 관철시달하고 문화창의, 출판발행, 영화TV제작, 연예오락, 문화전시, 디지털콘텐츠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가속화 발전을 지지하여 동북지방특색이 있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해야한다. 공공문화 사회간접자본과 문화혜민공정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문화 서비스체계를 완벽화해야한다. 문화재 보호력도를 강화하고 대외문화교류를 확대해야한다. 관광업을 대폭 발전시키고 동북지구 관광업발전 특정 전망계획을 서둘러 연구, 출범시키며 관광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강화하고 한패의 특색이 선명하고 흡인력이 강한 관광목적지를 발전시키며 관리서비스수준을 제고시켜 대동북 무장애 관광구를 세워야한다.

(6) 중점산업 집중구를 부축하여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료녕연해경제벨트, 심양경제구, 할빈-대경, 치치할 공업회랑지대, 장춘-길림-두만강 경제구의 가속화 발전을 추동하고 국내 일류의 현대 산업기지를 건설해야한다. 발전전망계획을 조직편성하고 심양철서로공업기지의 조정개조 및 장비제조업발전 시범구와 대련의 "두개 구역, 한개 벨트" 등 장비제조업 집중구의 발전을 지지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장비 제조업기지를 만들어야한다. 내몽골 동부지역의 에너지중화학공업기지, 흑룡강 동부의 석탄전기화학공업기지와 료녕서북부의 석탄화학공업기지건설을 추진하여 자원의 전환과 리용 수준을 제고시켜야한다. 심양, 장춘, 할빈, 대련과 통화 등 고기술산업기지의 복사와 견인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한패의 핵심경쟁력을 갖춘 선도산업과 산업군을 형성해야한다. 조건이 주어진 지역에서 한패의 영향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특색 산업단지를 건설하는것을 지지하고 장춘자동차산업개발구와 궤도교통장비산업단지 발전을 다그치며 대련국가생태공업시범단지(정맥산업류)를 서둘러 연구하여 건설해야한다. 동북지구의 조건이 부합되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구역확장과 중점 성급 개발구의 승격사업을 다그쳐 추진해야한다.

2. 기업기술진보 다그쳐 자주창신능력 전면 제고

(7) 기업기술개조력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기술개조는 로공업기지 조정개조의 중요내용이며 진흥사업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다. 기업에 대한 기술개조 지지력도를 강화하기 위해 현유의 관련 투자전문대상중에서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 조정개조 전문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중앙국유자본 경영예산자금에서 동북로공업기지 중앙기업의 비례를 증가시켜야 한다. 설비제조산업 투자기금 설립사업을 다그쳐 동북지구의 설비제조기업의 기술개조와 합병, 재조합을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8) 자주창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인재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자주창신적인 체제와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로공업기지 중점발전령역에서 중요룡두기업과 중대공사대상에 의거하여 한패의 추동력이 강하고 영향면이 넓으며 효과가 빠른 기술창신, 고신기술 산업화대상을 조직, 실시해야 한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과학연구와 산업 우세를 충분히 리용하여 국가 중점과학기술전문대상과 창신능력건설대상을 통하여 한패의 공정연구중심, 공정실험실과 기업기술중심을 일떠세워 핵심기술과 관건공유기술에서 돌파를 가져온다. 국제창신자원을 효과적으로 흡수리용하도록 기업을 지지하며 집약창신능력과 소화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로공업기지에서 중점업종발전에 급히 필요한 창업, 연구개발 리더인물과 대오를 인입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의 "1000인계획", "100인계획" 등 프로젝트는 동북 로공업기지의 해외고차원인재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기술주식, 선물옵션장려 등 령활한 정책으로 고차원인재의 유치와 인재들의 능력발휘에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9) 자주창신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주창신 새 성과를 대폭 보급하고 선진생산력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경제장성점을 육성해야 한다. 새 자원, 새 자료, 생물, 정보, 항공항천, 고속철도 등 고신기술령역의 자주창신 새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지력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학연의 조합을 적극 추진하여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에서 기업으로 자주창신성과를 이전하는것을 고무격려하며 과학기술일군들이 과학기술형기업을 설립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형기업이 창업주식시장에 상장하는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동북로공업기지 고신기술산업발전 전문대상을 계속적으로 조직, 실시하여 로공업기지 국가고신기술산업기지건설과 자주창신 새 성과의 산업화 및 창신능력건설 등에 중점사용해야 한다. 관련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정하여 로공업기지의 자주창신 새 성과의 산업화를 지지해야 한다.

3, 현대화농업발전 추진 농업 기초적지위 공고히 해야

(10) 현대농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동북지구는 현대화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독특한 조건이 있다.토지산출류률,자원리용률,로동생산률을 제고시키는것을 둘러싸고 동북지구현대농업발전을 다그칠 정책조치를 빨리 연구제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000억근 량식생산능력을 새로 늘일 전망계획을 실시하는것과 결합하여 동북지구량식생산능력건설을 가강하여 온당한 국가량식전략기지를 형성해야 한다.량식풍산과학기술공정실시력도를 늘여 고산량질,절약원가,효익증대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농기구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업기계화수준을 늘여야 한다.농기구를 창고에 넣는것과 기계경작도로건설 력도를 늘이며 봄철 밭갈이 등 중점환절의 농기계작업보조금을 연구실시해야 한다. 옥수수,콩생산을 온정시킬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다그쳐 연구해야 하며 시기에 따라 동북지구 옥수수,콩에 대한 국가수구저비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현대화농업건설과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의 국유농장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시키며 "장현공건(场县共建)"을 크게 전개하여 지방농업발전을 위해 시범과 사회화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동북지구농업대외합작을 가강하여 조건이 있는 기업이 주변국가거나 지구에 가서 농업합작개발에 종사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11）농업과 농촌기초조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수리를 중점으로 하는 농업기초시설건설과 물,전기,도로,가스 등을 중점으로 하는 촌,진기초시설건설을 전개해야 한다.눈강을 백성에 끌어들이고 3강평원관개구,네일기저수지하류관개구,탁레수수리중추하류관개구,대안관개구,대형관개배수펌프소갱신개조 등 중대수리공정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위험한 저수지를 다그쳐 보수하고 공고히 하는것과 물절약관개시범,소형농전수리공정을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농호과학저비량전문항목을 실시하고 과학저비량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량식은행 등 신형량식창고저비류통업발전을 지지해야 한다.산재량식"입관"철로직달을 추진하며 산재량식철도항운련합비례를 제고하고 대형량식물류기지, 전략적사점 및 량식창고저장 및 건조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농업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며 농업과학기술지지와 사회화봉사체계를 건립하고 완미화 하여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도시농촌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사회주의새농촌건설과 결합하여 소도시와 중심촌발전을 빨리며 촌진주민들의 생산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농촌음료수안전문제해결을 빨리 해야 한다.농촌공익성건설대상현과 현(장)이하 자금배합을 취소해야 한다

4. 기초시설건설 강화 전면적인 진흥에 조건 창조

(12) 종합교통운수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북경—심양, 심양—단동, 할빈—치치할 객운전용선로와 길림—도문, 대련—단동, 할빈—목단강, 할빈—가목사 등 철도에 대한 건설 시공을 다그치고 목단강—수분한 등 원래선로개조와 동북변경철도, 이르스(伊尔施)—알하싸트(阿日哈沙特)철도, 백음화—적봉—금주항석탄운수전문선로, 동강철로대교, 연해항구철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간선과 지선공항건설을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동북지구공항배치를 완벽화하고 “11.5”기간 동북지구공항의 개조확대건설과 신건, 이전건설사업을 틀어쥐고 “12.5”기간 공항개조확대건설, 신건, 이전건설 전기사업을 잘한다. 동북지구도로건설이 상대적으로 락후하고 고한지구에 처한 특점에 근거하여 흑룡강, 길림과 내몽골동북지구의 고속도로와 “촌촌통”도로건설투자강도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동북지구교통기초시설건설협조추진소조를 설립하여 동북지구교통시설건설을 협조, 지도, 추진하고 동북지구종합교통운수계획을 조직, 편찬해야 한다.

(13)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내몽골동부와 동북의 천만킬로와트급 풍력전력기지, 내몽골동부와 흑룡강 석탄전력외송(外送)통로 등 대상의 건설시공을 다그치고 료녕홍연하 2기공사, 서대보와 길림핵발전대상의 준비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동북지구 전력망건설을 강화하고 기존전력망개조를 크게 추진하고 골간전력망송전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촌전력망 특히 주요알곡생산구와 림구의 전력망개조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풍력발전 등 분산적인 발전원의 네트웍구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솔선적으로 동북전력망에서 지능전력망건설 시점건설을 전개해야 한다.

5.자원형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지속발전 촉진

(14) 접속대체(接续替代)산업을 양성장대시켜야 한다. 접속대체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자원고갈도시가 경제전환을 실현하는 근본 출로이다. 자원형도시에서 취업흡인, 자원종합리용과 접속대체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주도 산업을 신속하게 형성하도록 지원, 인도해야 한다. 개발은행 등 금융기구가 자원형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산업분포, 대상심사, 토지리용, 대출융자, 기술개발, 시장준입 등 면으로부터 자원형도시가 접속대체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해야 한다. 자원형도시 접속대체산업원 집중구 건설을 지지하고 산업전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원형도시 접속대체산업발전기획을 조직하고 연구제정하여 실시사업을 잘 해야 한다.

(15) 지속발전 장기 효력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형도시 지속발전 준비자금제도를 틀어쥐고 정부가 통일기획하여 부분적 준비자금으로 전문 자원형도시환경정리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원발굴이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있는 자원형도시는 지속발전시점을 전개해야 한다. "자원형도시 지속발전조례"를 연구제정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착실하게 책임을 감당하여 자원형도시 지속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을 출범하고 전환사업정황을 자원형도시 인민정부 주요 지도자 간부 종합평가체제에 편입시켜야 한다.

(16) 재정정책지지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자원고갈도시의 전환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자원고갈도시 재력전이지불사용효익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자원형도시 특대광갱, 깊은 채굴지역정리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위험한 광산접속대체자원은 광산 전문자금이 해결하며 배치면에서 동북로공업기지자원고갈도시로 치중해야 한다. 자원고갈도시 자원형기업이 구역외와 외국의 자원을 개발리용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6, 생태환경 확보 록색경제 대폭 발전

(17) 생태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생태를 주도로 하는 림업과 림구경제발전방향을 견지하며 동북지구 국유중점림구목재채벌량을 진일보 줄임으로써 림구경제전형과 그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천연림보호공사를 견지하고 정책조치를 완벽히 하며 지지력도를 높여야 한다. 경작지조림성과를 공고히 하고 육림과 보호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소흥안령의 생태병풍작용을 고도로 중시하고 대소흥안령림구생태보호와 경제전환형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집체림권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국유림권제도시점개혁을 온건하게 추진해야 한다. 천연목장회복과 보호, 흑토의 수토류실종합방치 등 생태공사건설을 참답게 틀어쥐어야 한다. 습지의 보호와 회복, 사막화토지의 방치와 광산환경정리 등 생태공사건설을 다그치며 흑룡강자롱습지핵심구생태이민사업을 조직실시해야 한다.

(18) 에너지절약, 페기물감소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상관법률법규와 계획 및 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며 중점오염원공제를 강화한다. 높은 에너지소모, 높은 오염항업에 대한 확장을 제한하며 발전소, 강철소, 제지소, 세멘트공장 등 오염이 크고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정지정돈한다. 에너지, 원자재, 장비제조 및 농산품가공 등 항업을 중점으로 각종 공업단지에 대한 건설관리를 강화하며 청결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저이산화탄소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지지하며 순환경제를 고무발전시켜야 한다. 에너지절약응용기술산품을 대폭 선전하며 에너지절약, 토지절약형 등 환보건설과 록색건설을 발전시키며 에너지절약산품과 같은 혜민공사를 조직 실행해야 한다.

(19)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송화강, 료하 등 중점류역에 대한 물오염방치를 강화하고 송화강류역에서 주요 오염물배출량유상취득과 오염배출권교역시점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도시쓰레기와 오수처리시설건설 력도를 높이고 쓰레기분류회수, 청결소각처리 등 사업을 널리 추진함으로써 도시오수, 쓰레기처리 및 수금표준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업오염은 엄하게 통제하고 방지처리해야 하고 농업오염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촌환경에 대한 종합정리사업을 전면 추진해 환경이 아름다운 새농촌면모를 수립해야 한다.

7, 민생문제 착실히 해결 사회사업발전 적극 추진

(20)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취업사업을 더욱 돌출하고도 중요한 위치에 놓고 대학생, 농민공과 빈곤 군체들의 취업정책을 적극 시달하여 취업형세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중대건설대상으로 취업을 이끄는 역할을 잘 발휘하고 공익성 일터를 적극 개발하며 노력하여 "령취업가정"에서 적어도 한사람이 취업할수 있게 해야 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각항 정책조치를 적극 시달하여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어야 한다. 봉사업, 중소기업, 비공유제경제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는것을 격려하고 어려운 기업을 인도하고 지지하여 령활성 취업, 일시적 취업, 기능강습 등 방법으로 될수록 감원하지 않게 해야 한다.

(21)사회보장체계를 보다 완벽화해야 한다. 도시양로보험의 성급 통일배치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표준을 적당하게 높여야 한다. 도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진일보 완벽화하여야 한다. 농촌의 신형양로보험시점을 적극 추진하여 새농촌합작 의료보험분포범위를 넓혀야 한다.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의 사회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 공상보험정책 법규를 완벽화하고 공상보험피복면을 진일보 확대하여야 하며 "로공상" 인원대우를 공상보험통일관리에 넣는 문제를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한다.

(22) 주택, 겨울철 난방등 돌출한 민생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군중들의 래신, 래방 사업을 잘 하여야 하며 반영이 강렬한 군중들의 민생문제를 알심을 들여 잘 해결하여야 한다. 도시 렴가세집, 경제실용주택 건설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유림구 낡은 주택,국유 개간지구의 낡아 입주가 위험한 주택, 농촌의 초가집, 낡아 위험한 학교와 기숙사의 개조강도를 높여야 하며 광산의 낡은주택개조사업을 계속 잘하여야 한다. 도시낡은집개조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동북의 추운지역의 열과 전기 복합생산대상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고 동북지구 도시 집중열공급 관리망 개조를 가속화하며 도시최저생활보장호에 대한 겨울철 열공급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의 개발식 빈곤부축을 추진하여 더욱 많은 농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게 해야 한다.

(23)교육, 위생 등 사회사업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각류의 교육개혁을 연구하고 추진하여 학교운질을 제고하고 로공업기지의 전면 진흥에 인재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북지구 고등교육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중점고등학교 운영차원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로공업기지의 산업구조를 잘 조절하고 직업교육의 학과와 규모를 합리적하게 확정해야 한다. 동북지구 직업교육 실습훈련기지와 직업교육 기초능력 건설기지에 대한 지지강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 의료위생체계 개혁을 추진하여 도시 주민들의 기본의료보장체계의 건립분포 속도를 높이고 기층의료 위생 복무체계를 완벽히 하고 도시 종업원과 주민들의 의료보험피복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8, 성구역합작 강화 구역경제 일체화발전 추동

(24). 구역일체화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지구에서 과성(구역)경제합작을 실시하는것을 고무하고 생산요소의 합리한 류동을 추진하여 일체화발전수준을 제고한다. 근간에 우선적으로 관광, 물류, 교통 및 과학기술방면의 일체화합작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동북지구진흥계획"을 참답게 조직하고 실시하고 기획임무시달과 독촉검사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기획내 중대기초시설 일체화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내몽골 동부지구와 동북3성의 산업련계 및 합리한 분공을 추진하여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 조절개조 세수정책을 진일보 연구하고 지지해야 한다.

(25). 동북지구 합작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동북지구 4개성 (구역) 행정지도자협상기제를 건립하여 과성(구역) 중대기초시설대상건설, 산업배치 및 구역협조발전 등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협조하여 로공업기지조절개조의 중대한 사항에 의견이나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9. 계속 개혁개방 심화하고 경제사회발전활력 제고

(26).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국유기업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힘써 현대기업제도를 건립건전히 하며 로공업기지 경제활력을 진일보 제고해야 한다. 기업제도개혁에서 법에 의거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공개적이고도 두명하게 조작하며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하게 수호하고 국유자산류실을 방지해야 한다. 동북지구 각급 인민정부는 "공장운영 대집체" 개혁시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당부문에서는 전단계 시점사업을 다그쳐 총화하고 시점정책을 진일보 완벽히 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중앙에서 지방에 이양한 정책성부도기업 및 지방에서 법에 의해 부도처리한 국유기업 퇴직인원의 의료, 산재보장과 사회직능이전 등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동북지구 장비제조업의 은행불량대부금 처리사업을 다그쳐 완수해야 한다. 량식, 상업무역, 건축, 농지개간, 삼림공업, 문화 등 분야의 국유기업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27). 기타 분야의 개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동북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지구를 빨리 확정하여 국가 부대개혁시점을 전개해야 한다. 성직속 관할현 재정관리방식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급 기본재력담보기제를 연구하고 건립한다. 기업의 채권발행정책을 완벽히 하고 다양화된 기업채무 신용증급(增级)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여러가지 형식의 신형 농촌금융기구를 폭넓게 발전시켜야 하며 농촌금융상품과 서비스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농압보험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시점범위를 확대하며 보험종류를 증가하고 중앙재정보험비보조력도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류전과 림업요소교역시장을 건립건전히 하며 관리를 규범화 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에 관련된 행정사업성수금을 정리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사회보험비의 연기상납하고 료금률인하와 실업보험기금지출범위 확대 등 정책조치를 참답게 시달해야 하며 기업부담을 진일보 경감해야 한다. 도시의 열공급체제, 농촌수리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8).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해야 한다. 료녕연해경제구역과 장춘—길림—두만강지역에 대한 개방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중국 동북지구 로공업기지와 로씨야 원동지구 합작기획요강”을 하루속히 체결하고 협조, 조직실시해야 한다. 흑곰섬(黑瞎子岛)에 대한 보호와 개방개발기획을 틀어지고 작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연해변강의 개방과 경외자원개발, 구역경제합작, 국내외 산업전이접목을 결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구에 변경무역중심, 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수출입자원가공구를 건설해야 한다. 중로지방합작발전기금을 연구건립하며 중로지구합작기획요강대상의 실시를 지지해야 한다. 경외항구를 리용하여 국내무역화물이 국경을 넘은 운수합작을 전개하며 흑룡강, 길림 하천바다륙지련운통로의 정상 운행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대련대요만보세항구를 핵심으로 한 대련동북아국제항운중심건설을 다그치며 수분하 종합보세구와 심양보세물류중심건설을 틀어쥐여 동북지구 보세물류 및 보세가공업발전을 추진한다. 화물무역인민페결산시점을 진행하여 동북지구와 향항, 오문, 대만지구의 경제무역합작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하는것은 장기적이고 간거한 력사적임무이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각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해당 부문에서는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진일보 사상을 해방하며 개척창신하고 일심협력하여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가 국제금융위기에 맞서 새로운 도약으로 독특한 우세와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장성점을 형성함으로써 전국경제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2009년 9월 9일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