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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관과 변호사 신형 교류관계 구축…공동인식 결집 합력발전 도모

2022년 05월 27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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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판집행사업 표준화 건설을 더한층 강화하고 교류합작을 더한층 촉진하며 법관과 변호사의 신형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사법실천 가운데서 나타난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함께 연구, 해결하기 위해 주중급인민법원, 주사법국, 주변호사협회는 련석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3자는 “‘법관과 변호사 량성 교류관계를 구축할 데 관한 3자협의’, ‘변호사출정복장사용관리방법’을 더한층 엄격히 집행할 데 관한 통지”를 체결하고 법관대표와 변호사대표들이 좌담을 했으며 소송 전 조해, 재판집행, 지혜법원 건설 등 사업을 둘러싸고 충분히 교류하고 의견, 건의를 교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관과 변호사 대오의 직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공동으로 사회주의법치 사업에서의 직책사명을 충실하게 리행하며 법관과 변호사의 ‘서로 존중, 평등상대, 상호지지, 상호감독, 정당왕래, 량성교류’의 신형 관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권리를 보장하며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합작교류를 심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주 법원분야는 사법국과 변호사협회와의 상시화 련락을 더한층 강화하고 련계부문과 련계인을 확정하며 3자련동, 함께 틀어쥐고 함께 관리, 분공 합작하는 사업구도의 형성을 부단히 추동하고 변호사가 재판집행에 참여하는 데 보다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며 사법재판과 사법행정의 사업합력을 모으고 법치연변 건설을 추동하는 데 력량을 이바지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