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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김헌위원: 업계 협회•상회에 대한 감독관리강도 높여야

2022년 03월 11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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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회•상회는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 산물로서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업계 협회•상회도 우수죽순마냥 대량으로 생겨나고 빠르게 성장했다. "일부 업계 협회•상회에서 회원들로부터 마구 비용을 받고 고액비용을 받아 경제리익을 도모한 데서 기업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었고 일부 협회•상회는 정부파생이라는 허울로 사익을 도모하고 직능포지션을 벗어나 기업가들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했으며 일부 협회•상회는 유명무실해 재정과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전국정협 13기 5차 회의에서 료녕에서 온 전국정협 위원 김헌은 감독관리강도를 높여 업계 협회•상회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그들의 봉사능력과 봉사수준을 향상시켜 운영환경보완에 조력하도록 할 것을 호소했다.

김헌은 근년래 업계 협회•상회는 정부와 기업을 이어주고 정부를 도와 업계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관련 정부부문에 데터통계를 제공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법률법규가 건전하지 않고 관리체제가 최적화되지 않고 정돈구조가 규범화되지 않은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헌은 협회에서 마구 비용을 받고 정부의 명의를 리용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집법과 공개 강도를 높이고 중점분야 업계 협회•상회 상시화 정리정돈사업을 전개해 유명무실하고 잠재적 위험이 큰 협회•상회를 취체하며 직능부문의 감독직책을 락착하고 장기적 효과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하며 업계 협회•상회를 독촉해 규정제도를 보완하고 직책리행을 규범화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