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훈춘법원 립건정(소송봉사중심) 우정 정장은 과거에 심리한 적 있는 한 사건당사자로부터 남편 장모모를 도와 기소장을 써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 기소장만 쓰려면 스마트소송기기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책임분쟁사건 심리과정에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뿐더러 사건당사자가 장애인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우정 정장은 훈춘시검찰원에 이를 위탁했다.
올해초 훈춘시검찰원은 훈춘시법원과 련합하여 농민공, 최저생활보장호, 장애인, 무휼대상, 극빈호 및 군인, 경찰 유가족의 민사사건에 대해 기소 지지사업을 펼치고 상술한 특수군체를 위해 기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사건의 후속 심리에 법률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다. 우정 정장은 장모모에게 검찰원에 가서 민사사건 기소 지지 수요를 제기할 것을 알려주었다.
훈춘시검찰원은 사건 당사자의 소송자료를 받은 후 장모모의 정황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로무계약 분쟁과 로무자 피해책임 분쟁 기소자료를 작성해주었고 훈춘법원에 기소지지서를 발부했다.
훈춘법원은 장모모의 기소에 특수군체 립건 ‘록색통로’를 개통했고 소송 전 조정중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4월 12일, 소송 전 조정을 거쳐 장모모와 훈춘 모 목재가공공장 법인대표 왕모모는 조정협의를 달성했으며 왕모모가 장모모에게 체불한 로무비용 1만 1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4일 후, 조정중심은 재차 쌍방을 불러 조정을 진행했고 왕모모가 장모모의 로무 과정에 부상을 입은 사건에 관해 조정 협의를 달성했으며 왕모모가 장모모에게 14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정법대오 교양, 정돈 활동을 전개한 이래 훈춘법원 립건정(소송봉사중심)은 군중의 소송요구를 향도로 삼고 위민실천에 공을 들여 ‘군중의 소송 요구는 곧 소송봉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취지로 소송봉사의 부족점을 정돈 개조했으며 약소군체에 대한 소송봉사를 강화하여 기소+조정+쾌속재판 록색통로와 쾌속 조정, 쾌속 재판, 쾌속 종결을 실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