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물결 출렁이는 수확의 가을철에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가 북경에서 원만히 페막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의 중요한 의제는 새로운 형세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문제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채택하고 새로운 시점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 지도사상, 목표와 과업, 중대한 원칙을 분명히했다. 이는 당면과 향후 한동안 전당과 전국적으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지침성문건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관심사는 당의 17차대표대회대표들중 농업및농촌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적기층동지들과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부분적전문가들과 학자분들이 회의에 초청되였다는 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결단은 보다 광범위하게 각방면의 지혜를 결집해 중앙에서 제정하는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실정에 부합되고 보다 8억 농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있다고 인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줄기찬 개혁려정에서 선차적으로 농촌에서 시작되여 돌파를 가져왔다. 개혁개방 30돐에 즈음해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가 소집된것은 중대하면서도 심원한 의의로 꼭 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과학적판단: 농촌개혁발전의 력사적 지위 준확하게 포착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전당 사업에서의 으뜸가는 중점사업이다. 전원회의는 국제형세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발전이 관건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형세에서 반드시 동요없이 농촌의 개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17차당대표대회에서는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총적요구를 제출했다.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에서 내린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총적포치 역시 이 총적요구를 이어가고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계속 사상을 해방하자면 반드시 농촌개혁발전의 위대한 실천과 결부하며 "새로운 리념과 사로로 농촌발전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자면 반드시 농촌개혁이란 중점을 포착하고 "도시와 농촌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과학적발전을 추진하자면 반드시 농업발전이란 이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조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튼튼한 지탱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자면 반드시 농촌안정이란 전반 국면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견실한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목표와 과업: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 전망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과연 어떤가?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에서는 2020년에 가서 우리 나라 농촌개혁발전에서의 6가지 방면의 기본목표와 과업을 제기해 광범한 농민들에게 미래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똑똑히 보게 해주었다.
당의 16기 5차전원회에서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중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아울러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롭고 농촌기풍이 문명하고 마을마다 깨끗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요구를 분명히 해서부터 16기 6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또 당의 17차대표대회에서 도시와 농촌발전을 통일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추진할데 관해 전면적으로 포치하기까지 전문가들은 이런 혈맥들을 정리해보면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에서 제기한 농촌개혁발전의 기본목표와 과업에서는 농촌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및 생태문명건설등 여러방면이 들어있어 우리 당은 농촌개혁발전과 사회주의 새농촌건설구상에 대해 가일층 세부화해 8억 농민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분투목표를 제출해주었다.
전원회의는 또 농촌개혁발전을 가일층 추진할 지도사상을 확립하고 아울러 30년동안 농촌개혁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농촌개혁발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중대한 원칙을 제기해 당면과 향후 한동안 농촌개혁발전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3가지 포치: 새로운 농촌개혁발전의 "경로도" 장식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는 당면과 향후 한동안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개혁혁신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해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농촌공중사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농촌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제고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농옵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공중사업을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 이 3가지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요구와 포치는 당면 우리 나라 농촌개혁발전이 봉착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는데 적중하면서 또 농촌개혁발전이 봉착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도 힘있게 대응할수 있어 새로운 농촌개혁발전을 위해 절실히 가능하고 령활성있는 "경로도"이다.
제도적 혁신: 농촌개혁발전을 담보해주는 제도적 보장
제도는 항상 근본성, 전반성, 안정성과 장기성을 갖고있다. 30년동안의 꾸준한 모색을 거쳐 우리 나라 농촌개혁발전은 이미 제도에 의거해 혁신해야 할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전원회의는 당면 농촌개혁발전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바싹 둘러싸고 농촌체제개혁의 관건적 절차를 둘러싸고 농촌제도건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농호별생산도급경영을 토대로 통일과 분리를 결부하는 이중경영체제는 우리 나라 농촌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다.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초적제도이다. 전원회의는 경작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기본국정에 립각해 "엄격히 규범화적인 농촌토지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형세에서 반드시 18억무의 경작지란 이 붉은선을 지키면서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농촌토지관리의 제반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농업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우리 나라는 농업에 대한 투입, 농업에 대한 보조, 농산물 가격등 여러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한층더 완비하고 부단히 농업이란 이 국민경제의 기초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강화할것임을 의미한다.
--"현대농촌금융제도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은 농촌발전에 넉넉한 자금지지를 제공해줌을 의미하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와 사회발전 추진 일체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2원구조를 초래하는 제도적 기초를 없애버린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으며 "농촌민주관리제도를 건전히해야 한다"는것은 촌민들의 자치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부단히 농촌기층의 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둔것이다.
제도적 건설을 새로운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아울러 전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필코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농촌개혁발전의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하고 당면과 향후 한동안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주게 될것이다.
현대농업: "국가식량안전 확보"선차적 위치에
현대농업을 발전시킬 총적사로를 한층더 명확히 한것은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의 다른 한 중요한 성과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다수확, 량질, 고효률, 생태, 안전의 요구에 따라 농업의 발전방식을 서둘러 전변시키고 농업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을 추진하며 농업물질기술장비를 강화하고 농업산업체계를 건전히하며 토지생산률, 자원리용률, 로동생산률을 제고해 농업의 모험대비능력,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일찍 2006년에 우리 당은 "현대농업발전을 사회주의새농촌건설을 추진하는 착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아울러 현대농업을 발전시킬 총적사로를 초보적으로 제기했다. 17기 3차전원회의에서는 현대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가일층 심화해 현대농업을 발전시킬 총적사로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이는 기필코 우리 나라 농업현대화발전에 대해 심원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새로운 형세에서 어떻게 현대농업을 발전시킬것인가와 관련해 전원회의에서는 7가지 방면에서 포치를 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국가식량안전확보"를 7가지 포치의 첫자리에 놓아다는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시종 식량안전에 대해 각별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있다는 구체적 체현이라고 표했다.
이외 전원회의에서는 또 농업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하고 농업과학기술혁신을 다그치며 농업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신형의 농업사회화봉사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농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표했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의 나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계통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입이 부족하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진정으로 식량생산량 증대, 농민소득증대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며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농업의 종합적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식품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회의는 농산물품질안전문제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업표준화 및 농산물품질안전사업을 강화하고 전반 감시통제를 엄격히 하고 품질안전감독관리 책임을 절실히 실시해야 한다. 불합격제품의 시장진출을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단락은 비록 편폭이 길지 않지만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우리 당의 각별한 중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있다면서 향후 농산물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통제강도가 한층더 강화될것임을 예상할수 있다.
8가지 조치: 도시와 농촌의 2원구조 철저히 해결해야
"삼농"문제에 대한 준확한 파악에 비롯해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 2원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공공재정을 확대해 농촌범위에까지 파급되게 하고 농촌의 공중사업을 발전시켜 광범한 농민들이 지식을 배울수 있고 일한만큼 얻고 병에 걸리면 치료받고 로년을 편안히 보내고 살수 있는 집이 있게 해야 한다"
당의 17차대표대회에서는 공업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도시로 농촌을 이끄는 장기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 도시와 농촌의 경제와 사회발전이 일체화를 이루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의 17기 3차전원회의에서는 이 지도방침에 근거하여 농촌공중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와 사회발전이 일체화를 이루는 새로운 구도의 중요한 목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인정했다. 이는 우리 당이 8억 농민들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다. 이는 우리 당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차원으로부터 보다 광범한 농민들의 가장 관심사이며 농민들과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광범한 농민들의 절박한 념원이자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할 필연적 요구이다.
3가지 요구: 농촌개혁발전에 튼튼한 정치적 보장 제공해야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달렸다.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관리를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이면서 중대한 원칙이며 현대농업을 건설하고 사회주의새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근본담보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이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당위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며 농촌사업종합부서 조직들이 조률되고 관련 부서들마다 책임을 다하는 농촌사업령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정하고 사업을 포치하며 재력을 투입하고 간부를 배비함에 있어서 전당 사업에서 으뜸가는 사업이란 전략적사상을 절실히 체현해야 한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집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기층조직 건설은 어디까지나 당이 농촌사업을 관리하는 기반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농촌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하고 농촌기층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기층 당조직건설이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농민들을 치부의 길로 이끌며 군중들과 밀접히 련계하고 농촌의 안정을 수호하는 견강한 령도핵심"으로 되게 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농촌당풍렴결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에서의 부패응징및 예방체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농촌의 당풍렴결건설은 당풍렴결건설에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새로운 형세에서 농촌당풍렴결건설에서는 농민권익 수호를 중점으로 삼고 당의 농촌정책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리익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절실히 바로잡고 농업문제와 관련된 위법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 내린 일련의 구체적인 포치는 막강한 겨냥성을 갖고 있어 반드시 문명하고 청렴하고 조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중대하면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