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 5개 신설, 중재사건 738건 종결
◆ 정우현 통화현을 시점으로 전 성 23개 현(시, 구) 진증입호

편집자의 말: "10년전에 한마을 사람한테 땅을 넘겨줬는데 지금 찾을수 있나요?" "몇년전에 한국 로무를 가느라구 땅을 저당잡히고 돈을 꿨는데 지금 돈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을수 있을가요?"

요즘 조선족농촌마을에 내려가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본사인터넷 화제코너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토지류전에서의 분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있다.

길림성은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를 5개 신설하여 농촌토지도급분규를 처리하고있으며 지난해 1000건이 넘는 토지분규사건을 접수했고 절반이상의 분규들이 종결을 얻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얼마전 흑룡강성 연수현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에서 "법률자문소"를 설립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해주고 농민들의 리익을 수호해주고있는 경험(1월 10일자 1면)도 소개되였다.

농촌토지류통이 빨라지고 정부에서 농촌토지분규를 적극 해결해주고있는 시점에서 조선족농민들은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규를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정책동향들을 면밀히 주시하여 농민자신과 촌마을자체의 리익을 충분하게 수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길림성에서는 농촌토지도급관리강도를 높여 토지도급중재를 진일보 최적화하고있어 돌출한 문제 전문처리가 한층 더 심화되고 기본농토 진증입호 시점사업이 온건하게 추진되고있다. 또한 토지도급관리가 점차 규범화 궤도에 들어가고 농촌토지류통속도가 선명하게 빨라지고있다.

길림성농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길림성에서는 5개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를 신설했는데 그 사이 1153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했으며 738건을 종결하여 협상, 조해, 래신래방, 중재, 사법보장 등이 결합된 농촌토지도급분규조사처리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하고 최적화,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농촌토지의 돌출한 문제에 대한 전문처리가 진일보 심화되였다.

전 성적으로 토지도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3850건을 시정, 개진했으며 두번째 도급연장사업에 관한 촌소조 34개를 확정했다. 농촌토지경영권증 14.6만개를 새로 발급하고 1만여명에게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확정해주었으며 위법조정된 농호도급지 촌소조 71개를 시정하고 도급지회수문제 172건을 시정했다. 뿐더러 토지도급위법인원 10명을 조사해내여 농민군중들의 토지도급권익을 수호하였다.

그외 길림성에서는 정우현, 통화현을 시점으로 전 성 23개 현(시, 구)의 기본농토입호진증사업을 이끌어나가게 했다. 현재 전 성적으로 4.7만호의 기본농토진증입호를 완성하여 기본농토 진증입호사업의 전면추진에 경험을 쌓았다.

2008년 4월부터 길림성농업경영관리본소 성내 각급 농업경영부문을 조직하여 농촌토지류통조사를 진행, 전 성 토지류통 면적, 호수, 규모경영 정황에 대해 통계를 진행했다.

2008년 7월말까지 전 성 토지류통면적은 33만헥타르로 그 지난해 동기보다 7만헥타르 증가, 전 성 경작지 총 면적의 7%를 점한다. 이는 비록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중하류 수준이지만 농촌토지류통이 가속화추세로 나가고있다는것만은 선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