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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법제건설을 강화하여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장해야
-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데 대하여(4)
본사 론평원
2009년 04월 27일 14:1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공산당이 각 민족 인민을 단합시키고 이끌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함에 있어서 민족법제건설을 부단히 강화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 의법행사를 충분히 보장하며 소수민족의 합법적권익을 실제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건전한 법제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는 튼튼한 뒤받침이며 각 민족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우리 나라 민족법제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미 헌법을 기초로 하고 민족구역자치법을 주체로 하는 국무원과 그 직능부문을 망라한 행정법규, 부문규정제도, 자치지방의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지방성 법규와 규정제도 등으로 구성된 민족법률법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를 힘있게 담보해주었다.

올해는 《민족구역자치법》반포실시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25년의 실천은 《민족구역자치법》은 헌법의 민족구역자치 관련 원칙규정과 정신실질의 구체화로서 당의 민족정책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각 민족 인민의 공동한 의지를 구현했으며 우리 나라 민족사업이 법제화, 규범화 궤도에 올라서는 중요한 보장이라는것을 충분히 실증해주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족구역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하는 필연적요구이고 의법치국의 필연적요구이며 법치국가건설의 필연적요구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각 민족이 공동으로 단합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도록 촉진하는 필연적요구이다.

민족구역자치제도건설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며 부단히 총화하고 탐색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이다. 민족사업의 체제와 기제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구체적 실현형식을 탐색하고 건전히 하며 《민족구역자치법》의 부대적 법률과 법규를 더 한층 완벽화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필코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게 될것이다.

《인민일보》(2009년 4월 27일 제01면)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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