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리론관점
전국인대 11기 1차 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요지)
2008년 03월 09일 11:2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 5년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중대한 성과 이룩

전국인대 제10기 제1차 회의이래의 5년은 범상치 않은 5년이였다. 지난 5년동안에 각급 정부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16차당대표대회의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마음과 힘을 합쳐 완강하게 투쟁하고 복잡다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중의 온갖 곤난을 용감히 이겨내고 갑자기 들이닥친 무서운 사스와 력사에 드문 저온빙설재해 등 특대자연재해를 물리쳤으며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ㅡ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2007년의 국내총생산(GDP)은 2002년 대비 65.5% 증가한 24조 6,600억원에 달하였고 년평균 10.6%신장해 GDP순위가 세계 제6위에서 4위로 껑충 뛰여올랐다. 전국의 재정수입은 1.71배 증가해 5조 1,300억원에 달하였다. 외환보유고는 1조 5,200억 딸라를 넘어섰다.

ㅡ 농업세를 취소하여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을 바치던 력사를 뒤로 하였다. 전국 량곡생산량이 4년 련속 증산하여 2007년에는 년간 량곡생산량이 1조근을 웃돌았다.

ㅡ 국유기업, 금융, 재정세무, 대외경제무역, 행정관리 등에 대한 체제개혁을 단행하여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방형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2007년에는 수출입총액이 2조 1,700억딸라에 이르러 순위가 세계 제6위에서 제3위로 올라갔다.

ㅡ 혁신형 국가건설이 순항을 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혁신성과들이 나타났다. 유인우주비행과 최초의 달탐사프로젝트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ㅡ 농촌무료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교육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리정표가 될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공공위생시스템과 기본의료서비스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ㅡ 도시와 농촌의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이 점차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문화체제개혁이 크게 진전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발빠른 발전을 하고있다. 상해세계특수올림픽개최에 성공했고 북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상해세계박람회 개최준비작업이 무난하게 추진되고있다.

ㅡ 민주와 법제 건설이 새로운 진보를 하였고 법에 이거하는 정무수행이 적극 추진되였다.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진일보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일층 수호하였다.

ㅡ 인민생활이 눈에 뜨이게 개선되였다. 지난 5년간 전국의 신규 도시취업자는 5,100만명에 이르렀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2002년의 7,703원에서 2007년의 1만 3,786원으로 늘어났고 농촌주민의 인구당 순수입은 2,476원에서 4,140원으로 늘어났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빈곤인구가 매년 줄어들고있다.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다싶이 지난 5년은 개혁개방과 초요사회의 전면건설에서 일보 크게 전진한 5년이고 사회생산력과 종합국력이 크게 강화된 5년이며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인민이 보다 많은 실리를 얻은 5년이며 우리 나라의 국제지위와 영향력이 부단히 높아진 5년이다.

지난 5년 개혁개방 크게 추진 제도 건설과 혁신 중요시

ㅡ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였다. 향진기구, 농촌의무교육과 현, 향 재정관리체제개혁을 골자로 농촌종합개혁을 단행하여 단계적인 중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량곡수매시장을 개방하여 량곡매매를 시장화하였다. 집체산림소유권제도개혁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공급판매합작사, 국유농장 등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ㅡ 기본경제제도를 완비화하였다. 공유제경제를 공고발전시키고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과 국유경제 배치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유자산출자인제도를 수립하고 완벽히 하였다. 국유기업의 주식제개혁을 가속화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회사와 대기업그룹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우정체제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되였고 전력, 전신, 민간항공, 철도 등 업종의 개혁이 크게 진전되였다. 2006년 전국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2002년에 비해 60.98% 증가하였고 리윤은 2.23배, 납세액은 1.05배 늘어났다.

ㅡ 금융, 재정세수 체제개혁을 크게 추진하였다. 국유상업은행들이 경영관리가 부실하고 금융위험부담이 커지고있어 우리는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공상은행과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은 주식제개조를 하고 상장하여 자산의 질과 영리능력이 향상되였다. 상장회사의 주식통합개혁을 단행하여 장기간 증권시장의 발전을 발목잡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점국유보험기업들을 개편하고 체제개혁을 하여 상장시킴으로써 보험업이 발빠른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금리시장화개혁을 단행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외환관리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재정이전지불제도와 공공재정제도를 점차 완비화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중앙재정은 지방에 도합 4조 2,500억원을 이전지불하였는데 그중 87%가 중서부지구에 이전되였다.

ㅡ 시장체계건설을 강화하였다. 생산요소의 시장화정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고 상품류통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였다. 제품의 품질과 식품, 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리정돈을 진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였다. 가짜상품의 제조와 판매, 불법다단계판매, 상업사기, 무단복제, 권리침해 등 위법범죄행위들을 엄하게 단속하였다.

ㅡ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입시의 모든 공약을 진지하게 리행하고 과도기에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대외와 관계되는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여 무역과 투자가 편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대외무역경영권을 개방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등 비관세조치를 취소하고 금융, 상업, 전신 등 서비스업의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수출입상품구조를 점차 최적화하였다. 외자리용의 질을 일층 높였다. “해외진출”전략을 실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였으며 대외와의 경제활동에서 상생협력을 진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5년에 루적한 보귀한 경험

첫째, 반드시 사상해방을 견지해야 한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는 우리 당의 사상로선이다. 오로지 모든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관념의 속박에서 과감히 벗어나며 군중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대담히 모색, 실천하며 창조적으로 일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해 나아가야만 사회주의현대화사업이 생기와 활력으로 넘칠수 있다.

둘째, 반드시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전략사상이며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방침이다. 우리는 발전을 최우선과업으로 삼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개방은 당대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시장체제를 완비화하며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거시적조정을 잘해야 한다. 거시적조정과 시장메커니즘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성부분이다. 우리는 자원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더 크게 발휘해야 하며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시장메커니즘과 거시적조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만 경제전체가 활력에 넘쳐 효률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건전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할수 있다.

다섯째, 반드시 인민을 위해 집권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이 준것이며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것은 각급 정부의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명기해야 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정부사업의 동기와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정무를 수행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것은 정부가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우리는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정부립법을 강화하고 행정집법을 규범화하며 행정감독을 보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여 법에 의거하는 정무수행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지난 5년 농촌 력사적변화 발생

우리는 농업기초를 강화하면서 량곡증산과 농민소득증대를 우선 임무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와 정책 그리고 투입 면에서 많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세와 축목세 그리고 특산물세를 전부 취소하여 농민부담을 해마다 1,335억원 경감시켜주었다. 한편 농업보조제도를 수립하여 농민들에게 량곡생산에 대한 직접보조와 우량종자구입시의 보조, 농기구구입시의 보조 및 농업생산물자구입시의 종합보조 등을 주었으며 량곡을 많이 생산하는 현과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 그리고 향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주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였다. 중앙재정은 5년간 “3농”에 루계 1조 6,000억원을 지출하였다. 그중 농촌인프라구축에 약 3,000억원을 사용하였다. 지방에서도 이전보다 투입을 많이 하였다. 지난 5년간 절수형 관개면적이 1억무 늘어났고 메탄가스사용자가 1,650만 가구 새로 증가했다. 농촌도로 130만길로메터를 새로 건설했거나 보수하였으며 9,748만명 농촌인구의 음수난문제와 음수안전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병원성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거지적조정조치 뚜렷한 성과 이룩 경제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유지

경제운행중의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거시적조정을 하면서 조정의 예견성, 적시성, 유효성에 신경을 썼다. 지난 몇년간 고정자산투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화페방출과 신용대출이 너무 많고 대외무역흑자가 너무 크고 농업기초가 취약해 경제발전중에 불안한 문제와 조화가 잘 되지 못하고 지속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토지사용허가와 신용대출허가를 엄하게 하고 시장접근표준을 높였으며 재정정책과 화페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산업정책과 토지정책을 보완하였으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였다. 우리는 경제형세의 변화에 근거해 수차 그리고 적시에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금률과 예대기준금리를 조절하였고 에너지소모가 크고 오염방출이 많은 제품 그리고 자원성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하거나 환급비률을 낮추었다. 이같은 거시조정조치는 큰 효력을 보았다.

그 덕에 우리 나라의 경제는 련속 5년간 큰 파란이 없이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할수 있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부사업을 진행하는중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국내외형세가 발전변화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뒤따르고있다.

ㅡ경제운행중에 두드러진 문제와 심층적인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최근 수년간 고정자산투자가 너무 빨리 증가했고 화페공급과 신용대출이 너무 많았으며 국제수지가 불균형하였다. 장기간에 거쳐 형성된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성장방식이 조방한 문제도 두드러졌다. 투자와 소비의 관계가 잘 어울리지 못했고 투자률도 지속적으로 높은편이였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발전이 조화롭지 못했고 공업의 비중 특히는 중공업의 비중이 높은편이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편이였다. 자주적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치르는 자원과 환경의 대가가 너무 컸다. 농업기초가 여전히 취약해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도농간, 지역간 발전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아직 돌려세우지 못하고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체제와 메커니즘이 상당히 문제시되고있어 개혁의 임무는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ㅡ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야 한다. 지금 대중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문제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압력이다. 지난해 주민소비가격의 총적수준이 전년대비 4.8% 상승했는데 주로 식료품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물가상승의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내농산물가격이 다년간 낮은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올랐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특히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최근 수년간 국제시장에서 1차제품의 가격이 많이 오른것도 국내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있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그냥 남아있기때문에 금년에도 우리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될것이다. 한편, 생산물자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있고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있기때문에 인플레를 막아야 하는 임무도 상당히 무겁다. 로동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위생, 소득분배, 주택, 제품의 품질보장, 작업안전, 사회치안 등에 있어서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ㅡ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정요소와 잠재위험이 증대하고있다. 경제글로벌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의 련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있다.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제경쟁이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위기의 영향이 만연되고 딸라가 평가절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다. 국제시장에서 량곡가격이 오르고 석유 등 1차제품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있다.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고있고 무역마찰이 증대되고있다. 국제의 일부 정치요소가 세계경제의 발전추이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도 간과할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요소들은 모두 우리의 경제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우리는 개혁과 발전의 관건시기에 있으므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위험방비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ㅡ정부의 내부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사업이 형세의 요구나 인민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것을 감지하고있다. 정부의 기능이 아직 제대로 전환되지 않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가 취약하다. 어떤 부서는 동일한 직책이 여러 사람에게 겹쳐있어 권력과 책임이 유리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되고있다. 어떤 정부공직자는 봉사의식이 약하고 자질이 낮다. 권력에 대한 감독과 제약 메커니즘이 불건전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가 불거지고 허위와 기만, 사치와 랑비, 부패 등 현상이 심하게 존재하고있다.

우리는 항상 머리가 맑아야 하고 우환의식이 있어야 하면 국가와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명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정부의 제반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2008년 사업의 기본구상 주요임무와 예기목표

정부사업의 기본구상과 주요임무는 이렇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하며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한다, 거시적조정의 강화와 개선을 더욱 중시하며 개혁개방과 자주적혁신을 더욱 중시한다, 경제구조조정과 발전의 질적수준향상을 더욱 중시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더욱 중시한다, 민생개선과 사화조화의 촉진을 더욱 중시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추진하며 초요사회의 전면건설을 가속화한다는것이다.

올해 국민경제의 사회발전의 예정목표는 이렇다.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익을 높이며 소모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우에서 GDP성장률을 8%좌우로 하고 주민소비물가의 총상승률을 4.8%정도로 통제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개선하는것이다.

상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목표 및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지킬것이다. 안정적인 발전을 택하여 경제가 안정속에서 빠르게 발전하도록 할것이다. 빠른 발전보다 좋은 발전을 우선시하여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킬것이다.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제도 건설과 혁신을 추진할것이다. 인간본위를 견지하여 민생개선중심의 사회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올해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빠른 경제성장이 과열성장으로 이어지고 물가의 구조적 상승이 뚜렷한 인플레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것을 거시적조정의 첫째임무로 할것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형세의 발전에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예의 주시하고 분석하여, 형세판단을 잘하며 현실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대응대책을 취하며 거시적조정의 리듬과 중점, 강도를 정확히 정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경제에 큰 파란이 없도록 할것이다.

경제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수준 제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소유제구조를 완비할것이다. 계속 국유자본의 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편을 추진할것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회사제, 주식제 개혁을 심화시킬것이다. 회사법인관리구조를 완벽화할것이다. 정책성 페쇄파산을 진행하고 주요업무와 부속업무를 분리시키고 부속업무부문의 체제를 전환하는 사업을 잘 진행할것이다.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시범범위를 확대할것이다.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정부감독과 사회감독을 강화할것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공재정체계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예산제도를 개혁하고 예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것이다. 재정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일반성 이전지불 규모와 비례를 확대할것이다. 성급이하 재정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금융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은행업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며 중국농업은행 주식제개혁과 국가개발은행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시킬것이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할것이다. 농촌금융개혁을 서둘러 진행할것이다. 중국농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우정예금은행의 “3농”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신용사개혁을 계속 심화시키며 신형 농촌금융기구의 발전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자본시장구조를 최적화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하여 개방형 경제수준을 높일것이다. 수출의 안정적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외무역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출구조를 최적화하며 자주적지적재산권과 자주적브랜드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제품의 품질과 등급, 부가가치를 높일것이다. 수입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기술장비, 중요한 원자재 그리고 핵심 부품과 소재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증가할것이다. 에너지소모률과 오염물배출량이 높은 외자프로젝트와 일부 자원소모성 외자프로젝트를 제한, 금지하며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을것이다. 공평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할것이다.

물가수준의 빠른 상승을 막기 위한 9가지 조치

물가총수준의 빠른 상승을 막는것은 올해 거시적조정의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는 유효공급을 늘이고 불합리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두 방면에서 유력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첫째, 생산을 발전시킬것이다. 특히는 량곡, 식물성식용우, 육류 등 기본생필품과 기타 공급부족상품의 생산을 크게 발전시킬것이며 생산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여 생산, 운수, 판매가 윤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것이다. 둘째, 공업용량곡과 식량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할것이다. 옥수수재가공능력을 맹목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규제할것이며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건설항목을 무조건 중단시킬것이다. 셋째, 비축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하고 비축조절방식과 수출입조절방식을 개진하고 보완하여 국내의 공급부족 중요소비품의 수입을 적당히 늘일것이다. 넷째, 정부의 가격조절 시기와 강도를 잘 잡을것이며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원성제품의 가격과 공공서비스가격도 엄격히 통제할것이며 물가가 련쇄 인상되는 현상을 막을것이다. 다섯째, 대종농산물과 1차제품의 수급관계와 가격의 변동에 대한 감시제도와 조기경보제도를 건전화하고 시장공급 및 가격과 관련한 응급방안을 마련할것이다. 여섯째, 시장과 가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의 각종 명목의 수금, 의약가격, 농업물자가격, 농촌의 각종 명목의 수금 등을 감독, 검사할것이다. 단합하여 물가를 올리고 매점투기를 하며 너도나도 다투어 물가를 올리는 등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단속할것이다. 일곱째,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한 보조방법을 적시에 보완, 실시할것이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과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보조를 증가하여 그들의 기본생계수준이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것이다. 여덟째, 생산재가격 특히는 농업생산재가격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것이다. 아홉째, 계속하여 “식량문제”는 성장이, “야채문제”는 시장이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할것이다. 물가문제는 인민생활과 크게 관계되므로 각급 정부는 반드시 시장물가안정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지금 국가식량재고가 충족하고 주요공업소비재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있으니 령도를 강화하고 제반 정책과 조치를 잘 관철하며 다같이 노력한다면 시장공급과 물가의 기본안정은 문제없이 유지할수 있을것이다.

도농주민 소득 증가

주민소득증대의 관건은 국민소득분배구도를 조정하고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여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1차분배에서의 근로보수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데 있다. 첫째, 농민소득증대의 방도를 다양화하고 농민공로임을 적시에 전액 지불하도록 보장하며 빈곤구제의 기준을 적당히 높일것이다. 둘째, 기업종업원의 로임수준을 높이고 기업종업원의 정상적인 로임인상제도와 지급보장제도를 구축할것이다. 기업이 로임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로임지도라인제도를 보완하며 최저로임제도를 건전화하고 실시할것이다. 국유기업의 로임총액관리방법을 개혁하고 독점업종기업의 로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셋째, 올해 1월 1일부터 또 3년 련속 기업의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높일것이다.넷째, 공무원로임제도개혁을 심화하여 계속 공무원의 수당금과 보조금을 규범화할것이다.사업단위의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서둘러 추진할것이다.다섯째, 종업원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할것이다. 한편, 소비정책을 진일보 보완하고 서비스소비령역을 넓혀나가고 주민들의 소비기대를 안정시키고 당기소비를 확대할것이다. 경제발전의 성과가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여야 대중의 지지를 얻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수 있다.

사회보장시스템 와비화

사회보장시스템을 완비화할것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장표준을 확보하며 다차원의 보장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침을 견지할것이다. 첫째, 사회보험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징수사업을 잘해나갈것이다. 농민공,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취업자, 도시의 자유취업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범위를 중점적으로 확대할것이다.페쇄기업과 파산기업의 정년퇴직자 및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의 종업원들의 기본의료보험가입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갈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할것이다.사회의 조달과 개인구좌를 결합시키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양로보험개인구좌내실화시범범위를 확대하며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조달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관계 전속방법을 제정할것이다. 기업의 년금제도를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이다.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제도개혁을 모색할것이다. 농민공의 특징에 알맞는 양로보험방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각 지방에서 농촌양로보험시범을 진행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실업, 산재, 출산 보험제도를 서둘러 보완할것이다.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치보전과 증식을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넷째, 사회구조시스템을 건전화할것이다. 도농주민 최저생계보장제도를 중점적으로 완비화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수준에 부응하는 구조기준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할것이다. 림시구조제도를 건전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자선사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원할것이다. 위자대상자안치사업을 잘해나갈것이다. 방재구재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올해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기 위해 전년대비 458억원이 늘어난 2,762억원을 배정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직접 관계되는 인민들의 생활상의 걱정을 덜어주는것은 초요사회 전면건설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건설을 강화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할것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정치문명을 발전시킬것이다.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주제도를 건전화하며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민주경로를 넓힐것이다.법에 의하여 민주적선거, 민주적결책, 민주적관리, 민주적감독을 실시하고 인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보장할것이다. 기층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기층의 대중자치제도를 완비화할것이다. 기층대중의 자치범위를 확대하고 도농지역사회건설을 추진하며 정무공개화, 촌사무공개화, 공장사무공개화를 진일보 추진할것이다. 대중참여의 폭을 넓히고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적극적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의 자치기능을 강화할것이다.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정부의 립법을 강화하고 립법의 질을 높일것이다. 올해는 민생개선, 사회사업의 건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생태환경 보전 등 방면의 립법을 중점적으로 강화할것이다. 정부는 립법과 관련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것이다. 대중의 리익과 밀접히 련계되는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안을 사회에 공포하여 의견을 널리 들을것이다. 행정집법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정 또는 조정하고 행정집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시, 현 정부의 법에 의거하는 정무수행제도를 건전화할것이다. 행정기관의 비용수취에 대한 규범화관리를 강화하고 사법 및 법집행과 관련한 재정적보장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완비화할것이다. 법규와 규정 및 규범성 문건에 대한 등록심사를 강화할것이다. 행정재의체제를 건전화하고 행정보상과 행정배상제도를 완비화할것이다. 법률적서비스사업과 법률적원조사업을 잘 할것이다. 법제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깊이 전개하여 전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법을 리용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이다.

사회관리를 완비화할것이다. 사회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의 사회관리체제를 보완할것이다. 래신래방사업을 잘해나가고 래신래방제도를 보완할것이다. 사회모순의 조정과 해소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인민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대중의 합법적권익을 지켜줄것이다. 사회치안유지시스템을 완비화하고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하며 평안한 사회 만들기 활동을 널리 전개할것이다. 도농지역사회의 경찰사무를 개혁, 강화하며 류동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두드러진 치안문제와 치안혼란지역을 집중적으로 다스리고 법에 의하여 위법범죄활동을 방비 또는 단속하며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정을 보장하며 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국가안전을 강화할것이다.

작업안전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안전사고의 원천차단을 강화하여 중대,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할것이다. 탄층의 가스처리와 소형탄광의 정돈, 페쇄 과정에 거둔 기술적인 성과를 공고히 다지며 중점업종과 중점령역에서의 안전 관련 정리정돈을 계속 전개할것이다. 안전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각종 잠재적위험요소의 제거사업을 강화하고 중대위험요소에 대한 정리 및 중대위험발생지에 대한 감시제도를 건전화하며 예보, 조기경보, 예방 및 응급구조 시스템을 완비화할것이다. 법에 의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작업안전사고를 엄숙하게 처리할것이다.

행정관리체제개혁 가속화 정부의 내부건설 강화할것

행정관리체제개혁은 개혁을 심화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일환이고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며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재의 완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것이다.개혁의 총체적 원칙과 요구는 이렇다.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확대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어울리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로 의사결정을 하며, 법에 의거하며 정무를 수행하며 행정감독을 강화하며, 관리를 혁신하고 제도를 혁신하며,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모두 발휘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정부기능을 전변시키고 부서간 관계를 바로잡으며 구조를 최적화하여 행정효률을 높일것이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직무부담이 합리적이고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집행이 원활하고 감독이 유력한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할것이다.

첫째,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할것이다. 이는 행정관리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다. 정부의 직책체계를 건전화하고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리행하며 서비스형정부를 적극 건설할것이다. 경제에 대한 조정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개선하는 한편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더 잘하여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본공공서비스를 더 잘하여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본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할것이다. 업계협회, 상회 등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발휘시킬것이다.

둘째, 정부기구의 개혁을 심화할것이다.이번에 우리는 주로 기능을 전환하고 거시조정부문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업종관리기구를 조정하고 완비화하며, 사회관리부문과 공공서비스부문을 강화하며,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대부서체제를 모색하여 실시하며, 직책이 교차되고 권한과 책임이 유리된 문제에 비추어 각 부서의 분담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서간 직책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며, 부서간 협력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원기구개혁안을 만들었다. 국무원기구개혁안은 이번 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받게 될것이다.

셋째, 행정감독제도를 완비화할것이다. 제도에 의거하여 권력을 관리하고 모든 일을 관리하고 간부를 관리할것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허가행위를 규범화할것이다. 상하급정부간 상호감독을 강화하고 검찰, 회계감사 등 특정부문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을것이다. 행정문책제도와 정부실적관리제도를 실시할것이다. 공무원대오건설을 강화할것이다.각종 법률과 규률 및 행정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지령에 복종하지 않는 현상을 반드시 개변시킬것이다. 정무공개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건전화하며 각종 업무의 공개취급제도를 완비화하고 정부사업의 투명도를 높여 인민이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줄것이다.

넷째, 정치청렴화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부패척결 및 청렴화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태도분명하게 부패를 척결할것이다. 현상문제와 본질문제를 함께 다스리고 종합정리하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되 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부패 징벌 및 예방시스템의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할것이다. 특히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와 권력에 대한 제약이 결핍한 문제를 해결할것이다. 제도건설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이전지불, 토지와 광산자원의 개발, 정부조달 국유자산의 양도 등 공공자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할것이다.가옥철거 등 방면의 문제들을 중점으로 해결하는 등 특정적인 정리정돈을 강화하여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을 견결히 시정할것이다. 각종 법규위반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며 상업성뢰물수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부패분자들을 법에 의해 가차없이 징벌할것이다.

량안통일은 력사의 필연

“평화적통일,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방침과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량안관계 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통일촉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그대로 견지할것이다.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이라는 이 주제를 단단히 틀어쥐고 량안동포들의 교류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도록 격려하고 량안의 경제문화교류를 적극 촉진하며 직접적인 “3통”을 추진할것이다. 광범한 대만동포들에게 혜택이 미치는 정책과 조치를 실시, 보완하고 해협서안과 대만상인의 투자가 집중되여있는 기타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것이다. 한개 중국이라는 원칙의 기초우에서 량안의 협상과 담판을 조속히 회복하여 량안동포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대만독립”분렬활동을 결연히 반대하여 그 누구든지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렬시키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것이다.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대만독립”분렬세력은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현상태를 개변하여 대만해협의 평화를 파괴하려 시도하는데 이는 반드시 실패하고말것이다. 량안의 통일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력사의 필연이다.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공동으로 분투한다면 조국통일대업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지구적인 평화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추진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평화와 발전과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여 지구한 평화가 유지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조화세계의 건설을 추진할것이다. 선진국과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며 개발도상국과의 련대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각외교를 적극 전개하며 중대한 이슈문제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적절히 풀어나가며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호금도: 노력하여 향항과…
2호금도 오방국 온가보 가…
3【3.8절특집】그대들이 …
4호금도 미국 전 대통령 …
5호금도 온가보 리극강 하…
6왕강 길림성대표단 심의에…
7깊은 관심, 정중한 부탁
83•8절맞이 노래자랑 조…
9“두개 회의” 현장의 홍…
1011기 전국인대 1차 회…
추천뉴스
·95% 탐오회뢰관원 "정부…
·우리 나라 농민공 2.1억…
·김정일총비서 조선주재 중국…
·2007중국을 감동시킨 1…
·리명박 한국 제17대 대통…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유…
·중국 대외개방 10대사
·연길을 민족특색의 길림성동…
·조선 주은래의 조선공식방문…
·2008년 중국관광 전망
특집추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