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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8차 당대회이래 제정세무체제개혁 심층적으로 추진돼—

자금 및 정책 보장 강화해 고품질발전 추진(중국의 지난 10년·계렬주제 언론발표)

본사기자 곡철함

2022년 05월 18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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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재정의 거시적 조정을 끊임없이 보완했으며 자금과 정책 보장을 강화해 고품질발전을 추진했으며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당과 국가 감독체계에서의 심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다…

5월 17일 중공중앙 선전부에서는 ‘중국의 지난 10년’ 계렬주제 제4회 언론브리핑을 거행했다. 재정부 부부장 허굉재, 심계서 부심계장 왕륙진, 국가세무총국 부국장 왕도수 등이 18차 당대회이래 재정세무 개혁과 발전 상황을 소개했다.

재정세무회계감사 기능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발전을 힘있게 추진

지난 10년 동안 재정세무회계감사부문은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해나가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시켰다.

—재정의 거시적 조정이 끊임없이 보완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련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조기조정과 세부조정을 하여 경제의 주기적 파동으로 인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 및 사회가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있게 지원했다.

—재정보장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일반성 공공예산수입이 11조 7,300억원에서 20조 2,500억원으로 늘어나 년평균 6.9% 증가했다. 재정 ‘케이크’가 갈수록 커져 첫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재력보장을 제공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재정부는 시종 중심을 둘러싸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며 자금보장을 강화하고 재력을 집중하여 큰 문제를 해결했으며 과학기술에 의한 자립자강을 지원하고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하며 도농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도록 지원하며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는 등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어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했다.” 허홍재는 전국의 일반성 공공예산수입이 2012년의 12조 6,000억원에서 2021년의 24조 6,300억원으로 늘어나 년평균 8.5% 증가해 경제 및 사회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보를 힘있게 촉진했다고 소개했다.

—재정수입을 조달하고 경제를 조정하며 분배를 조절하는 세수의 기능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세수부문은 조세수입(이미 수출세금환급금을 삭감했고 관세, 해관수입부분의 세수를 포함하지 않음)은 2013년의 9조 5,000억원에서 2021년의 15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 년평균 6.8% 증가했다.

첨단기술기업의 소득세세률우대 등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첨단기업의 소득세세률우대를 받은 기업이 82.8% 증가했으며 서부대개발, 해남자유무역항 등 조세료금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선후로 경진기협동발전의 20가지 조치, 장강경제벨트발전의 20가지 조치, 장강삼각주일체화발전의 26가지 조치 등 조세징수와 서비스 일체화, 원활화 조치를 내놓았으며 록색세수체계를 적극 구축했고 수출세금환급 처리기한을 지속적으로 줄였으며 영리수준이 낮은 소기업의 소득세 향유조건을 련속 여러차례 낮추고 개인소득세개혁을 실시했다. 왕도수는 18차 당대회 이후 세무시스템은 자각적으로 세수업무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데 놓고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발전에 적극 조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회계감사기관은 총 109여만개의 단위를 회계감사해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을 촉진하고 4조 3,000억원의 손실을 만회했다. 왕륙진은 19차 당대회 이후 회계심사기관은 의료, 양로, 취업, 주택, ‘3농’ 등 중점민생 자금과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당중앙의 제반 혜민리민(惠民利民), 안민부민(安民富民) 정책이 관철실시되도록 촉진했다고 밝혔다.

재정체계개혁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여러 면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심도 있게 추진되여 뚜렷한 효과 거두어

당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재정체계개혁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여러 면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심도 있게 추진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현대 재정제도의 틀이 기본적을 확립되고 조세제도체계가 구축되고 완비되여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2-05/18/nw.D110000renmrb_20220518_1-04.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