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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규모를 안정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정책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시켜

안정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대외무역발전에서 신심 가득해(안정을 앞세우고 안정적 발전 도모)

본사기자 두해도 라산산

2022년 04월 06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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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대외무역의 성장잠재력을 발굴해 국제무역의 성장, 세계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중국은 다국적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 발전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년변국과 세기적인 전염병상황에 직면해 우리 나라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촉진해 대외무역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도록 촉진했다. 해관총서에서 발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우리 나라의 수출입총액은 6조 2,000억원으로 동기 대비 13.3% 증가해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뗐다고 한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안정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자’를 수출입발전의 기대목표로 삼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각지, 각 부문은 규모를 안정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촉진했으며 정책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시키고 대외경제무역협력의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했는바 대외무역의 안정유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신심으로 가득하다.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떼고 우수한 성적 거두어

“첫해에 0.7%포인트 낮추면 최종적으로 10%의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RCEP가 발효한 후 일본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주문은 10% 증가할 것이다.” 최근 강소 소주 금호편직의류유한회사 세관사무 주관자인 황건방은 올해 1, 2월 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의류의 RCEP 원산지 증서가 51부에 달해 기업 종업원들의 사기가 한층 더 북돋아졌다고 밝혔다.

1월 1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RECP의 발효와 실시에 의한 정책적 혜택에 힘입어 소주 금호편직의류유한회사의 수출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1, 2월의 수출입 관련 통계자료로부터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안정적이다. 수출총액이 3조 4,700억원으로 13.6% 증가했고 수입총액이 2조 7,300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1, 2월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고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공급사슬이 충격을 받고 있는 배경하에 우리 나라가 대외무역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올해 대외무역에서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뗀 것은 2021년의 높은 수준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더우기 소중한 것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원장인 고학명이 말했다. 그는 2021년 우리 나라의 수출입총액이 년내에 5조, 6조 딸라를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1, 2월 대외무역의 수출입총액은 다시 한번 두자리수 증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강대한 회복탄력성과 종합적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년간 대외무역의 안정유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촉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구조가 최적화되였다. 전기기계제품 수출액은 2조 200억원으로 9.9% 증가했는데 그중 데터자동처리설비 및 그 부품의 수출액은 2,507억 6,000만원으로 7.2% 증가했다… 1, 2월 우리 나라의 전기기계제품 수출은 량호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상품구조가 보다 합리적이고 수출입이 보다 균형적이며 대외무역의 질적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였다. 이 밖에 대외무역 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는바 1, 2월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2조 9,900억원으로 동기 대비 16.1% 증가했으며 대외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포인트 내지 48.2% 증가해 우리 나라 대외무역 성장의 중요한 력량으로 되였다.

정책이 정확하다. 지난해이래 우리 나라는 주체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화를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정확하게 출범했다. 례를 들면 일부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연장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구조적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강도를 높이며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경외무역의 편리화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구체화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방출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외무역의 성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였다.

혁신적으로 발전해 새로운 성장원동력 끊임없이 결집되여

산동 위해해관 다모델 감독관리센터에는 한국에서 온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들이 컨베이어 우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상품들은 총 2,909건으로 화물가치가 13만원에 달하는데 주로 화장품 등 일상생활용품들이 포함되여있다.” 산동 범중물류유한회사 전자상거래 해운주관자 소붕비는 예전과 달리 이번 상품에는 삼각대 등 촬영용품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방금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수입상품이라고 말했다.

소붕비가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목록을 가리킨다. 올해초 재정부, 상무부 등 8개 부문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목록을 조정할 데 관한 공고>를 공포하여 3월 1일부터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목록을 최적화하고 조정했는데 스키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촬영삼각대 등 29개 상품을 추가해 조정된 목록상품수가 1,476개에 달했다.

“상품세목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류형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은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신업형태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서비스무역협회 상무부비서장 전국봉이 말했다.

상무부 주요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무역의 종합경쟁력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려면 혁신발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과 광범한 대외무역기업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혁신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제시장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외무역의 신성장원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일련의 혁신조치는 대외무역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업형태가 나날이 새로워져—

거래처가 4,000개를 초과하고 일평균 주문처리량이 약 40만건에 달하며 해외창고 총면적이 120만 평망메터에 달한다. 현재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반시설 서비스업체인 복건종등네트워크유한회사는 전세계 여러 국가를 망라하고 6대주에 널리 보급된 경외물류네트워크를 건설했다.

“해외창고는 전세계 대외무역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원활한 운행에 조력하는 면에서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였다.” 종등그룹 대표 왕첩이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이 투자해 건설한 해외창고수는 이미 2,000개를 넘었고 총면적은 1,600만 평방메터를 초과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활력 내뿜어—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범위를 넓히는 동풍을 타고 우리는 업무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착수하고 있다.” 국제물류업무에 종사하는 한 기업의 책임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자금,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 건설 등 면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어 물류기업의 비약식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종합보세구,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은 중요한 대외개방플랫폼이다. 2021년 우리 나라 종합보세구, 자유무역시험구, 해남자유무역항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020년보다 24.3%, 26.4%, 57.7% 증가했다. 국무원은 최근 <오르도스 등 27개 도시와 지역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는 데 동의할 데 관한 회답>을 인쇄발부했는데 오늘에 와서 중국은 이미 132개 도시와 지역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했다. 전문가들은 종합시험구를 신실하는 것은 대외무역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외무역의 운영효률을 향상시키며 대외무역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안정시키고 산업디지털화와 무역디지털화의 융합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을 서둘러 개척해—

3월 14일, 대련중차컨테이너유한회사가 수출신고한 126개의 특수컨테이너는 신속하게 통관되여 케니아로 수출되였다. “‘일대일로’시장이 활기차게 발전하면서 특수컨테이너 수요가 점점 커지고 판로가 열리면서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대련중차그룹유한회사 시장부 경리 허연적이 말했다.
광범한 대외무역기업들이 구미 등 전통시장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 신흥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여 시장위험방어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지난 2월에 우리 나라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합계 1조 9,200억원에 달해 18.3% 증가했고 RCEP 무역동반자와 합계 1조 8,500억원을 수출입해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야

올해 우리 나라 대외무역은 안정적으로 시작을 뗐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해있다. 수요차원에서 볼 때 세계적인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세계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부족하므로 외수시장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공급차원에서 볼 때 공급사슬의 병목현상은 단시일내에 완화되기 어렵고 에너지, 원자재의 공급은 여전히 비교적 긴장하다. 안정을 확보하는 가운데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정하고 대외무역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각측이 밀접히 협력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최근에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다주기적 조절을 잘해 대외무역을 한층 더 안정시킬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다주기적 조절을 잘해 기업의 곤경해탈을 도우며 특히 대외무역 관련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주문량확보, 기대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상무부에서는 다주기적으로 대외무역안정, 시장다원화, 대외무역의 공급사슬 원활화, 대외무역의 혁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조절하는 등 4가지 특별행동을 실시해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종합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해관총서에서는 통상구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외개방플랫폼 건설을 힘써 지원해야 한다.

금융수단으로 산업사슬을 안정시켜야

메이디그룹 관련 책임자는 “우리는 산업사슬의 중류층에 속하므로 조달비용을 고려해야 할뿐더러 시장수요와 운송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그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나서 오늘날 메이디그룹에 대한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의 지원은 이미 자신의 외상금에 의한 외화수입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메이디그룹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산업사슬을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2021년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는 메이디그룹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산업사슬의 업무 관련 금액이 120% 이상 성장한 22억원에 달하도록 지원했고 메이디그룹의 수출액이 113억딸라 이상을 기록하도록 지원했다.

수출신용보험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상무부와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에서는 <수출신용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기적 조절을 잘해 대외무역을 한층 더 안정시킬 데 관한 사업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단기보험의 다주기적, 반순환적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대외무역 관련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지원보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보험증권융자제품을 혁신하고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금을 감면하고 료금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3월 14일 마첩(소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소주산업단지 해관에 246만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세화물 국내판매를 신고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국내판매업무에서 발생하는 국내판매 관련 납세지연리자 832원을 감면했다.

해관총서의 공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판매 관련 납세지연리자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각 지역 해관에서는 해당 해관구역의 가공무역화물의 국내판매 상황을 정리하고 중점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잘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통관의 편리화를 추진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우리 나라는 통상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왔다. 현재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38가지 수입 및 수출 관련 감독관리증서는 모두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부문에서는 ‘단일창구’서비스시범을 확대해 계속 수출 및 수입 화물의 전반적인 통관 시간을 줄이고 그 효과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1년 12월 전국의 수출 및 수입의 전반적인 통관시간은 각각 2017년 대비 66.14%, 89.98% 단축된 32.97시간, 1.23시간을 기록했다.

현재 대외무역발전은 보다 복잡하고 불확정적인 외부환경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회복탄력성이 강하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기초경제여건은 개변되지 않았고 대외무역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질적 수준 향상을 실현한다는 발전추세는 개변되지 않았다. 전문가는 두가지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외경제무역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고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 개혁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