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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식 민주는 왜 실행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가(인민론단)

—전 과정 인민민주의 두드러진 우세① 

진릉

2022년 02월 28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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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중국공산당이 시종일관 추켜든 기치이다. ‘인민민주는 전 과정의 민주’라는 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왜 전 과정 인민민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사회주의민주”라고 말하는가? 전국량회 소집에 즈음해 ‘인민론단’란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두드러진 우세’계렬론평을 발표하여 독자들과 함께 연구토론하고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2021년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식품랑비반대법(초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절강성 의오시 기층립법련계점 15개 기층립법련락소중의 하나인 계명산사회구역 기층립법련락소에서는 의견건의수렴좌담회를 먹자거리에서 열고 음식점, 편의점, 작은 호텔의 경영주들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했다. 여러 사람들은 초안을 둘러싸고 많은 현실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이런 경영주들을 기쁘게 한 것은 그들이 제기한 식품품질보증기간 표기에 관한 관련 건의가 최종 채납되여 법률조항에서 체현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전 과정 인민민주의 생동한 실천은 “중국식 민주가 중국에서 실행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반영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주는 전 인류의 공동의 가치이며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중요한 리념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민주정치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 중대리념을 제기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과정민주와 성과민주, 절차민주와 실질적 민주, 직접적 민주와 간접적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의 상호통일을 실했했는바 전반사슬, 전방위, 전면적용의 사회주의민주이다. 오늘날, 민주의 해살이 중화대지를 비추고 있는바 전 과정 인민민주가 중화대지에서 왕성한 생기와 강대한 생명력을 발산하여 중국인민의 민주자신감이 더욱 확고해지고 중국민주의 길이 갈수록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신발은 자기 발에 맞는 것이 관건이고 국가운영방법은 인민에게 유리한 것이 관건이다.” 중국식 민주가 중국에서 실행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 것은 바로 중국민주가 중국의 력사문화에 뿌리를 박고 있고 중국국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민주는 인류사회가 천백년의 탐색을 거쳐 형성된 정치적 형태로서 인류발전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민주는 력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하고 있는바 세계에는 결코 유일한 기준의 민주형식이 없다. 한가지 민주형식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건은 그것이 본국의 력사문화에 적응하는지; 본국의 현실국정에 부합되는지; 정치적 안정, 사회진보, 민생개선을 갖다주는지;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얻는지; 인류진보사업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중국식 민주는 시종일관 인구가 많고 기초가 박약하며 밑천이 짧은 기본국정에 립각했고 시종일관 5000년 중화문명을 전승했으며 시종일관 중국이 처한 력사적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일관 문제인도를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고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드넓은 중화대지에 뿌리를 박고 중화민족이 기나긴 분투로 쌓은 문화양분을 섭취했으며 인류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거울로 삼아 중국국정에 부합되고 인민의 진심으로 되는 옹호를 받고 있는바 깊고 두터운 현실적 기초와 광활한 발전전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식 민주가 중국에서 실행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 것은 전 과정 인민민주가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완전한 실천참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뜨락의사정’으로부터 ‘마을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 ‘원탁회의’로부터 온라인 ‘의사그룹(议事群)’에 이르기까지; 인대 대표가 인민의 수요를 묻고 인민에게 방법을 묻는 것을 견지하는 데로부터 정협위원들이 기층에 내려가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을 적극 협상하여 해결하는 데 참여하기까지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완전한 실천참여는 전 과정 인민문주가 가치리념으로부터 중국대지에 뿌리 내린 제도형태, 관리기제와 인민의 생활방식으로 되게 했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의 치국리정 정책조치에서 체현되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과 국가 기관 여러 방면, 여러 급별의 사업에 체현되였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는 사업에 체현되였다.

지난세기 80년대에 하북 정정(正定)에서 습근평동지는 늘 자전거를 타고 하향했다. 로백성들은 이 간부에게 친절감을 느껴 무슨 일이든 다 터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정정이 ‘수확고가 높으나 가난한 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으며 동시에 빈곤모자를 벗어버리게 할 방법을 찾아내였다. 오늘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에 관한 제도체계가 더욱 건전해지고 인민의 법에 따른 정치참여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민의 민주생활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전 과정 인민민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여 사회주의민주정치가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고 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적극 발전시키고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유기적으로 련결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에 관한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며 다양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민주경로를 구축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여 여러 차원, 여러 령역에서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방면의 제도와 국가운영에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체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