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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중앙인대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중요연설을 학습관철할 데 대하여

2021년 10월 18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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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중앙인대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념을 깊이 있게 론술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전 과정 인민민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데 관해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인민민주는 중국공산당이 시종 높이 추켜들고 있는 기치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민주정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념을 제기했다. 2019년 11월, 습근평 총서기는 상해 장녕구 홍교가두 기층립법련계부문을 시찰하면서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개념을 명확히 제기했다. 올해 당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과정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념의 제기는 사회주의민주정치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당이 인민을 령도해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키면서 이룩한 리론적 및 실천적 성과, 특히 18차 당대회이래 민주정치건설에서 이룩한 리론적 및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개괄했으며 우리 나라 인민민주의 선명한 특색과 뚜렷한 우위를 깊이 있게 천명함으로써 새 시대에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하는 데 지침과 준칙을 제공했다.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령도해 인민민주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은 한마디 구호나 빈말이 아니며 반드시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적 절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여와 실천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국가체제, 인민대표대회제도라는 정치제도, 중국공산당 령도하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등 기본정치제도를 실행해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련결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에 관한 제도체계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원활하고 질서 있는 민주경로를 구축했다. 전체 인민은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고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 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과정적 민주와 성과적 민주, 절차적 민주와 실질적 민주, 직접적 민주와 간접적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의 상호 통일을 실현했는바 전반 과정을 아우르고 전 방위적이며 전면적으로 포괄된 민주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사회주의민주이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한 바 있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체계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전 과정 인민민주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의 국정운영의 정책과 조치에 구현시키고 당과 국가 기관의 각 방면, 각 계층의 사업에 구현시키며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추구를 실현하는 사업에 구현시켜야 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면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제도적 우세를 관리 효능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경로를 넓히고 인민의 평등참여와 평등발전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욱 광범하고 충분하며 더욱 건전한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제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여 가장 광범한 인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인민대표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이다. 당의 령도하에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참여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인권법치보장을 강화하여 인민이 법에 의해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법에 의해 선거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산생되도록 보장하며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이 인민대표대회 사업의 전 과정에 구현되도록 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의사결정, 집행, 감독 등 제반 단계에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의 민주민의 표출 플랫폼과 담체를 보완하고 민의를 받아들이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 사업기제를 건전화하며 인민대표대회 협상과 립법 협상을 추진하고 각 방면의 사회실태와 민의를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에 통일시켜야 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는 사회주의민주이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성장하며 또한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로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전진의 길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전 과정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특징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동하고 활발하며 안정적이고 단결된 정치국면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인류의 정치문명과 진보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