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경제를 ‘쇠퇴함정’이 빠뜨리지 말아야
본사 론평원
2018년 07월 13일 13: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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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은 세계경제성장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세계무역규칙을 어기고 대범위에서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글로벌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세계경제성장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초에 보고서를 발표하여 글로벌 관세가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주게 될 것이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체에 대한 영향이 더우기 뚜렷할 것이며 특히는 미국무역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제체들에 대한 영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인사는 만약 관세가 GATT/WTO(관세무역총협정과 세계무역기구)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세계경제가 즉각 2.5% 수축되고 글로벌 무역량은 60% 이상 삭감될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발동한 무역전쟁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을 줌과 아울러 각국 경제무역간의 관련을 통해 광범위한 류출효과를 산생시켜 세계경제의 효과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제통화기구는 지난 4월에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증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괴하고 신기술의 확산속도를 떨어지게 하여 글로벌 생산률과 투자의 하락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끊임없이 승격시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신심이 강렬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주식시장, 외환시장의 파동이 심해지고 다국기업들의 신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예로부터 량날의 칼로서 미국은 자기들의 리성을 잃은 일방보호주의 행위 때문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의 핵심리익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미 미국에 대하여 관세 추가부과징수를 강행하여 힘있는 반격을 가했다. 이에 앞서 유럽련합은 이미 6월 22일부터 가치가 28억유로에 달하는 미국제품에 대하여 관세 추가부과징수를 했으며 카나다는 7월 1일부터 126억딸라에 달하는 미국제품에 대하여 보복성 관세를 징수했다… 미국국가납세자련맹, 미국상회와 많은 유지인사들은 백악관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미국인들에 대하여 말하면 ‘취업킬러’와도 같고 미국제품의 경쟁력과 광범한 민중들의 리익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분분히 비난했다.
미국은 가장 큰 발달국으로서 절대부분 미국인들은 모두 입고먹는 걱정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면 미국인의 생활도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결코 기본적인 보장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백악관 결책자들이 제멋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킬 때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을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아제베두는 무역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우며 가난한 사람들은 63%의 구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말하든, 국제규칙의 각도에서 보든 미국은 모두 세계경제를 ‘쇠퇴함정’에 빠뜨릴 권리가 없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 경제체로서 규모나 강세통화 지위나 막론하고 모두 그들의 정책방향이 세계경제에 거대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여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나치게 높은 요구가 아니고 또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스스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라 미국의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과 반드시 있어야 할 담당인 것이다. 도리는 너무나도 간단한바 크면 큰 모양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