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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

국무원 총리 온가보 2012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5차 회의에서

2012년 03월 06일 08: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표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해에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복잡다단한 정치경제환경에 직면하고 국내적으로 어렵고 무거운 개혁과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분투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은 47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2% 성장하였고 공공재정수입은 10조 3700억원으로 24.8% 성장하였으며 식량생산량은 1조 1400억근으로 또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1221만명에 달하였고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실제로 8.4%와 11.4%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 확대하고 "12.5"시기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1) 거시적조정을 강화, 개선하고 물가의 너무 빠른 상승을 억제하여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것과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도하는것과의 관계를 시종 정확하게 처리하며 정책실시의 중점, 강도, 템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신중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적시에 적절하게 조정하여 정책의 목적성, 유연성과 예견성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기대심리가 끊임없이 증강되여 있고 국제시장의 대량상품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있으며 국내요소원가가 뚜렷이 상승하고있고 일부 농산물의 공급이 딸리는 심각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물가총수준의 안정을 거시적조정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고 계속 여러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통화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통화신용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생산을 적극 발전시켜 공급을 보장하고 류통을 활성화시키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상승폭은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한시기 너무 빠르게 상승하던 추세를 돌려세웠습니다. 하반년에 와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높아졌고 국내의 경제운행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거시적조정의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거시적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통화팽창을 계속 억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하고 신용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의 협동조화를 강화하고 구조성 감세의 강도를 높이고 실물경제 특히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민생프로젝트 특히는 보장성 주택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건설중에 있거나 후속건설중에 있는 국가중대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중점적으로 보장하여 경제운행중의 두드러진 모순들을 목적성있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확고하게 강화하고 조정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여 효과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투기성, 투자성 수요가 뚜렷이 억제되여 다수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전기대비 하락세를 보이고있으며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재정금융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방비, 해소하는것을 고도로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시에 지방의 정부성 채무에 대해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다년간 형성된 지방 정부성 채무의 총규모, 형성원인, 상환기한, 지역분포를 분명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채무들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고 많은 량질의 자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채무가운데는 일부 위험요소들이 내포되여있으며 특히는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약한 일부 지구에는 국부적위험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채무 정리정돈과 규범화 작업을 참답게 진행하고 채무의 팽창을 엄격히 통제하고 채무상환문제와 건설중 프로젝트의 추가자금조달문제를 적절하게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성 채무는 통제가능한 수준에 있어 안전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는 계속 거시적조정의 예기방향을 따라 발전하고있으며 위험대처능력이 부단히 증강되고있으며 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물가가 안정세를 이루고 효익이 비교적 좋고 민생이 개선되는 량호한 태세를 보이고있습니다.

(2)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발전의 균형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류형별 지원과 통제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구조 조정과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여 발전의 저력을 증강하였습니다.

농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농업생산에 대한 보조강도를 높이고 식량최저수매가를 안정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농토수리를 중점으로 하는 농업농촌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토지정비를 진행하고 농업과학기술 서비스와 방재구재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3농"에 전년대비 1,839억원이 늘어난 1조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에서 전면적인 풍작을 거두었는바 식량총생산량은 사상 보기 드문 "8년 련속 증산"을 실현하여 5년 련속 1조근 이상의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식량종합생산능력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계속 농촌부실가옥개조작업을 추진하고 6,398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지구의 6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전기사용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한층 더 개선하였습니다.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전략적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습니다. 신에너지, 신자재, 생물의약,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3망융합,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 시범작업의 템포를 가속화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중앙예산투자에서 중점산업의 진흥과 기술적개조를 지원하는데 150억원을 배정하여 4,000여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3,000억원의 총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정보자문, 전자상거래 등 현대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신흥서비스령역을 부단히 확장하였습니다. 교통운수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초를 한층 더 튼튼히 다져나갔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생태환경보호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5"시기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종합작업방안과 온실가스배출통제작업방안, 환경보호중점작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 실시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억 9000만 킬로와트로 전년대비 3356만 킬로와트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중점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일평균 도시오수처리능력을 1100만톤 신규 증가하고 5000여만 킬로와트 신규 증가한 석탄화력발전설비에 모두 탈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에너지소모, 고오염물배출, 공칭능력과잉 업종에 대한 조정강도를 높였습니다. 세멘트, 제철, 콕스 산업의 로후공칭능력을 각각 1억 5000만톤, 3122만톤, 1925만톤 도태시켰습니다. 천연림보호 제2단계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보조표준을 인상하였으며 초원생태보호장려보조정책을 실행하고 호수생태환경보호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9200여만무에 식수조림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총체전략과 전국주체기능구역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서장, 신강 등 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특혜정책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10개년 농촌빈곤구제개발요강과 흥변부민(兴边富民)행동계획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이 한층 더 강화되였습니다.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주요경제지표의 성장속도가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였으며 동부지구의 산업형태의 전환과 고도화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도시화률이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사천 문천특대지진재해 복구건설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고 청해 옥수, 감숙 죽츄, 운남 영강의 재해구조와 복구건설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각급 정부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에 대한 투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전국재정은 이 분야에 2조 8,2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중대특정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부 관건핵심기술에서 돌파를 이룩하여 여러개 중대한 제품과 장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천궁1호 목표항공기와 신주8호 우주비행선을 잇달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도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유인우주비행발전사에서의 새로운 리정표입니다.

교육의 공평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개혁및발전계획요강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기본보급, 기본퇴치"(两基)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농촌기숙제학생 3,000여만명의 기숙사비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그중 중서부 빈곤가정의 1,228만명의 학생들이 생활보조를 받았습니다. 완정한 빈곤가정학생후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민공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학령전교육 3개년행동계획"을 실시하여 유치원입학률을 높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중소학교 교원교육훈련업무를 강화하고 중소학교 교원직함제도개혁시범범위를 확대하고 중소학교 교원대오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무료로 사범교육을 받은 제1기 사범대학교 졸업생들이 모두 중소학교 교원으로 보직되였으며 그중 90% 이상이 중서부지역에 배치되였습니다.

문화건설을 적극 강화였습니다. 중앙재정은 문화혜민(文化惠民)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공익성 문화사업에 대한 투입을 뚜렷이 증가하였습니다. 무료개방 공공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점차 넓혔습니다. 문화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문화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문화재보호,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사업에서 중요한 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대중체육시설건설을 적극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온당하게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의료보험의 적용대상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13억 도농주민들을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국민기본의료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정책범위내의 입원치료비 결산비률을 높이고 중대질병의료보장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였습니다. 각급 재정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보조기준을 년간 일인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전체 국립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에 적용하여 기본약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공립병원개혁시범을 질서있게 단행하였습니다. 기층의료보건위생서비스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혜택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4) 민생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여 대중들의 직접적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종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발전성과의 혜택이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였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전력 추진하고 직업기능훈련과 공공취업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 세수, 금융 등 면의 지원강도를 높여 대학졸업생, 농민공 등 중점군중들의 취업을 적극 촉진하였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의 제1회 취업률은 77.8%에 달하여 동기대비 1.2%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농민공 총인구는 2억 5,300여만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4.4% 늘어났으며 그중 출타농민공은 1억 5,900만명에 달하여 3.4% 늘어났습니다.

소득분배관계를 적극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대중의 소득을 애써 증대시켰습니다.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의 실지증대속도는 1985년이래 가장 빨랐고 2년 련속 도시주민의 소득증대속도를 초월하였습니다. 각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최저로임기준을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년 련속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였는데 년간 일인당 1,680원 증가하여 5,700여만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되였습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대상자 보조수준과 일부 우대무휼대상자 무휼 및 생활보조 기준을 한층 더 높여 전국의 도농최저생계보장대상자, 농촌 5보장농가 등 8,600여만명의 어려운 대중들에게 일시불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 구조와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하였습니다. 중등소득자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소득세 징수공제기준을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00여만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중앙은 새로운 국가빈곤구제기준으로 농민의 일인당 순수입을 2,300원(2010년 불변가격)으로 정하여 빈곤구제기준을 2009년보다 92%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저소득자들을 빈곤구제범위에 포괄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의 거대한 진보입니다.

사회보장체계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장포괄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전국의 도시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가입자수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147개 현(시, 구)에서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시범을 실시하여 1,334만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641만명이 양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343개 현(시, 구)에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을 전개하여 3억 5,800만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9,880만명이 양로금을 수령함으로써 포괄범위를 6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00여만명의 집체소유제기업 정년퇴직자의 양로보장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산업재해조례가 공포되기전의 기업의 산업재해피해자와 산재사망종업원의 부양가족 312만명을 산재보험통일관리 수혜자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간 양로보험관계전속업무를 질서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부단히 보완되여 제도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이는 기본공공서비스균등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 건설과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재정투입, 토지공급, 신용대출 지원, 조세비용 감면 등 정책을 보완하고 계획, 건설 수준과 공사의 품질수준을 애써 향상시키고 보장성주택의 분배, 관리, 퇴출 등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중앙재정은 보장성주택건설에 2010년의 2.2배에 달하는 1,713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432만 가구에 달하는 도시보장성주택을 기본상 완공하고 1,043만 가구에 달하는 보장성주택을 새로 착공하였습니다.

사회공공안전을 적극 수호하였습니다. 안전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대특대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조사, 문책 작업을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 체제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비법첨가행위와 불법생산가공행위를 집중적으로 타격, 정돈하였습니다. 인간본위와 봉사선행을 견지하고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하고 각종 사회모순을 적극 조사, 해소하며 불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하여 단속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5) 개혁개방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원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는 "12.5"규획에서 제기한 개혁의 임무에 따라 난제해결의 강도를 높여 중점령역과 관건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재정체계 특히는 예산관리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예산외 자금을 전부 예산관리에 편입시키고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실시범위를 확대하며 부서예산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 예산과 결산의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98개 중앙부서와 북경, 상해, 광동, 섬서 등 성, 직할시는 출국경비, 차량 구입 및 운행비, 공무접대비 등 3공경비(三公经费)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원유, 천연가스 자원세를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 개혁을 실시하였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변경시범방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경)외무역인민페결제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경)외직접투자인민페결제시범을 가동하고 외상직접투자인민페결제업무를 전개하였습니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림장개혁시범을 가동하고 법에 따라 초원도급경영권확인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리건설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수자원관리체제를 혁신하였습니다.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전력망의 주업기업과 부차적업무담당기업간의 분리개혁과 재편성을 진행하고 송전망가입가격과 비주민용 전기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진기구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사업단위분류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출과 수입을 다같이 중시하고 외자리용과 대외투자를 병행하여 개방형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시장다원화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구조를 애써 최적화하였습니다. 년간 화물수출입총액은 3조 6,400억 딸라로 22.5% 증가하였는데 그중 수출액이 20.3% 증가하고 수입액이 24.9%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한층 더 감소하였습니다. 외상직접투자 실제사용규모는 1,160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그중 서비스업과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대외진출행보가 빨라지고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가 601억 딸라에 달하였습니다. 국제와 지역 경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다자간 및 량자간 경제무역관계를 계속 심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법제건설, 국방과 군대 건설, 대 홍콩 마카오 대만 업무와 외교업무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과시할뿐만아니라 중화민족의 자부심과 결집력을 높여주고있습니다. 이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에서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여 억세게 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친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가 회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곡절을 겪고있고 국제금융위기가 아직도 심화되고있으며 일부 국가의 주권채무위기가 단시일내에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주요선진국들은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성장동력이 부족하며 신흥국은 통화팽창과 경제성장폭 하락의 이중압력을 받고있습니다. 주요통화 환률과 대량상품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역투자보호주의가 대두하고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체제적,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발전의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임무가 더욱 절박해지고있고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있으며 경제운행에서 또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이 하행압력을 받고있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이 관건단계에 진입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어려워지고있으며 취업총량의 압력과 구조적모순이 병존하며 일부 기업 특히는 소기업, 령세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부 업종의 공칭능력과잉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으며 에너지소비총량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고있습니다. 일부 장기적인 모순과 단기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구조적요인과 주기적요인이 상호 작용하며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서로 관련되여있어 거시적조정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정부업무에는 일부 결함과 부족점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목표와 물가통제목표를 완수하지 못하였고 토지수용철거, 안전작업, 식품약품안전, 소득분배 등 면에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합니다. 정부의 관리수준과 서비스수준을 아직 더 제고하여야 하며 청렴실천건설도 시급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와 인민에게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을 가지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존재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제반 업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인민의 중탁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

2. 2012년도 사업의 총제적배치

올해는 "12.5"규획을 계속 실시해나가는 중요한 한해이자 현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직무에 충실하고 예의진취하여 모든 곤난을 박차고나감으로써 인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답안을 써낼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놓여있어 향후 비교적 긴 기간내에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계속 유지해나가는데 적지 않은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있습니다.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고 그에 따른 소비구조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막대한 수요잠재력을 잉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발전을 위한 량호한 물질적토대와 체제적여건을 갖추었고 거시적조정의 경험을 끊임없이 축적하였으며 기업의 경쟁력과 위험대처능력을 뚜렷이 높여왔습니다. 동부지구의 혁신발전능력이 증강되였고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의 발전잠재력이 질서있게 방출되고있습니다. 경제성장에서의 전통적우위가 계속 존재하고있습니다. 로동력자원이 풍부하고 로동력자질이 향상되였습니다. 재정수지상황이 량호하고 금융체계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있으며 민간자금이 비교적 충족합니다. 세계 경제정치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지만 평화와 발전과 협력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로 되고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적발전에 유리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상기 유리한 조건들과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리용하고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를 계속 잘 포착하고 활용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국제적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할것입니다. 시종 경제의 안정적운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성장속도를 추구하고 거시적조정을 강화, 개선할것입니다.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것과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도하는것과의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할것이며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서둘러 조정할것입니다.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하고 자주적혁신과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적극 강화하며 개혁개방을 적극 심화시키고 민생을 적극 보장, 개선할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애써 이룩하고 물가총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우수한 성적으로 18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할것입니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7.5%로 하고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합니다. 주민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4% 정도로 잡으며 수출입총액을 10% 정도 늘이고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합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자주적혁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등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실제소득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늘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것은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조금 낮춘것은 주로 "12.5"규획의 목표와 점차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점, 여러 분야들이 업무의 력점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실제적으로 높이는데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 그리하여 보다 오랜 기간동안의 보다 높은 수준, 보다 높은 질의 발전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4% 정도로 정할 때 수입성 인플레요소와 요소원가상승의 영향 및 주민의 감당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또한 물가개혁을 위해 일정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반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정세변화에 근거하여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하여 정책의 대응성과 유연성, 전망성을 한층 더 높일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적정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할것입니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8,000억원으로 배정하여 적자률을 1.5%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5,500억원으로 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2,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울것입니다. 민생분야를 더욱 중요시하여 교육, 문화, 의료보건위생,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등 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일것입니다.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을 더욱 중요시하여 "3농", 미발달지역, 과학기술혁신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수리, 지질광물조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것입니다. 근검절약을 더욱 중요시하여 출국경비, 차량 구입 및 운행비, 공무접대비 등 "3공경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회의와 공문을 크게 간소화하고 공무용차량사용제도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행정원가를 한층 더 낮출것입니다.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 건설 규모와 표준을 계속 통제하고 대형운동경기장건설에 대한 투입을 줄일것입니다. 중점분야, 중점부서와 중점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구조적 감세조치를 실시할것입니다. 소기업과 령세기업,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반 조세우대정책을 착실하게 실행, 보완하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변경시범을 진행할것입니다. 계속 행정사업성 료금징수와 정부성 기금을 정리, 통합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지방의 정부성 채무에 대한 관리와 위험방비를 강화할것입니다. 류별로 관리하고 구별하여 처리하고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원칙에 따라 기존채무를 계속 적절하게 처리할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융자서비스회사를 한층 더 정리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각급 정부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형식으로 담보와 보증을 서는것을 단호히 금지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단기적인 대응조치와 장기적인 제도건설을 결부시켜 지방정부의 신규채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수지를 류별로 예산관리에 편입시킬것입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적정총량을 유지하고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것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는것과 금융위험을 방지하는것을 고루 돌볼것입니다.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화페신용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잘 조정하여 사회융자규모의 합리적인 확대를 유지할것입니다. 광의적화페공급량을 14% 늘일 예정입니다.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건설중에 있거나 지속건설중에 있는 국가중점프로젝트건설과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을 지원하고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시장수요가 있는 기업 특히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하며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실제적으로 낮출것입니다. 계속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업종과 공칭능력과잉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할것입니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민페환률 쌍방향 변동신축성을 증강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외화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외화제품을 다양화하여 시장주체에 보다 많은 위험방지환률수단을 제공하며 외화비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것입니다. 시스템적 금융위험의 방비 및 감독관리조률 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화하여 위험방지능력을 높일것입니다. 국(경)외간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각종 대출행위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올해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계속 주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주선을 일관시키고 제반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고 균형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안정성장보장, 물가통제, 구조조정, 민생개선, 개혁추진, 조화촉진을 더욱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안정성장보장이라 함은 바로 계속 내수를 확대하고 외수를 안정시키는 한편 실물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국내외 각종 불안정, 불확정 요소의 영향을 애써 극복하고 징조성, 경향성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물가통제라 함은 종합적인 조치를 계속 강구하여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물가추세의 반등을 방지해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구조조정이라 함은 류형별 지원과 통제를 병행하여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고 발전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강시켜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민생개선이라 함은 계속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업무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사회 공평과 정의의 신장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민대중에게 혜택이 가는 좋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개혁추진이라 함은 더욱 큰 결심과 힘을 갖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체제적, 구조적 모순을 적극 해결하고 일부 중점분야와 관건부분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하며 개방을 통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조화촉진이라 함은 개혁, 발전, 안정의 관계를 옳바르게 처리하고 여러가지 모순과 잠재적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국부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3. 2012년도 주요과업

(1)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내수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립각점이자 올해 업무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소비를 확대하는 영속적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소득분배구도를 적극 조정하여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이고 주민의 소비능력을 높일것입니다. 주민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사회화된 양로, 가사관리, 건물관리,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문화, 관광, 헬스 등 소비를 권장하고 유급휴가제도를 잘 실행할것입니다. 홈쇼핑 등 신형의 소비업태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환경친화형 건축자재, 용수절약형 위생설비,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등 록색소비를 지원하고 유도할것입니다. 소비신용대출을 확대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류통체계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제품품질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것입니다.

투자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할것입니다.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투자와 소비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국무원의 민간투자권장유도 관련 신36개조 의견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실시가능한 실시세칙을 제정할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투자의 선도역할을 강화하여 건설중에 있거나 지속건설중에 있는 중점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중대프로젝트건설을 질서있게 시작할것입니다. 토지, 신용대출,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안전, 품질 등 면에 대한 접근(准入)과 심사를 엄격히 하고 중대프로젝트 특히는 정부와 국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투자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킬것입니다.

(2)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리익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점업무입니다. 거시적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화페신용대출총량을 잘 관리하고 사회의 총적공급과 총적수요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촉진할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가격조정을 잘하여 물가의 반등을 방지할것입니다.

생산을 늘이고 공급을 보장할것입니다. 식품가격의 너무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것을 물가안정업무의 중점으로 삼을것입니다. 식량생산공급 성장책임제와 채소부식품 생산공급 시장책임제를 잘 실행하여 주요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할것입니다. 대중도시들이 적정규모의 채소재배농지를 보유하도록 하여 현지의 계절채소자급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며 주변지역과 우위생산지역과 협력하여 채소부식품생산공급기지를 건설하도록 할것입니다. 중요상품의 생산, 운송, 판매간 련계를 강화하고 정부비축체계와 상업비축체계를 보완하며 주요농산물의 수매비축과 방출을 잘하여 시장에 대한 조정통제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류통을 활성화하고 원가를 낮출것입니다. 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운수록색통로정책을 엄격히 집행할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자유시장, 지역사회의 채소평가상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도시의 체인슈퍼마켓, 대학교, 대형기업, 지역사회와 농산물 류통기업, 전문합작사, 대규모 재배농가, 양식농가간의 직거래를 권장하여 류통단계를 줄이고 점포망을 확대하며 주요류통경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류통체제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물류기업의 영업세차액납세(营业税差额纳税)시범범위를 확대하고 대량상품비축시설의 토지사용세수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일부 농산물의 도매, 소매 부가가치세정책을 조정, 보완하고 류통의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여러 부문에서 함께 노력하여 류통효률을 확실하게 높이고 중간마진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진정으로 리득을 볼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질서를 규범화할것입니다. 식품가격과 의약품가격, 의료, 통신, 교육 등 서비스 료금에 대한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교통운수분야의 부당료금징수와 부당벌금부과 행위를 결연히 단속하고 대형소매상업기업의 법규위반가격책정행위를 바로잡으며 허위정보발포, 사재기, 가격조종, 악의적 투기매매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입니다. 여론을 잘 선도하여 사회기대심리를 옳바로 유도할것입니다.

(3)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것입니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전과정에서 농업현대화를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계속 제반 사업에서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 농업과 농촌의 좋은 정세를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경로로 농민소득을 증대할것입니다. 식량안정증산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식량재배면적을 안정시키며 단위당 수확고를 애써 높일것입니다. 농민들이 구조를 조정하여 공급이 딸리는 농산물과 량질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채소, 육류, 알류, 락산물, 수산물 등 생산을 지원할것입니다. 농업보조금총액을 계속 늘여 농업보조표준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새로 증가한 보조금은 대규모 재배양식농가, 농민전문합작사 및 각종 생산서비스기구에 편중하여 지급할것입니다. 식량최저수매가격을 계속 높일것입니다. 올해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50킬로그람당 각각 7원 40전과 16원 인상할것입니다. 주산지 리익보상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식량과 식용유, 돼지 등 중요농산물 주산지 현에 대한 장려보조자금을 늘일것입니다. 신규 10개년 농촌빈곤구제개발요강을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빈곤구제기준에 따라 빈곤구제개발업무를 전면적으로 잘 수행하며 대규모 빈곤층집결 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개발의 강도를 높여 빈곤구제대상자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더욱 많이 공유하도록 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진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업의 근본적인 출로는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우량종육성, 역병예방통제, 농산물품질안전 등 관건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기층농업기술보급서비스체계에 대한 개혁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향진 또는 지역적 농업공공서비스기구를 건전화할것입니다. 농업기술보조금제도를 보완하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농업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현대농업시범구건설을 잘해나가고 다수확계획과 표준화계획을 추진할것입니다. 농업기계화행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업과 농촌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올해에 중앙재정은 "3농"에 대한 투입을 전년보다 1,868억원 증가하여 1조 2,287억원 배정할 예정입니다. 관개구의 부대적개조와 소형농토수리건설을 잘하고 용수절수형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토지에 대한 개발, 정리, 재개간의 강도를 높이고 전천후의 안전수확 고표준 기본농지를 대규모로 건설할것입니다. 중소하천의 정비, 소형저수지의 보수보강, 산지홍수지질재해종합방지 작업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촌의 용수, 전기, 도로, 메탄가스 및 문화체육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환경정비를 추진하며 농촌의 부실가옥개조를 가속화하는 등 농촌의 생산, 생활 조건을 계속 개선할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할것입니다. 토지소유권(경영권, 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것입니다.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집단수익분배권은 법률이 농민에게 부여한 재산권리로서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토지도급경영권이전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며 적정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킬것입니다.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할것입니다. 농촌집체토지징수보상조례를 제정, 반포할것입니다. 농민전문합작사와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식의 농업사회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산업화, 조직화 수준을 향상시킬것입니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국유 농장, 림장 체제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4)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킬것입니다

발전과정의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관건은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하는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이자 또한 현시기 가장 긴박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산업구조의 최적화, 고도화를 촉진할것입니다. 전략적 신흥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신에너지리용촉진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일적계획, 프로젝트의 계렬화, 정책적인도를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등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을 제지시킬것입니다. 차세대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며 3망융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첨단장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기술개조전용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재래산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촉진할것입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세멘트 등 업종을 중점으로 증가량을 통제하고 현존량을 최적화하며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추진하여 산업의 집적도와 규모효익을 높일것입니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행, 보완하고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줄여 과학기술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활력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수정책과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민간자본이 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서비스업이 발전을 가속화하고 비중을 높이고 수준을 향상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생태환경보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의 관건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리용효률을 높이며 오염을 줄이는것입니다. 에너지소비총량을 합리하게 통제하는 작업방안을 서둘러 제정, 반포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서둘러 합리적으로 조정할것입니다. 경제적, 법률적 및 필요한 행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공업, 교통, 건축, 공공기구, 주민생활 등 중점분야와 1,000여개 중점 고에너지소모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락후한 공칭능력을 한층 더 도태시킬것입니다. 에너지사용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전력망과 분포식에너지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에너지절약형 발전량 배당, 계약식 에너지관리, 정부의 에너지절약형제품조달 등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실시할것입니다.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고 전통에너지의 청결하고 효률적인 리용을 추진하며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력발전을 적극 발전시키며 혈암가스(页岩气) 탐사, 개발에서의 난제를 서둘러 해결하여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제고할것입니다. 에너지통로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기본국책을 깊이있게 관철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인증과 에너지효률등급표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토지절약, 자재절약과 자원의 종합리용을 권장하며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중금속, 음용수수원, 대기, 토양, 해양 오염 등 민생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할것입니다. 농업의 비점오염원 오염을 애써 줄일것입니다. 위험화학제품을 엄격히 감독, 관리할것입니다. 올해에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지역과 직할시, 성 정부소재지 도시에서 미세과립물(PM2.5) 등 항목측정을 진행하고 2015년에 가서 모든 지구급 이상의 도시에서 이 측정을 진행할것입니다. 생태건설을 추진하고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촉진할것입니다. 천연림보호, 경작지의 삼림복원과 초원복원, 목축금지에 의한 초원복원의 성과를 공고화할것입니다. 초원생태계건설을 강화하고 식수조림을 적극 진행하며 황막화, 석질화, 비탈밭 정비를 추진하고 하천발원지, 습지, 호수 등 중요생태계기능구역을 엄격히 보호할것입니다. 기후변화적응능력 특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사태의 대처능력건설을 강화하여 방재구재능력을 제고할것입니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공평원칙을 견지하고 국제기후변화대응 협상행정을 건설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은 절대로 생태환경과 인민건강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성장을 바꾸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유족하고 생태가 량호한 문명적인 발전도로를 개척해나갈것이라는것을 행동으로 세계에 보여줄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지역발전총체전략과 주체기능구역계획을 실시하고 각지의 특색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며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과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것입니다. 서부대개발 신규 10개년계획 관련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중부지구발흥전략의 실시강도를 높이며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서둘러 추진하고 동부지구의 발전방식의 전환과 고도화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경쟁과 협력에 참여할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와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개혁개방에서의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천진빈해신구의 선행시범의 중요한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킬것입니다. 해양개발전략을 제정, 실시하여 해양경제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지역간 협력메커니즘을 강화, 보완하여 시장장벽을 제거하고 요소류동을 촉진하며 산업의 질서있는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도시발전법칙을 지키고 각지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소도시와 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자원, 환경과 인구의 수용능력에 따라 전국의 생산력배치를 최적화하여 합리적인 도시체계와 국토규모, 자원분포, 발전잠재력에 걸맞는 인구분포를 형성할것입니다. 각 부류의 도시들은 모두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관리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농민공을 질서있게 도시주민으로 적극 전환시킬것입니다. 중소도시의 호적등록규제를 완화하고 인구흐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보다 많은 농촌의 유휴인력이 현지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할것입니다. 농민공에 대한 인문주의적인 배려와 서비스를 강화할것입니다. 농민공 취업서비스; 사회보장; 자녀 유치원, 학교 입학; 주택 임대, 구매 등 면에서의 실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농민공을 도시기본공공서비스의 수혜범위에 점차 망라시킬것입니다. 농촌의 나홀로 아동과 녀성, 로인을 배려할것입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에 진출하든 농촌에 체류하든 모두 안거락업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5)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할것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자질높은 인재대오를 육성하는것은 국가의 강성과 민족의 부흥을 이룩함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교육을 계속 선차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이미 국내총생산의 4%를 차지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재정성 교육경비지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도 이에 상응하게 배정하여 이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경비는 중점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사용효과를 높이는 전제하에서 사용할것입니다. 교육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모집시험, 교육수업 등 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점차 해결할것입니다. 학교의 민주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점차 제도화할것입니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원을 중서부, 농촌, 변경, 민족 지구 학교와 도시의 교육자원결핍학교에 편중하여 배분할것입니다. 계속 학교 선택, 유치원 입학 등 인민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을것입니다. 농촌중소학교의 분포를 조정할 때에는 현지의 실정에 맞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과 학생들의 근거리 등교에 편리하도록 하는것과의 관계를 잘 처리할것입니다. 농촌의 기숙제학교를 잘 운영하며 농촌의무교육 학생들의 영양개선계획을 잘 실시할것입니다. 학교전용뻐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애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것입니다. 학령전교육,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현대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할것입니다. 민족교육을 잘 운영해나갈것입니다. 대학교교육은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국가전략수요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교육의 질과 혁신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농촌학생을 점차 중등직업교육학비면제정책의 적용대상에 포괄시키며 일반고급중학교 빈곤가정학생 후원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민영교육을 적극 발전시켜 민간자본이 각급, 각 부류의 교육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할것입니다. 교육은 인민의 희망이 기탁된 사업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련결되여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을 더욱 잘 운영해나갈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국가혁신체계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가 긴밀히 결합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센터건설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과학연구기구, 대학교의 과학연구력량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위해 봉사하도록 유도하여 산학연의 유기적결합을 더욱 잘 실현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와 산업화 수준을 높일것입니다.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추진하여 원시적혁신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과학기술 평가와 장려 제도를 보완할것입니다. 학술에서의 신의성실을 창도하고 독자적사고를 격려하고 학술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적정신을 고양할것입니다.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할것입니다.

인재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인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수준높은 혁신창업형 인재, 청년인재와 부족한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고차원인재를 영입할것입니다. 인재 육성, 임용, 평가, 격려 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인재가 배출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고 그 재능이 제대로 쓰일수 있는 량호한 사회환경을 적극 마련할것입니다.

(6)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 개선할것입니다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수호하고 확대시키는것은 인간본위리념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정부업무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을것입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할것입니다. 취업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지에 관계되는 대사입니다. 올해도 취업압력이 여전히 크므로 각급 정부는 반드시 취업우선전략을 견지하고 계속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취업수용량이 큰 현대서비스업, 혁신형과학기술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것입니다. 창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권장할것입니다.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도시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추진하고 제대퇴역군인의 기능교육훈련과 취업배치를 강화할것입니다. 대학교졸업생들이 농촌, 기층, 중서부지구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직업교육훈련과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할것입니다. 통일되고 규범화되고 탄력성있는 인적자원시장을 서둘러 건설, 건전화할것입니다.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로무파견에 대한 규범화관리를 강화하며 근로관계쟁의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근로 감찰과 조정, 중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입니다.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할것입니다. 올해 년말전으로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할것입니다. 제반 사회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할것입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과 사회구조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 복지와 자선 사업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간의 련결을 강화할것입니다. 여러 경로로 사회보장기금을 늘이고 사회보험기금,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가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하도록 할것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능력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여건이 있는 지방에서는 각 부류 사회보장업무담당기구를 통페합하고 일부 서비스를 은행, 상업보험기구에 맡겨 대행하도록 할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서둘러 발급할것입니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하고 기본의료보험의 수혜범위를 공고확대하여 기본의료 보장수준과 관리서비스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도시 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240원으로 높일것입니다. 뇨독증 등 8종 중병에 대한 기본의료보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페암 등 12종 중병을 기본의료 보장과 부조 시범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기본약물제도를 공고, 보완하고 기층의료보건위생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공립병원개혁을 추진하여 치료부문과 약품판매부문의 분리, 관리부문과 운영부문의 분리를 실행하고 약품마진 의뢰형 병원운영메커니즘을 타파할것입니다. 민간자본이 의료기구를 운영하도록 권장, 유도하여 대외로 개방된 다원적인 의료기구운영구도를 서둘러 형성할것입니다. 의료인들의 의욕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의료인과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것입니다. 공공보건위생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중의 건강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중대전염병, 만성병, 직업병을 예방하고 통제할것입니다. 의약품안전사업을 강화할것입니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것입니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할것입니다. 저출산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출생인구의 남녀비례 불균형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며 출생인구의 질을 높일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출산의 량질서비스제공을 서둘러 실현하며 임신전 건강검진무료화시범범위를 60%의 현(시, 구)으로 확대할것입니다. 농촌의 부분적 계획출산가정에 대한 장려부조, 특별부조 기준을 인상할것입니다. 류동인구의 계획출산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녀성아동사업을 잘 수행하고 농촌녀성 자궁경암, 유방암의 무료검진수혜범위를 확대하며 녀성과 아동의 발전 및 그 권익보장 수준을 제고할것입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와 서비스체계를 한층 더 보완할것입니다. 로령자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양로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로인들이 모두 로후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만년을 보낼수 있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 주택프로젝트건설을 계속 잘해나갈것입니다. 투기적, 투자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점차 보완하여 조정의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주택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보장성 주택프로젝트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500만 가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고 700여만 가구를 신규 착공할것입니다. 보장성주택의 건설, 배분, 관리, 퇴출 등 제도를 서둘러 보완할것입니다.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일반상품주택공급을 증가할것입니다. 도시주택정보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부동산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할것입니다. 사회모순 해소, 사회관리 혁신, 공정청렴한 법집행을 강화할것입니다. 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기층대중자치조직의 자치능력을 높일것입니다. 호적관리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거주증제도를 폭넓게 실행하여 류동인구에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정보공유와 네트워크화를 중점으로 국가전자정무네트워크를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정무 신의성실, 상거래 신의성실, 사회 신의성실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신용조회시스템을 구축할것입니다. 인터넷관리를 강화, 개진하여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마련할것입니다. 중대한 정책결정의 사회에 대한 안정성 및 위험성 평가메커니즘과 돌발사태응급관리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입니다. 안전작업보장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안전작업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위조저질상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할것입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을 증강하여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할것입니다. 민원래신래방사업을 강화, 개진할것입니다. 법률서비스와 법률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것입니다.

(7)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촉진할것입니다

문화는 인류의 정신적 삶의 터전이며 우수한 문화의 전승은 한 민족의 대대를 이어주는 혈맥입니다.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제품을 제공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킬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입니다. 사회공중도덕, 직업륜리, 가정미덕, 개인품성 교양을 강화하고 청소년사상도덕교육사업을 잘 수행하여 영욕을 알고 정기를 세우고 신의를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량호한 기풍을 적극 수립할것입니다. 공익성 문화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농촌과 중서부지구를 중점으로 기층문화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철학,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보도출판, 라지오방송 영화 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 기록물보존 등 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소수민족문화사업을 번영, 발전시킬것입니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경영성 문화단위의 기업체제전환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문화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이 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대외인문교류를 깊이있게 전개하여 중외문화의 상호수용을 촉진할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하고 체육사업과 체육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중화문화는 강대한 구심력과 감화력을 갖고있습니다. 현시대 중화의 아들딸들은 반드시 중화문화를 고양하는 력사적중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8)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할것입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정확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대중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대담하게 모색하고 더 큰 결심과 용기로 경제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 등 제반 개혁을 계속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발전과정에 나서는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와 향후 한시기 개혁의 중점분야와 핵심일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부기능을 한층 더 전환시키고 거시적 조정체계를 보완하여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는것;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 및 지방 각급 정부간의 재정배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가지 적극성을 더 충분히 불러일으키는것; 토지, 호적, 공공서비스 개혁을 심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공업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것; 사회사업, 소득분배 등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것; 법에 의한 정무수행과 사회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정부와 공민, 사회기구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서비스제공, 책임리행, 법치실천, 청렴실천의 정부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올해 개혁의 중점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세수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분리과세제를 보완하고 이전지불제도를 건전화하며 일반성이전지불규모를 확대하고 비률을 높일것입니다. 현급 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지방 재정예산과 결산 공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국고집중수불, 정부조달 및 국채관리 제도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소비세제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자원세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가격에 따른 자원세징수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국유지배대형금융기구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소형금융기구발전을 규범화하여 소기업, 령세기업과 "3농"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입니다. 은행업 신규감독관리표준을 실시해나갈것입니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나갈것입니다. 정책성 금융기구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신주 공개발행 및 상장퇴출 제도를 건전화하고 보완하여 투자자의 수익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것입니다. 채권시장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보험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경)외무역과 국(경)외투자에서의 인민페의 사용을 확대할것입니다.

다종소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공유제경제를 확고하게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하게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할것입니다. 국유경제의 전략적조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국유자본이 분야별로 진출, 퇴출하고 합리적으로 류동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철도, 전력 등 업종개혁을 검토, 추진할것입니다.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제반 정책과 조치를 보완, 실행하고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접근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철도, 도시행정, 금융, 에너지, 전기통신,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하고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평하게 경쟁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환경을 마련할것입니다.

가격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전기료금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용 전기의 단계식 종량료금제 개혁방안을 실시하며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형성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석탄과 전기의 가격관계를 점차 합리적으로 조절할것입니다. 정제유가격개혁을 보완하고 천연가스가격 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각 지방의 수자원료금징수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조정하며 농업용수가격의 종합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탄소배출권과 오염물배출권 거래시범을 진행할것입니다. 생태보상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고 보완할것입니다.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소득분배체제 개혁총체방안을 서둘러 제정할것입니다.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중을 애써 높이고 제1차분배에서의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일것입니다. 로임제도를 보완하고 로임정상증가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최저로임표준을 안정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조건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소득을 증대시킬것입니다. 공공자원 양도수익의 전 국민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조절강도를 높이고 국유기업, 금융기구 고위층 관리인원의 봉급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중등소득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하며 기회의 공평성을 촉진할것입니다.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소득을 결연히 단속함으로써 소득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조속히 돌려세울것입니다.

사업단위의 분류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사업단위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류형별로 지도하고 업종별로 추진하며 급별로 조직하고 단계별로 실시하며 사업단위의 관리체제와 인사, 소득분배, 사회보장 제도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정부개혁을 서둘러 추진할것입니다.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법에 의하여 민주적선거, 민주적정책결정, 민주적관리, 민주적감독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의사표현권과 감독권을 보장할것입니다.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엄격히 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할것이며 기정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며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고 란폭하게 법을 집행하며 독직직무유기를 하고 법집행비리를 저지르는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것입니다. 청렴실천건설을 강화하고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부패척결예방체계건설에서의 제반 장기적, 기초적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인민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할것입니다.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엄격히 법에 의하여 설정, 실시, 정리, 규범화할것입니다. 지도간부가 정부조달, 공사입찰, 토지와 광업권 경매 등 경제활동에 개입하는것을 엄금할것입니다. 지도간부의 청렴실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입니다. 행정감독, 민주감독, 여론감독을 강화할것입니다. 각종 법규위반사건을 결연히 조사처리하고 부패분자를 엄벌할것입니다.

(9) 대외개방의 질과 수준을 적극 높일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출입무역과 쌍방향 투자의 지위와 역할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대외경제업무의 발상을 전환하고 대외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개방형경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개방형경제구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것입니다. 우리는 내수확대를 강조하지만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외수의 중요한 역할을 홀시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외무역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안정시키고 무역융자와 신용보험을 확대하며 세관, 품질검사, 외환 등 면의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오더 부족, 원가 상승, 마찰 증대 등 겹친 곤난과 압력을 극복하도록 도와줄것입니다. 대외무역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킬것입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을 진흥시키고 품질로 승부를 가르는 시장다원화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기업들이 자주적브랜드, 마케팅네트워크와 연구개발센터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가공무역이 산업체인의 최상위로 발전하고 중서부지구로 이전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재래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할것입니다. 로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안정시키고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며 고에너지소모, 고오염물배출 업종의 제품의 수출을 통제할것입니다. 서비스무역을 적극 발전시켜 서비스대외수주를 늘일것입니다. 수입을 강화하고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수입정책을 보완하고 수입촉진플랫폼을 더 많이 구축하여 수입과 수출의 균형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외자리용의 질을 제고할것입니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그 구조최적화와 질제고를 더욱 중시할것입니다. 새로 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실시하여 외자가 선진제조업, 하이테크산업,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산업, 현대서비스업과 중서부지구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대외진출"전략을 실시할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대외투자가 신속히 늘어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지도와 정책적지원을 강화하고 심사비준수속을 간소화하며 서비스보장을 건전화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이 경외의 에너지, 원자재,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투자협력과 다국적인수합병을 질서있게 전개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경외 경제무역협력단지 발전모델을 혁신하여 《대외진출》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군체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주민의 경외투자규제를 완화시킬것입니다. 대외투자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 경외기업 인원과 자산의 안전을 수호할것입니다.

세계 경제관리와 지역협력에 동참할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발전을 적극 유지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상호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킬것입니다. 자유무역지대건설과 지역경제일체화의 행보를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주요 20개국 등 세계경제관리메커니즘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주요선진국과의 거시적경제정책조률을 강화하며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도하라운드협상, 국제금융체계개혁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해야만 나라가 륭성발전할수 있습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할것입니다.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할데 관한 중앙의 정책과 조치를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발전 지원, 흥변부민행동 추진, 소수민족사업발전 계획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확고하게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참답게 관철할것입니다. 종교단체, 종교계인사와 신교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경제발전, 문화번영, 사회조화를 촉진하는 면에서의 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할것입니다.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그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통일 위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튼튼한 후원대입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데 립각하여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조건하에서의 국지전 승전능력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임무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할것입니다.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며 당이 군대를 절대적으로 령도하는 근본원칙과 인민군대의 근본취지를 견지할것입니다. 정보화조건하에서의 군사훈련을 적극 전개하고 현대병참부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의 자주적혁신능력을 크게 향상시킬것입니다. 자질높은 신형의 군사인재를 적극 육성할것입니다. 국방과 군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계속 법에 의하여 군대를 다스리고 엄하게 다스릴것입니다. 현대화한 무장경찰력량을 전면적으로 건설할것입니다. 국방동원체제와 예비력 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반테로 및 안정유지, 돌발사태대처, 재해구조 등 임무를 결연히 완수할것입니다. 군용기술과 민용기술을 결부시키고 군용기술의 기반을 민용기술에 두는 방침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군수와 민수 산업의 융합식발전의 길을 걸을것입니다. 군대와 정부의 단결, 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대표여러분!

홍콩, 마카오는 조국과 동고동락하고 영욕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민주를 추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특별행정구정부가 국제경제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금융의 안정과 장구한 번영발전을 수호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홍콩, 마카오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계속 잘 실행하고 홍콩, 마카오 서비스무역에 대한 내지의 개방수준을 대폭 제고하며 홍콩-주해-마카오대교 등 기반시설 건설과 련결을 서둘러 추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홍콩, 마카오가 국제경제협력과 지역경제협력에 동참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홍콩이 국제 금융, 무역, 해운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공고, 강화하고 인민페경외업무센터로 건설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마카오를 세계관광레저중심으로 건설하고 횡금신구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의 적정다원화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후원자로서 위대한 조국이 있는 한 홍콩, 마카오 동포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기필코 더 아름답게 건설할것이리라 굳게 믿습니다!

지난 한해에 량안관계는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92공동인식"을 인정하며 교류와 협력 성과를 공고히 하고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을 촉진하는것은 갈수록 량안동포들의 공동의 념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계속 중앙의 대대만사업기본방침을 견지하고 량안관계발전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량안관계 평화적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것입니다. 경제금융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량안경제협력기본협의의 후속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할것입니다. 해협서안경제구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량안 각계의 왕래를 적극 확대하고 문화, 교육 등 분야의 교류를 전개하여 량안동포들이 련계가 더 밀접해지고 감정이 더 가까워지고 리익이 더 융합되도록 할것입니다. 전체 중화의 아들딸들은 더욱 굳게 뭉쳐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표여러분!

새로운 한해에 외교사업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전반국면을 위하여 더 잘 봉사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주변의 각종 협력메커니즘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협력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평등하고 상호 신임하며 협력상생하는 지역환경을 공동으로 마련할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돈독히 하며 호혜협력을 확대하여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과 공동리익을 수호할것입니다. 우리는 각 대국과 전략적대화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협력분야를 확대하여 상호관계의 장구하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우리는 다자간사무와 지구적공치(全球治理)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중국은 확고하게 평화적발전의 길을 걷고 독립자주의 평화적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할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인류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각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항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분투하여 눈에 뜨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앞날을 전망하면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므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을 해방하고 개척혁신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 주해

1. "3망"융합이라 함은 전신망, 라지오―텔레비죤방송망, 인터넷이 융합발전하여 3개 통신망이 서로 련계되고 자원을 공유하며 사용자에게 음성서비스, 데이터제공서비스,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2.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이라 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상화기술을 통해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컴퓨팅 패턴을 말한다. 정보자원의 저장과 컴퓨팅에 있어 필요에 따라 동적배치, 동적최적화, 동적수거를 진행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통적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여 융합된 산물이며 계산능력 역시 상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류통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사물지능통신망이라 함은 주로 정보감응신호장치를 통하여 협의의 약정에 따라 물품을 인터넷과 련결시켜 정보교환과 통신을 실현함으로써 지능화 식별, 위치설정, 위치추적, 감시제어와 관리를 실현하는 인터넷의 일종을 말한다. 사물지능통신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장, 확대된 네트워크이다.

4. "기본보급 기본퇴치" 목표는 9년제의무교육 기본보급과 청장년문맹 기본퇴치의 략칭이다. 1986년 7월에 반포한 우리 나라 "의무교육법"에서는 국가는 9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93년에 반포한 "중국 교육 개혁 및 발전 요강"실시의견에서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85%의 지역에서 9년제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초중단계 입학률을 85% 정도에 도달시킨다는 등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는 서부지역에서 "기본보급 기본퇴치"난제돌파계획을 실시, 완수하였고 서부지역 의무교육기본보급률과 문맹기본퇴치률은 98%에 달하였다. 현재 전국적범위에서 이미 "기본보급 기본퇴치"목표를 전부 실현하였다.

5. 학령전교육 3개년행동계획: 국무원은 2010년 11월에 발급한 "현시기 학령전교육을 발전시킬것과 관련한 약간의 의견"에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들에서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현지 학령전교육의 기본상황과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한후 현급을 단위로 학령전교육 3개년행동계획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3개년행동계획의 실시를 통하여 각 지방들에서 9만여개(소)의 유치원을 신축, 개축, 증축하게 되면 500여만명의 유치원 어린애들을 더 입학시킬수 있어 "유치원입학난"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것으로 예상된다.

6. 도시주민의료보험: 일명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는 2007년에 도시주민의료보험시범을 가동하고 도시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혜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소학교단계의 학생, 소년아동과 기타 비취업 도시주민들을 당해 보험의 적용대상자로 정하였다. 자금조달방식은 가정납부를 위주로 하고 정부에서 적당히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의료보험은 보험가입 주민들의 입원비용과 중병의료비 지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였다. 2011년에 정부는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200원으로 인상하고 2억 2,000만명을 이 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 지금 정책범위내의 입원비 결산비률과 진찰치료비 할당지급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의 비률은 각각 70%와 85%에 달한다.

6. 신형농촌합작의료: 정부가 조직, 인도, 지원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개인, 집체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중병치료비의 지급보장을 위주로 하는 농촌주민의료공조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2003년에 신형농촌합작의료시범을 정식으로 가동하였고 2008년에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보급하였다. 2011년 신형농촌합작의료 가입자수는 8억 3,200만명으로 가입률이 96%를 초과하였다. 2011년에 정부는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2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정책범위내의 입원비 결산비률은 70%에 달하였고 85% 이상의 농촌합작의료비 통일조달 지구들에서 진료치료비 할당지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8. 서비스업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세수제도를 구축, 건전화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하여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중요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시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범을 단행하였다. 시범업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세무부담을 늘이지 않거나 다소 줄이고 중복세금징수현상을 기본상 제거하였다. 이 개혁을 점차 기타 업종까지 보급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부분적업종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업종시범을 진행할 계획이다.

9. 뇨독증 등 8대 중병: 아동백혈병, 아동선천성심장병, 종말기 신장병(뇨독증), 유방암, 자궁경암, 중증 정신병, 다제내성 페결핵, 기회성감염 에이즈를 말한다.

10. 페암 등 12대 중병: 페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혈우병, I형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구개렬을 말한다(신화통신).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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